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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벤츠 전기차 배터리 정보 은폐 제재…과징금 112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한 메르세데스-벤츠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EQE와 EQS 전기차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가 탑재됐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판매지침에 배터리 정보 누락벤츠는 2023년 6월 딜러사 판매 영업에 활용하도록 ‘EQ 세일즈 플레이북(EQ Sales Playbook)’이라는 내부 판매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전기차 배터리 셀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차량에 사용된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기술력과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만 담겼다. 또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문의할 경우 CATL의 우수성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딜러사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차량은 다른 배터리 사용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가운데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가운데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 유정흔 기자
- 2026-03-16 11:59
생활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조회…K-희망사다리 이용 방법

정부 지원 제도를 일일이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개인 맞춤형 지원금 조회 서비스 ‘K-희망사다리’**가 운영되고 있다. K-희망사다리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가운데 개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놓치기 쉬운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숨은 정부지원금 한 번에 확인정부 지원 정책은 복지, 창업, 취업, 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신청 시기나 대상 조건이 복잡해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K-희망사다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찾아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정부 지원금과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특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책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정책은 많지만 정보 부족으로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가 실제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7:15
생활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 시작…맞춤형 지원 안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지역, 사업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종·지역 분석해 맞춤 정책 안내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는 약 134만 건 규모의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유형과 지역, 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필요한 정책 정보를 선별해 안내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정책 정보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정책 정보 전달맞춤형 정책 안내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달된다. 서비스 대상은 소상공인24 플랫폼에 가입한 이용자 가운데 정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소상공인이다. 알림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정책 정보 접근성 개선 기대정부는 이번 맞춤형 알림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7:13
생활 교육급여 인상·학자금대출 확대…학생 지원 전면 강화

정부가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 생애 교육 단계에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지원 강화, 교육급여 인상, 국가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유아 교육비 부담 완화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확대된다.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온 방과후 과정비, 유아학비, 기타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아 1인당 월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또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된다. 기존 1명의 교사가 3명의 영아를 돌보던 구조에서 1명당 2명 비율로 조정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가 지원된다. 초·중·고 학생 지원 강화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마음 건강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 2026년부터는 기존 정신과 진료비 지원에 더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 상담비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필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7:11
생활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현대차 SDV 기반 서비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제시됐다. 차량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 보험 보장까지 결합한 ‘K-자율주행 협력모델’이 구축되면서 국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모델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운행 관리, 사고 보장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과 운행체계 구축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개발과 운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기반의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와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차량 관제와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마련한다. 삼성화재, 대규모 보장 보험 제공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비한 보험 체계도 함께 마련됐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규모의 보상 한도를 제시했다. 또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대응을 위해 전담 콜센터와 고객 상담 창구를 운영해 보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7:09
생활 국민권익위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설명 워크숍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설명과 정책 공유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과 12일 이틀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 대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이 진행된다. 또한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 안내, 우수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과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평가 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가 소개된다. 아울러 기초의회 가운데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개선 방안도 안내된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 점검 ▲공무 국외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7:00
생활 한국농수산대학교 전국 실습 농어장 안전점검 실시…현장실습 안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장기현장실습 교육을 앞두고 실습생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년 장기현장실습교육에 맞춰 전국 150여 개 실습 농·어장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2월 중 선정했으며, 실습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실습생 사고 이후 마련된 장기현장실습 개선 대책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실습장 안전 점검, 실습생과 실습장 안전 교육, 전공 교수의 실습생 관리 등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조기에 선정하고 점검 시기도 앞당겨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을 기존 5월에서 3월로 조기 실시한다. 또한 점검 횟수도 기존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해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습생과 실습장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농작업 안전 전문 교수와 안전 점검 전문업체가 참여해 실습생을 대상으로 전공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59
생활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유족 지원 확대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이나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구조금 하한액은 약 8,2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구조금 지급 대상의 유족 순위 기준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산 연령 기준이 24세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58
생활 관세청, 범죄자금 통로 차단…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관세청이 환전소를 통한 범죄 자금 유통과 불법 외화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1,346곳 가운데 7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나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위험 환전소 중심 집중 점검단속 대상은 카지노 환전소와 온라인·무인 환전소 등 기업형 환전업체를 비롯해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영업자였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여부와 환전 장부 관리 실태, 거래 기록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환전 장부 허위 작성 여부와 환전 업무 외 불법 활동 병행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이 진행됐다. 환전장부 허위 작성 등 위반 다수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환전 장부 미비나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 기준 위반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환전 장부 허위 작성이나 제출 거부 사례도 16곳에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등록 요건 미충족 또는 사실상 폐업 상태(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47
생활 국민통합위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위원회 캐릭터 선정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18일까지 10일간 캐릭터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로 제시된 캐릭터 5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1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국민통합위원회 공식 SNS를 통해 가능하다. 캐릭터 이름은 **‘경청이’와 ‘소통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아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최종 선정된 캐릭터는 앞으로 위원회의 SNS 콘텐츠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되며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과 함께 위원회의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캐릭터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소통 방식도 점점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46
생활 국립수목원, 중대재해 제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립수목원은 3월 9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안전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안전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 등 안전 문화 확산에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주요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대책과 안전사고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해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국립수목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실천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TBM(Tool Box Meeting) 실시 등 현장 중심 안전 점검 강화 ▲중대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공유 후 개선 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수목원은 철저한 안전 예방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며 “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45
생활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회의 개최…K-푸드 수출 160억 달러 전략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글로벌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등 총 13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 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농정 비전과 주요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국의 농업 정책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16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집중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주재관과 국내 정책 담당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해외 농업 정책 동향을 국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44
생활 국토부, KTX·SRT 교차 운행 대비 터널 탈선 대응훈련 실시

정부가 고속철도 교차 운행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새벽 동탄~수서역 구간 터널 내부에서 KTX 열차 탈선 상황을 가정한 합동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이뤄지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승객 안전과 신속한 열차 복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 성남소방서, 철도특별사법경찰 등이 참여해 실제 사고 상황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훈련은 지하 50m 이상 깊이의 대심도 구간인 율현터널에서 진행된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좁고 자연 채광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승객 대피와 구조 작업이 지상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화재나 연기가 발생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구조 장비 접근도 제한될 수 있어 철저한 대응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직후 상황 전파, 승객 대피 안내, 구원열차 투입, 열차 연결 및 복구 작업 등 단계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훈련에서는 탈선한 KTX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구원 열차인 SRT가 긴급 출동해 견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42
생활 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와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고, 확보한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등기 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41
생활 화성 공유냉장고·신안 이동형 지원…그냥드림 사례 공유

정부가 생계 위기에 놓인 국민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 ‘그냥드림’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이다. 정부는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해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관 협력 기반의 먹거리 지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우수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형 공유냉장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곳에서 운영 중인 거점을 올해 12월까지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 3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도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동식 그냥드림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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