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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많이 탈수록 돌려준다…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출시됐다.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구조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교통비 환급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번에 선보인 K-패스 모두의 카드는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해진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져, 출퇴근·통학 등 이동이 잦은 이용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돼 개인의 이용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가능 교통수단도 폭넓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까지 포함돼 수도권 광역 이동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카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유형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환급률보다 10%포인트 상향된 30% 환급 혜택이 적용돼,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통해 교통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체감 부담 완화를 함께 꾀한다는 방침이다. K-패스 모두의 카드는 ‘많이 쓰면 손해’라는 교통비 상식을 뒤집는다. 특히 어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3:20
생활 정부 “국민비서, 국민이 찾아가지 않아도 행정정보가 먼저 간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행정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국민비서(구, 구삐)’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정부는 올해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해 국민 생활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신규 서비스 28종 확대국민비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행정 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알림·상담으로 안내해주는 통합 민원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알림 서비스 23종 ▲상담 서비스 5종이 새로 추가되며, 이로써 전체 서비스는 알림 110종, 상담 62종으로 확대된다. ■ 세금부터 건강보험까지…생활 밀착형 알림 23종 신설신규 알림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추가된 23종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다.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알림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 국가건강검진 조기검진 안내 서비스 등 이를 통해 국민은 세금·보험·교통·건강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사능력검정·소상공인지원 등 상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3:19
생활 정부, 2026년 주택공급 대폭 확대…3기 신도시 첫 입주 본격화

2026년,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이 본격화된다.공공택지 착공 확대, 3기 신도시 첫 입주,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등 대규모 주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사는 게 편해지는 주거 혁신의 해”**가 될 전망이다. ■ 수도권 공급 속도 ‘가속페달’…체감도 높인다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체감도를 크게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추진 3기 신도시 첫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 유휴공간 복합개발: 노후 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3.5만 호 이상 주택 공급 이로써 수도권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심 공급도 혁신…‘30년까지 물량 확대정부는 도심 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을 병행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 **용적률 상향(최대 140%)**으로 개발 효율 극대화 일몰제 폐지로 사업 지연 최소화 민간 정비사업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강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1:43
생활 재외국민등록 A to Z…해외 거주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행정 절차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재외국민등록이다. 해외에서도 행정·민원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고, 위기 상황 시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로 꼽힌다. 재외국민등록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재외국민등록, 반드시 해야 할까?해외의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의무 대상이다.재외국민등록은 단순한 신고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제출, 각종 행정 절차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 재외국민등록 방법은?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방문 신청 재외국민등록뿐 아니라 주소 변경, 이동 신고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크게 줄였다. ■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가 필요할까?필요 없다.재외국민등록은 물론 변경 신고나 이동 신고를 할 때도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서류 부담을 최소화해 해외 체류 중에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 해외에서 이사를 했다면?해외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1:19
생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강화…농식품부, 공공기숙사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를 신청한 농협 151개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30개 농협을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계획과 기존 실적을 비롯해 전담인력 확보 여부,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구축 수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일(日) 단위로 농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 도입 이후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인건비 안정에 기여하며 매년 참여 농협이 꾸준히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용을 분담해 운영 농협 1곳당 연간 1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전담인력 인건비, 근로자 운송비, 통역 인건비, 숙소 운영비 등으로, 현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시·군이 주도하는 공공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57
생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대한상의 방문…사회적 대화 재개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사회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상견례 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AI·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그동안 우리 기업의 성장을 이끌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 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복합위기는 정부, 기업, 노동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나눌 때, 지속 가능한 미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사노위 운영 원칙에 대해 “경사노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구조가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55
생활 고용노동부·경기도·ILO, ‘2025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청년 일자리 해법 모색

