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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용인 반도체 공사장 하청업체 근로감독… 66% 장시간 근로 적발

고용노동부가 용인시의 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이 현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알려졌다. ■ 근로감독 결과, 하청 근로자 66%가 주52시간 초과고용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248명의 출역 근로자 중 **827명(66.3%)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등 3,700만원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 해당 업체들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오는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 개선 여부는 5월 8일까지 검증하며, 미이행 시 즉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 잇따른 사망사고에 추가 근로감독 착수이번 감독의 배경에는 2025년 11월 발생한 건설노동자 고 박○○ 씨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고가 있다. 당시 고인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과로가 의심된 것으로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1:26
생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 TF’ 출범… 행복청, 2026년까지 종합대책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교통 혼잡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 전담 TF’를 구성하고, 1월 21일 킥오프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 교통대책 전담 TF 출범… 세종 교통문제 선제 대응이번 TF는 행복청 차장이 팀장을 맡고, 행복청 내 관련 부서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도시교통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공주대학교, 카이스트 교수진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합류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협업체계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개청 이후 늘어날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 5대 추진 방향 중심으로 교통체계 설계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계획과 TF 운영방향이 공유됐다. TF는 다음과 같은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1.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2.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의 집중 개선 3. 광역·내부 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 및 연계 강화 4. 자가용 이용 수요 관리와 주차 편의성의 균형 유지 5. 스마트 기술을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0:58
생활 식약처, ‘규제과학IN(人)’ 1주년… 규제과학 영상 이벤트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 ‘규제과학IN(人)’ 개설 1주년을 맞아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규제과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영상 이벤트를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한다. ‘규제과학IN(人)’은 규제과학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1월 22일 개설된 플랫폼이다.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 정보와 최신 동향, 학회·세미나 일정 등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교육 추천과 학습관리(수강 신청·이력 관리) 기능까지 갖춘 수요자 중심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식의약 분야 채용 정보가 고용24와 식약처 우수인재시스템과 자동 연계돼, 교육과 취업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규제과학 교육의 허브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번 1주년 기념 이벤트는 ‘규제과학IN(人)’에서 제공되는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 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에 참여하거나, 인증 사진과 함께 시청 후기를 작성하면 응모할 수 있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된다.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 영상은 규제과학 입문자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0:56
생활 문체부 장관, 더현대 서울서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을 방문해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 장관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 체험 프로그램인 **‘케이(K)-소스 활용 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한식 체험과 문화 교류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매장인 **‘위글위글’**을 방문해 외국인 대상 할인 혜택과 홍보·판촉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더현대 서울 내 **컨시어지(안내소)**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하물 보관 서비스, 다국어 안내, 부가가치세(VAT) 즉시 환급 등 쇼핑 편의 서비스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최휘영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현장을 보니 지난해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을 달성한 성과가 실감난다”며 “문체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과 같이 K-컬처를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0:54
생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2기 자문위원회 출범…민간 전문가 13명 참여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 2기 자문위원회가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새롭게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여성·평화·안보(WPS), 인권, 개발협력,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학계·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꾸려져, 향후 구상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여성·평화·안보’ 논의 심화이번 2기 자문위원회 출범은 국제사회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가 다시 주목받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시켰다. 이 구상에 따라 **외교부**는 2019년부터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통해 분쟁 지역 여성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지속 추진해 왔다. ■ “UN 안보리 결의 1325호 25주년…시민사회 역할 중요”2기 자문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55
생활 “국민 아이디어로 미래 그린다” 기획예산처, 온라인 제안 플랫폼 오픈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의 향후 20~30년 비전을 설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을 개설했다. 이번 조치는 정책 기획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실질적인 ‘참여형 국가비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개설된 국민 제안 접수 홈페이지는 기획예산처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된 글에 대해 ‘공감’이나 ‘추천’을 누를 수 있는 기능도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도가 높은 제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국민 제안 게시판은 ▲산업 ▲복지 ▲지역균형 ▲인구 ▲기후 ▲안보·통상 ▲재정 ▲규제개혁 등 국가 발전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해진 주제 외에도 미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의 생각이 곧 국가 전략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53
생활 문민통제 첫 사례…안규백 장관, 방첩·정보·조사본부 개혁 주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문민 국방부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민통제 관점 첫 현장 점검…“근본적 쇄신 필요”이번 점검은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직·간접 연루됐던 조직들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현장 보고를 마련했다. 안 장관은 보고에 앞서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도 집도 지을 수 없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전면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방첩·정보·수사 기능 전면 점검…개편 이행력 집중 확인이날 업무보고에서 안 장관은 각 기관 주요 직위자들로부터 불법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또 ▲방첩사 개혁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52
생활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성과 공개…연 11.7만 건 처리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1만7천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이 현장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 ‘당근’ 탑재 후 이용 급증…노동법 접근성 대폭 개선이번 발표의 핵심은 접근성의 변화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서밋’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연동한 이후 이용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일평균 이용 건수는 탑재 이전 251회 → 466회로 85.7%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하루 1천 회를 넘어섰다. 특히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로 나타나,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노동법 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 검색 시간 87.5% 단축…전문가 검증으로 정확도 확보속도 개선도 뚜렷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와 수행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포털 검색 대비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정확도 확보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현직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24
생활 국민 10명 중 8명 “원전 필요하다”… 기후부, 신규 원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월 2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원전 확대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기관이 각각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 방식으로 1,519명을, 리얼미터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은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을 반영한 비례배분법을 통해 구성됐다. 조사 결과, 한국갤럽은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48.9%)와 원자력(38.0%)을 꼽은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89.5%, ‘필요하지 않다’가 7.1%로 나타났으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선 ‘안전하다’ 60.1%, ‘위험하다’ 34.2%로 조사됐다. 또한, 신규 원전 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한다’가 69.6%,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43.1%)와 원자력(41.9%)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선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22
생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 가속…농식품부·중앙지원기관 합동 전담지원반 구성

