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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 근로감독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을 확인,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엘비엠 계열사(총 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추가 투입해 감독 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런던베이글뮤지엄 관련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2022~2025년 9월) 63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승인된 점을 고려해, 산재 예방관리 실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위법·탈법적 사업운영 방식이 기업 혁신이나 경영혁신으로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현장 관행을 철저히 바로
- 유정흔 기자
- 2025-11-05 08:56
생활 보훈부·한화, ‘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로 한국 PR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가보훈부와 한화그룹이 공동 추진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2025 한국 PR대상’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국군 전사자 121,723명의 이름 없는 희생을 기리고 보훈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국민 참여 캠페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전사자 헌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 이끌어‘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는 6‧25전쟁 이후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을 상징한다. 전사자를 모신 나무 상자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본떠 121,723개의 고유번호가 새겨진 태극기 배지로 제작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철을 활용해 ‘호국의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은 6월 ‘호국보훈의 달’ 한 달간 ▲국립서울현충원 ▲서울올림픽공원 ▲프로야구 경기장 ▲KTX 서울역사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보훈의 의미를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전개됐다. 또한, 영상 콘텐츠(캠페인 영상·언박싱 쇼츠·야구장 현장스케치 등)는 조회수 532만 회(유튜브), 노출 2,087만
- 유정흔 기자
- 2025-11-05 08:54
생활 식약처, 식·의약품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도입…11월 6일 시범운영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이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시범운영에 앞서 11월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식·의약품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 형태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과 수신에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적 비효율과 시간적 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개선해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24와의 연계를 통해 시험·검사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특히 정부24의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전자 성적서의 신뢰성과 보안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한국식품등시험검사기관협회 박종언 회장은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종이 성적서 발급으로 행정 비용이 많이 들었고, 고객 역시 수령까지 시간이 걸려 불편이 컸다”며 “전자 성적서 발급으로 비용 절감과 고객 신뢰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유정흔 기자
- 2025-11-05 08:51
생활 “조달행정의 혁신” 국내기업 유엔 납품 성공,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조달청이 11월 4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8건을 공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통한 조직 내 혁신 장려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 최우수상: “국내기업, 유엔 식품조달시장 첫 진출”올해 하반기 최우수상에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이 선정됐다. 조달청은 산업부·외교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UN 세계식량계획(WFP)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입찰 참여를 위한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이 슈퍼시리얼(영양강화식품), 영양죽 등 식품을 유엔 조달시장에 최초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조달청은 이번 사례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 우수상: “조달 패러다임 전환과 공정경쟁 실현”우수상 2건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로 공공조달의 패러다임 전환」지방정부의 조달단가계약 의무를 완화하여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됐다. 2️⃣ 「MAS 전환으로 관급철근 담합 근절 및 공정경
- 유정흔 기자
- 2025-11-05 08:49
생활 국민권익위, 정책전문학술지 『권익』 제2호 발간…청탁금지법 10년 성과 조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을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 제2호를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영역을 학문적으로 조명했다면,이번 호는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심화 연구집으로서 그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했다. ■ 기획논문: 청탁금지법 10주년과 내부고발 제도의 방향 제시이번 제2호에는 기획논문 2편을 포함해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제정 10주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성과를 평가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은 법 시행 이후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입법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또 다른 기획논문인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은 국내외 내부고발 제도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익제보 보호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일반논문: 청렴·반부패 인식 변화와 디지털 민원혁신 다뤄일반논문 중에서는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부패 인식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성과에 관한 연구〉, 〈정부담론을 통해
- 유정흔 기자
- 2025-11-05 08:38
생활 대광위, 전국 7개 도시철도 기관 회의 개최…운영 효율화·해외진출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석해,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와 신기술 도입, 해외사업 진출 등 공동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전국 7개 도시철도 기관 한자리에…공동 현안 논의이번 회의는 지난 3월 협의체 발족 이후 처음 열린 전체 회의로, 운영기관 간의 현장 경험·기술 노하우 공유와 함께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상호 협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직면한 운영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협의체 체계 개편…‘대외협력 분과’ 신설이번 회의에서 대광위는 기존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해,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운영·제도 분과’로 통합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대외협력 분과 :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등 해외 도시철도 사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내 철도기업 및 연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 유정흔 기자
- 2025-11-05 08:31
생활 법무부, 라오스와 출입국·이민 정책 협력 강화…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법무부가 라오스 정부와 출입국·이민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월 3일 오전,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이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출입국 및 이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초국가적 범죄와 불법 이민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인 실무회의 및 다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단장은 “라오스와의 출입국·이민 협력이 양국 모두의 국경 안전과 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국경 범죄 대응 외에도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확대, 재외국민 체류 지원 강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해외 이민 당국과의 신뢰 기반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 안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6:08
생활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에 업계 협조 필요”…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 마련

