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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아이 안전 지키는 습관…횡단보도 1·2·3 행동수칙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기본적인 교통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강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행 습관 개선과 운전자 주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횡단보도 이용 시 기본수칙 필수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무단횡단을 피하고 초록불 신호에서만 건너는 것이 기본이며, 횡단 전에는 좌우를 충분히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보행 시 간단한 3단계 행동 수칙을 기억할 것을 권장한다. 멈추기 좌우 확인하기 3초간 추가 확인 후 건너기 이 같은 기본 행동만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차량 주변 ‘사각지대’ 주의버스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 주변에서는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차량 가까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접근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큰 차량 주변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이 후진하거나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접근을 피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 확인 습관 필요최근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행자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0:48
생활 정부·여당 “농협개혁 추진”…내부통제 강화·선거제도 개편

정부와 여당이 농협 조직의 내부 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흡과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협이 본래 설립 취지인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내부통제 강화개혁안의 핵심은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기구는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를 도입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감독 권한도 중앙회와 조합뿐 아니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해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0:32
생활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산재예방 슬로건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국민 참여로 진행한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 동안 노동자와 사업주, 청소년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5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다. 이 슬로건은 직장에서의 안전 확보가 개인의 일상과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산재예방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홍보 영상과 라디오 음원, 포스터,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반영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도 게시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0:31
생활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를 기존 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개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또 플랫폼이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 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했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개정안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0:25
생활 서울YWCA, 냉감패드 11종 시험…제품별 성능 차이 확인

기후 변화로 여름철 무더위가 심화되면서 시원한 수면 환경을 위한 냉감패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제품 간 성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여름철 침구류로 많이 사용되는 냉감패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품질과 성능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냉감패드의 핵심 기능인 ‘접촉 냉감’ 성능에서는 일부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촉 냉감은 피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시원함을 의미하는 지표로, 시험 결과 두 개 제품이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였다. 쾌적한 사용감을 좌우하는 성능에서도 제품 간 차이가 나타났다. 열이 빠르게 전달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열통과 정도’는 한 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흡수성’은 다섯 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공기투과도’ 역시 한 개 제품이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세탁과 마찰, 땀, 물 등에 따른 색상 변화와 형태 변형, 보풀 발생 등 내구성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은 매트리스 고정용 고무밴드와 패드 연결 부위의 봉합 강도가 기준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0:25
생활 정부·기업 “새 성장 해법은 사회적 가치”…가치와 성장 포럼 개최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기업과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윤호중 장관·최태원 회장 대담포럼에서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참여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두 인사는 약 50분 동안 이어진 대담에서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민관 협력 모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며 정책과 기업 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사회적 가치는 경영의 문제”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기업 경영 측면에서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라며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K가 2015
- 유정흔 기자
- 2026-03-17 09:57
생활 개정 상법 시행…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법무부 길라잡이 발표

자기주식 취득 시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됐다. 이에 법무부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자기주식 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특히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개정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안내 자료를 준비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11일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기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정리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기업을 비롯해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사유, 경영상 목적을 위한 보유의 범위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
- 유정흔 기자
- 2026-03-17 09:57
생활 신고자 보호 강화된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두 법률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입법 시점이 달라 신고자 보호 기준과 제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해 혼선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 간 보호 규정의 차이를 줄이고, 신고자가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신고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법률의 보호 규정을 정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실제로 받기 전이라도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신고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 유정흔 기자
- 2026-03-17 09:52
생활 법무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비…기업 ‘불가항력 대응 전략’ 배포

법무부가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 물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긴장 고조…해상 물류 불확실성 확대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로, 통항 제한이 발생할 경우 국제 물류 지연과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거래 시 ‘불가항력’ 조항 중요법무부는 안내자료를 통해 국제 거래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개념과 적용 요건을 설명했다.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나
- 유정흔 기자
- 2026-03-17 09:50
생활 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 12·3 비상계엄 맞선 국민 헌신 기린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선 국민들의 헌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평화적인 저항과 참여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추진됐다. 빛의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최대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정 질서를 수호한 국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른바 ‘K-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 활동을 기리기 위한 ‘빛의 인증서’ 발급과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 유정흔 기자
- 2026-03-16 17:32
생활 국토부 항공안전 취약분야 개선…조종사·관제사 위반 조치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이 발표한 항공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항공안전 체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방위각시설 개선과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 등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과 항공신체검사 증명 관련 사항에서 조종사와 관제사 등 일부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고발 등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항공 안전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감사 결과 후속 조치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안전은 작은 허점도 허용되지 않는 분야다.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 유정흔 기자
- 2026-03-16 15:42
생활 “일상어로 정부서비스 검색”…AI 기반 정부 검색 서비스 도입

정부 서비스 정보를 찾기 위해 복잡한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수많은 검색 결과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AI 기반 정부 검색 서비스를 도입해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상어 질문으로 정부서비스 검색기존 정부 서비스 검색은 정확한 정책 명칭이나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야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AI 기반 검색 서비스에서는 복잡한 행정 용어 대신 일상적인 질문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을 때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을까?”와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규정과 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정책 서비스 한눈에 제공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부 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을 분석해 관련 정책을 선별하고 해당 서비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찾기 위해 수십 개의 검색 결과를 비교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 기반 서비스도 제공거주 지역에
- 유정흔 기자
- 2026-03-16 15:11
생활 정부 “대화와 협의로 노사 갈등 해결”…개정 노조법 시행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노사 간 상생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 창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하청 간 협의 구조 마련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과의 대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복잡해 노동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원·하청 간 협의 채널을 공식화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강조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노사 간 대화와 협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영계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동계에도 절제와 타협을 바탕으로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갈등 상황을 사전에 우려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
- 유정흔 기자
- 2026-03-16 15:05
생활 공정위 “담합 뿌리 뽑는다”…과징금 기준 대폭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담합 과징금 기준 0.5% → 10%개정안의 핵심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현재 매출액의 0.5% 수준이던 과징금 기준을 10%로 상향해 최소 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에는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담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도 강화기업 간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부당 지원금액의 20% 수준이던 과징금 기준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당 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수준의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
- 유정흔 기자
- 2026-03-16 15:04
생활 인지컨트롤스 금형 하도급 거래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지컨트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지컨트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검사 결과 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등 여러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75건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고, 이 가운데 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지컨트롤스는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하고 수정 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
- 유정흔 기자
- 2026-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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