농촌 공간정책이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 성과 창출 단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농촌공간계획의 전국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 중앙·현장 협업으로 ‘보이는 성과’ 만들기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함께 2026년 농촌공간정책의 추진 방향, 연내 성과 창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 상향식 계획으로 전환…시·군이 ‘공간 지도’ 그린다농촌공간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도입됐다. 중앙이 일괄 설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구조다.각 지자체는 이 계획을 지역 발전의 **‘공간 지도’**로 삼아 주거·산업·경관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한다. 현재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계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21
생활 국토부,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 점검…살얼음 사고 예방 총력

최근 잇따른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 강화를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 1월 21~29일, 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 집중 점검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 살얼음·재난 대응·부패 방지까지 3대 핵심 과제이번 권역별 현장 점검에서 국토부는 다음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살얼음 관리, 제설 대책, 2차 사고 방지 대책 재해·재난 대응 체계: 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 간 협업 및 공동 대응체계 건설공사 관리 투명성: 불법 하도급 등 부패행위 방지 계획 및 관리체계 국토부는 지역본부별 제설 및 사고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즉시 도출할 계획이다. ■ 도로안전 협의체 통해 유기적 대응 강화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20
생활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정리…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허용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 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명절마다 반복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적용되는 선물 가액 기준과 유의사항을 핵심만 정리했다. ■ 기본 원칙: 일반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은 예외공직자에게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하다.다만,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일반 기간에는 15만 원, 설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 2026년 설 명절 특별 허용 기간 2026년 1월 24일(토) ~ 2월 22일(일) (총 30일) 택배 발송 선물은 발송일 기준 적용 ■ 직무 이해관계 있으면 ‘금액 무관 전면 금지’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물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대표적인 이해관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관계 즉, 금액이 1만 원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선물은 불가하다. ■ 농축수산물·가공품, 어디까지 해당되나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된다.다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47
생활 K-패스·모두의 카드, 전북은행·토스뱅크 등 카드사 7곳 추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진다. 이번에 새롭게 주관 카드사로 참여하는 곳은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총 7곳이다. 이에 따라 2월 2일부터 K-패스 및 모두의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토스뱅크는 시스템 준비 일정에 따라 2월 26일부터 발급이 시작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제도로, 카드사 확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 및 다양한 생활 금융권 이용자까지 수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권뿐 아니라 협동조합 금융기관과 간편결제 기반 사업자까지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결제 방식과 생활 패턴에 맞춘 교통비 절감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평가다. 교통비 절감 정책은 제도보다 접근성이 성패를 가른다. 이번 카드사 확대가 K-패스를 ‘알기만 한 제도’에서 ‘실제로 쓰는 혜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45
생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준비 시~작…월 60만 원 지원받는다

취업 준비가 막막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출발선이 된다.개인별 상황에 맞춘 상담부터 수당·훈련·알선까지, 나에게 꼭 맞는 취업 지원 패키지가 본격 가동 중이다. ■ 참여 대상은 누구?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 가운데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폭넓게 지원한다.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 가능하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지원 유형은 개인 여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 원(총 최대 195만4천 원) 지원 여기에 더해,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현금 지원’ 그 이상…맞춤형 취업 서비스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 전 과정에 밀착 지원이 제공된다. 취업 상담: 직업심리검사, 구직 방향 설정 직업능력 향상: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취업 알선: 면접 컨설팅, 채용 행사, 동행 면접 등 개인의 역량과 희망 직무를 고려해 실질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신청 방법은 간단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43
생활 재난피해자 원스톱 지원 가능해진다…재난안전기본법 개정 핵심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이후 회복 과정까지 살피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대규모 재난 시 ‘원스톱 지원’ 가능해진다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이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게 된다. 실제로 해당 센터는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현장 등에서 운영되며 현장 대응력을 입증한 바 있다. ■ 지원센터 주요 기능은?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수습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 주요 업무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 및 심리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직·간접 지원 항목 안내 및 신청 민원 처리 센터장은 이러한 기능을 총괄하며, 장례·의료·구호·복구·융자 및 법률 지원까지 분야별 지원을 유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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