정부가 외식물가 안정과 ‘슈링크플레이션(제품 크기 축소)’ 근절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와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며, 이달 말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확대, 공공배달앱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 실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6:00
생활 “현실 반영 못한 2017년 기준 바꾼다”…가축재해보험용 육계 표준 재정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는 ‘육계 발육표준’의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육계의 보상액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별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 적용 중인 표준은 201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양기술의 발전과 품종 개량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주로 사육되는 ‘로스(Ross)’ 품종의 35일령 표준체중은 2,006g으로 2017년 기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해외 육계회사의 동일 품종 표준체중은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 증가해, 성장능력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육계 발육표준 조사 연구’**를 본격 추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는 로스(Ross), 아바에이커(Arbor Acres) 등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한 사양시험과 농가 현장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실험실 데이터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5
생활 AI 행정 윤리 강화…행안부, 6대 원칙·90개 점검항목 담은 ‘공공 AI 윤리원칙’ 마련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원칙은 공공부문이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 공공부문 AI 활용 위한 6대 윤리원칙 제시행정안전부는 이번 원칙을 통해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삼았으며, 국민·행정·기술 관점에서 다음의 6대 핵심 윤리원칙을 제시했다. 공공성 –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함 투명성 –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안전성 – 시스템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 구축 형평성 – 인공지능의 판단이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 책임성 – AI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인간이 책임을 지는 구조 확립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용자의 동의 절차 강화 이 6대 원칙에 따라 약 90개 세부 점검항목이 포함된 **‘AI 윤리 체크리스트’**도 함께 마련됐다.이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AI 시스템의 윤리 준수 여부를 자가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4
생활 인천공항, 외국인 자동출입국 등록 ‘입국장서 한 번에’…법무부 시범운영 돌입

법무부가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의 혼잡 완화와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이 전용 심사구역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인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으로, 이들은 입국심사장에서 즉시 자동출입국 등록과 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 09:00~21:00) 기존에는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심사 후 외부 출입국관서를 별도 방문해 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협정국 국민은 입국심사장 내에서 등록 절차를 마치면 즉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1터미널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 설치해 운영 범위를 넓힐 계획이며,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여행 편의성 향상과 입국심사장 혼잡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시범운영 첫날 자동출입국 등록을 마친 독일 국적의 A씨는 “등록부터 자동심사까지 2분도 걸리지 않아 매우 편리했다”며, “한 번 등록하면 여권 만료일까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2
생활 등록금 세액공제 확대,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도 걸림돌 안 돼

정부가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대학생의 부모도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납부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용돈과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3시간씩, 월 20일 아르바이트를 해 **연 소득 720만 원(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을 벌더라도, 부모가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납부한 연간 등록금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학비 부담 완화와 함께 자녀의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생이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1
생활 11월 시행 새 법령 총정리…담배·전기차·장애인기업 관련 제도 강화

11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강화를 위한 5개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의무 신설,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까지 분야별 변화가 예고됐다.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시행일: 2025년 11월 1일관련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부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이는 소비자가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흡연자의 건강 보호와 공중보건 강화를 목표로 한다. ■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시행일: 2025년 11월 28일관련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시행일: 2025년 11월 28일관련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 제도가 신설된다.충전시설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0
생활 “정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정부가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한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의 일환이다. ■ 16개 부처,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번 공모는 총 22개 직위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자리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참여 부처는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총 16개 부처다. 특히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등 일부 직위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 ■ 우정사업본부장 등 주요 고위직 공모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식품부 감사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 등이 포함됐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수지 개선,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0:46
생활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수가 인상 결의로 제재…공정위 “가격자율 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요금)를 일괄 인상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안마사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마원 간 가격 결정은 개별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협회가 일괄적인 인상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의 가격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공정경쟁의 기본이다. 협회의 결정이 아닌 시장의 선택이 업계의 건전한 발전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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