청년 일자리와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 규모의 포럼 **‘2025 국제노동페스타(International Labour Festa 2025)’**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경기도·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초의 중앙정부-지방정부-국제기구 협력형 청년 노동 포럼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위한 세계 청년들의 연대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 50개국 청년이 모인 ‘Youth 100’, 일자리 미래 논의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청년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그중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이 참여한 특별 그룹 **‘Youth 100’**이 구성됐다.이들은 ‘청년이 원하는 일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일자리 변화, 공정한 임금, 일-삶 균형 등 다양한 의제를 토론했다. ■ 첫날 ‘정책의 날’…김영훈 장관 “청년 일자리는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발점”16일 개막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ITUC(국제노총) 부사무총장 ▲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52
생활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2026년부터 시행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업정보 신고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0년 9월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방식이 더욱 간편해진다. 현행법상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 업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 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 절차가 주로 서면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해,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연동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방문 예약을 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최초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처음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47
생활 물가·시장 질서 해치는 카르텔…공정위 설명회로 경각심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관련 법령과 제도,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르텔은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나 출고량 조절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카르텔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무심코 위법 행위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내부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명회에 다수의 기업과 사업자단체 관계자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46
생활 국토부, 2026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선정…전국 11곳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도시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 대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시·양주시·의정부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업에는 총 3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광역시,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총 1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신청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사업 내용의 적합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도시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통해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도시건축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공간과 경관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국토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6:35
생활 겨울철 화재·폭발사고 급증… 정전기·난방기구 안전수칙 꼭 지켜야

겨울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폭발사고가 급증하는 계절이다.특히 정전기, 난방기구 과열, 용접 등 화기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겨울철, 왜 더 위험할까?기온이 낮아지면 공기 중 습도가 떨어져 정전기가 쉽게 발생하고,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번지게 만든다.최근 몇 년간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곳곳에서 정전기 및 난방기구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 실제 사고 사례 (2024) 배압기에 원료를 투입하는 순간 발생한 정전기로 화재·폭발 (2022) 폐수처리조 내 작업 중 정전기 점화로 폭발 (2025) 공사현장에서 용접 중 불티가 인화되어 화재 (2020) 전기난로 근처 우레탄폼 용기 과열로 폭발 ■ 정전기 사고 예방 4대 수칙정전기는 작은 불꽃으로도 대형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특히 화학물질이나 가연성 기체가 존재하는 작업장은 사전 점검이 필수다. 1. 작업 전 제전장치를 가동해 정전기 제거하기 2. 제전복·대전방지 안전화 착용으로 인체 대전 방지하기 3. 설비에 접지·본딩 조치를 실시해 정전기 축적 억제하기 4. 정기적인 환기 실시로 유증기 체류 방지하기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5:53
생활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후속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가 2026년 업무보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섰다. 정책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다시 조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를 본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한 2026년 주요 정책 과제가 현장 단계에서 즉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부와 지방 관서 간 실행 체계를 공유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병목 요소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는 사회,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며,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해소, 이른바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해 지방 관서의 각별한 책임감을 주문했다. 특히 김 장관은 12월 15일부터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집중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5:30
생활 병무청-백석학원 3개 대학, 청년 병역진로설계 강화 MOU 체결

병무청이 대학과 손잡고 청년의 학업·군 복무·진로를 잇는 새로운 병역진로설계 모델 구축에 나섰다.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와 함께 청년 병역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 복무를 학업과 단절된 시간이 아닌 미래 사회경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성장 과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운영하고, 대학 내 병역진로 연계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협약 대학들은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정규 교과목 또는 비교과 과정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청년 지원을 위한 병역·진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중에는 관련 분야의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통합 성장 경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5:01
생활 “공공시스템은 국민정보의 방화벽”…개인정보위, 보호수준 평가 강화 방안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보호체계’ 구축 강화에 나섰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1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단순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공공부문에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호수준 평가·AI 영향평가 등 4대 핵심 주제 논의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신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 4대 주요 주제가 다뤄졌다. ■ “자체 진단·개선 역량 강화” — 우수사례집 배포첫 번째 세션에서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이와 함께 각 기관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집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5:00
생활 국토부,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 개최…2031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부 교통 여건 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사업시행자,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0km 규모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지난 20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20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022년 9월 사업자 모집, 2024년 6월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착공에 이르게 됐다.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1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부천 고강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에 신규 철도역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도시철도보다 운행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의 특성을 살려,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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