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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안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4단계 추진… 2030년 내진율 93.6%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4단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20만6,377개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내진 성능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만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3조 6,273억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시설부터 우선 보강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 내진율 90% 이상 달성, 나아가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4:50
생활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출범… 정책 실효성 높인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자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사회연대경제, 국가·지역 문제 해법으로 육성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대안경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민간자문단 41명 구성… 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이번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학계, 현장 종사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자문단은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4:49
생활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출범… 24시간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외교부는 1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영사안전콜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진행됐으며, 기존 영사콜센터를 확대 개편한 영사안전콜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사안전콜센터는 2005년 설립 이후 365일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접수와 전파, 긴급 상황 시 다국어 통역 지원, 신속 해외송금 안내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초동 대응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 대응 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해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7개 외국어 통역 지원 체계를 유지해 해외 체류 국민의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상우 정부대표는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과 가장 먼저 연결되는 보호 창구”라며 “사건·사고가 빈번한 재외공관에 상담관을 직접 파견해 현지 민원을 신속히 지원한 사례는 센터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AI 기반 음성인식(STT) 기술을 활용해 상담 기록과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속도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4:34
생활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여행 지원…202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시작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동시에 잡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2026년에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여행경비를 적립해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고, 일터 전반에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다. ■ 근로자·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여행 적립금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구조는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으로, 총 40만 원 규모의 국내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더해진다. ■ 적립금 사용처는 ‘국내여행 전용몰’적립된 여행경비는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국내 숙박과 교통은 물론, 여행 패키지와 레저·체험 입장권 등 국내여행 전반에 활용 가능해 실질적인 휴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참여 대상·신청 일정 한눈에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법인·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 기간: 2026년 1월 30일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2:53
생활 왜 필요한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Q&A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확산 속에서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현장의 궁금증을 핵심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가 필요한가요?AI 혁신과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으로 기존 법 체계가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틀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목적이다. Q2.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나요?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바꾸거나 확대하는 제도는 아니다. 법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기본법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접근이다. Q3. 그렇다면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그렇지 않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아울러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입증 부담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를 줄인다. 동시에 가짜 3.3(형식적 개인사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2:47
생활 인허가·생활편의 정보 한눈에…공공데이터 포털 통합 개방 확대

정부가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개방하며, 국민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한층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창업 준비부터 일상생활 편의, AI 기반 서비스 개발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인허가·생활편의 정보, 한 곳에서 확인‘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방된 인허가 정보는 총 195종으로, 통신판매업·일반음식점·미용업·담배소매업 등 주요 업종이 포함됐다.또한 생활편의 정보 14종이 함께 제공되며, 공중화장실·민방위 대피시설·CCTV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공개된다. ■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된다인허가 정보는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절차 확인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산업 동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생활편의 정보는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가 민간 서비스와 결합해 생활 밀착형 신규 서비스 창출에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 기반 행정과 민간 혁신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는 평가다. ■ API 데이터 전면 확대…활용도 ‘업’이번 통합 개방의 핵심은 API(에이피아이)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대폭 개선이다. 기존에는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2:45
생활 고용노동부, 퇴직금 등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 2026년 첫 구속 사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들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총 3억2천여만 원을 체불한 포항 지역 철강재 제조업체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에서 철강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피해자는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0대 후반~60대 고령 노동자 4명의 퇴직금만 해도 1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지낸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6곳으로 분산 이체한 뒤, 개인 보험료와 카드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임금·퇴직금 체불 구속 사례로
- 유정흔 기자
- 2026-01-31 09:49
생활 개인정보위, 한국연구재단 제재… 논문투고시스템서 12만 명 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인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 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기능에 존재하던 취약점을 악용했다. 해커는 URL 파라미터 변조와 이메일 무작위 대입 방식으로 접근해, JAMS 회원 약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아이디(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총 44개 항목이 포함됐다. 문제의 취약점은 2013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장기간 인지하거나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AMS 포털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약 1,600여 개에 이르는 개별 학회
- 유정흔 기자
- 2026-01-31 09:48
생활 개인정보위, 티머니에 과징금 5억3천만 원…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티머니에 대해 총 5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계기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티머니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2025년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신원 미상의 해커로부터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5만1,69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다. 해커는 국내외 9,647개 IP 주소를 활용해 대규모 로그인 공격을 시도했다. 최대 1초당 131회, 1분당 5,265회에 달하는 로그인 시도가 이뤄졌으며, 전체 시도 횟수는 1,226만 회를 넘었다. 이 중 5만1,691개의 계정에서 로그인에 성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한
- 유정흔 기자
- 2026-01-31 09:45
생활 해수부, 설 앞두고 불법 수산물 특별점검… 해상·온라인 전방위 단속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불법 포획·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어업 및 불법 수산물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맞아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편승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불법어업·불법유통 전방위 점검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설 제수용으로 수요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온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 조기·도미·갈치 등 제수용 어종 집중 단속해상 단속은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명절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VMS)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주·야
- 유정흔 기자
- 2026-01-31 09:40
생활 스마트농업관리사 첫 합격자 57명 배출… 전문인력 시대 개막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57명을 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 취득자는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교육·지도, 기술 보급, 데이터 기반 경영 분석과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원예와 축산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학위와 경력 요건을 충족해 자격시험에 합격한 인원과, 시설원예·축산 관련 기술사 중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대상으로 자격이 부여됐다. 그 결과 원예 분야에서는 33명(시험 합격 25명, 기술사 교육 수료 8명), 축산 분야에서는 24명(시험 합격 6명, 기술사 교육 수료 18명)이 자격을 취득해 총 57명의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배출됐다. 이번 시험은 기존의 농업 기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비롯해 데이터 분석 능력, ICT 융합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첫 합격자 배출을 계기로 스마
- 유정흔 기자
- 2026-01-31 09:32
생활 공정위, 2025년 4분기 상조업체 정보 변경 공개… 77개사 정상 영업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4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등)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조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77개 업체 정상 영업… 신규 등록·폐업·말소 ‘없음’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동안 신규 등록·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총 77개사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등 주요 정보 12건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거래 전 꼼꼼히 확인해야”상조업계 주요 변화로는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으로 상호를 변경한 점이 눈에 띈다.또한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교체됐으며, ㈜경우라이프·㈜고이장례연구소·㈜대노복지단·㈜좋은세상 등은 주소를 변경했다. 이외에도 모두펫그룹㈜의 전화번호 변경,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이 15억6,500만원에서 21억2,300만원으로 증액,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기관에 BNK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 추가 등이 있었다. ■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5:43
생활 조달청, 크리시아미디어와 MOU 체결… 유튜브로 공공조달 알린다

조달청이 디지털 시대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손을 잡았다. 조달청은 1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기업 크리시아미디어와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정책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콘텐츠 기반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 “공공조달, 유튜브로 더 가깝게”조달청은 그동안 국민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공공조달 제도를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친근하고 흥미롭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은 ‘국민기자단’과 크리시아미디어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연계해 공공정책 콘텐츠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발표 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담당자 인터뷰·현장 촬영 지원 등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강화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콘텐츠”특히, 조달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정책 홍보’**를 추진한다.크리에이터들이 혁신제품·우수조달제품·중소기업 기술제품 등을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조달정책의 실제 성과와 긍정적 효과를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5:41
생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지원 200억 원 확대… 글로벌 조달기업 육성 본격화

조달청이 국내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29일 조달청은 서울 서초구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 조달기업, “해외 조달시장 정보·네트워크 부족이 최대 난관”이날 간담회에는 UN 조달시장에 납품 중인 ㈜부영산업, CES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맵시, 해외 실증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한삼코라 등 여러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경험이 있는 11개 기업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현지 조달시장 정보 부족 ▲네트워크 한계 ▲실증 기회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한 최신 정보 제공과 국제기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약속했다. ■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지원 확대… “혁신제품 수출 기반 강화”조달청은 올해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 사업 규모를 200억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5:40
생활 성인 73% “월 1회 이상 등산·숲길체험”… 혼산 문화 확산

산림청은 바람직한 등산·숲길체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월 1회 이상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나타나,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숲길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증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엔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혼산(혼자 산행)’의 일상화다. 동반자 유형 조사에서 ‘혼자’라고 답한 비율은 등산 36%, 숲길체험 28%로 나타났으며, 등산의 경우 2008년 조사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등산과 숲길체험이 단순한 친목 활동을 넘어, 개인의 건강 관리와 휴식, 사색을 위한 자기주도적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활동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을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산이나 숲길을 걷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경치와 분위기가 좋아서’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향후 숲길체험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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