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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유지 변상금 1억2천만 원 취소…“용도 폐지 전 요율 적용 잘못”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과정에서 적용 법령을 잘못 선택해 과도한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1억2천만 원 변상금 부과…행정심판서 전면 취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변상금 1억 2천만 원 처분을 취소했다. 공사는 2025년 7월, ㄱ씨가 약 4년간(2021년 5월 6일~2025년 7월 17일) 236㎡ 규모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국유재산법’상 요율 5%**를 적용해 변상금을 산정·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거액의 변상금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쟁점은 ‘용도 폐지 시점’…적용 법령 달라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의 성격과 용도 변화 시점에 주목했다.문제가 된 국유지는 지하에 **배수시설(1,000m 박스암거)**이 설치돼 있어,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온 행정재산이었다. 실제로 과거 적법하게 점유·사용하던 시기에는 **‘공유수면 관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5:35
생활 청와대 앞에서 민원 해결 지원… 국민권익위 현장 소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운영한다.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는 다양한 사연을 안고 대통령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민원인들이 모여 있으며, 일부는 장기간 현장에서 생활하며 고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찾아가는 상담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추위 속 민원인들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버스 운영을 결정했다. 현장 경청 상담버스는 지난 27일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상주해 민원인의 사연을 직접 듣고 민원 신청과 접수 절차를 지원한다. 특히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필요 시 민간 심리상담사와 연계한 전문 심리상담 등 민원인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농성 중인 민원인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국민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것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4:43
생활 국내 자동차 2,651만 대 돌파… 친환경차 349만 대 시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51만5천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말 대비 21만7천 대(0.8%) 증가한 수치로, 인구 1.9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총 169만5천 대다. 이 가운데 전기자동차는 22만1천 대가 새로 등록돼 전체 신규 등록의 약 13%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규 등록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50만2천 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물차 16만3천 대, 승합차 2만5천 대, 특수차 5천 대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형이 105만2천 대로 가장 많았고, 대형 42만2천 대, 소형 14만6천 대, 경형 7만5천 대가 뒤를 이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이 64만8천 대로 가장 많았으며, 하이브리드 59만2천 대, 전기차 22만1천 대, LPG 13만6천 대, 경유 8만6천 대, 수소차 7천 대 순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등록 차량 2,651만5천 대 가운데 승용차는 2,203만9천 대에 달했다. 연료별 누적 등록 현황을 보면 휘발유 1,239만7천 대, 경유 860만4천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4:42
생활 자동긴급제동·에어백 결함 확인… 국토부 수입차 리콜 발표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총 11개 차종 5만5,178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 XC60 등 7개 차종 5만434대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의 인식 한계로 인해 주행 중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GS글로벌이 수입·판매한 T4K 1,692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차(P)단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1월 29일부터 리콜이 시작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는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탑승자 상해 우려가 제기돼 지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1,489대에서 차체 제어장치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차폭등·후미등·번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1월 26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익스페디션 147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4:40
생활 신고는 쉽게, 차단은 빠르게…불법사금융 대응 절차 대폭 개선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신고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핵심은 ‘원스톱 신고’개정안의 골자는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해도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전화·메시지 등) 차단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신고서식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그동안 피해자가 작성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서식을 개선해 신고는 쉬워지고, 처리 속도는 빨라진다는 설명이다. ■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불법사금융의 기준도 재확인됐다. 연이율 60%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피해자는 신고와 함께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고·지원 창구 한눈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 1332 → 3번 /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신용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4:34
생활 아이 많을수록 혜택 커진다…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아이 수에 비례해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이 있으면 소득공제 한도 ‘업’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된다. 자녀 1명: 기본한도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 기본한도 400만 원 자녀 1인당 추가 공제: 50만 원(최대 100만 원)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 폭이 커지는 구조다. ■ 보육수당 비과세, ‘아이 수만큼’ 늘어난다같은 날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확대됐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이 한도였지만, 이제는 아이 수에 비례해 비과세 혜택이 커진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는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세제에서 직접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4:30
생활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운영…K-컬처·K-스포츠 외교 전면에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코리아 하우스(Korea House)’**가 운영되며, K-컬처와 K-스포츠를 연계한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중심 무대가 될 전망이다. 코리아 하우스는 2026년 2월 5일부터 22일까지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에 맞춰, 밀라노의 대표 문화유산 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서 조성·운영된다. 이번 코리아 하우스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관광·스포츠·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알리기 위한 국가 브랜드 홍보 공간으로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K-팝, K-푸드, K-콘텐츠 등 한류 문화는 물론,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과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 정부 관계자, 국제 스포츠 기구, 글로벌 미디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방문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돼 문화외교와 스포츠외교를 아우르는 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 전시·홍보 공간을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제 네트워킹, 비즈니스·문화 교류, 선수단 지원 기능까지 결합한 전략적 거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코리아 하우스 운영을 통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스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4:29
생활 40대 이상이라면 주목…중장년내일센터, 전액 무료 경력설계 지원

40대 이상 재직자와 퇴직예정자, 구직자를 위한 중장년 맞춤형 경력 설계 지원이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장년내일센터**는 생애 전환기에 놓인 중장년층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액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중장년내일센터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 전환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직업역량·가치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경력 대안과 방향을 탐색한다. 전직스쿨 프로그램 변화 관리 역량을 키우고, 취업·전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재도약 프로그램 구직 의욕을 높이고 이력서·면접 등 실전 구직 스킬을 강화한다. 중장년 정책 종합 안내 일경험, 지원금, 일자리 등 중장년 대상 정책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청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 38개 센터에서 운영돼 접근성도 높다. 센터 관계자는 “중장년층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재정비해 안정적인 다음 커리어를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재직 중이든 구직 중이든 누구나 문을 두드려 달라”고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4:27
생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공제 아님’…이용 전 확인사항 필수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기능과 유의사항이 안내됐다. 간소화 자료는 편리한 참고 자료이지만, 공제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해 주지는 않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 간소화 자료 조회 전 ‘필독 안내’ 반드시 확인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만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간소화 자료의 성격과 한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용일 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적용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으로 실수 줄인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화면에서 직접 안내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소득기준 초과에 해당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2025년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4:26
생활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250만 원으로 상향…저소득 가구 보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호를 강화한다. 제도 간 기준 불일치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장려금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리겠다는 취지다. ■ 무엇이 달라지나그동안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은 25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185만 원에 머물러 제도 간 불일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채권자 모두 압류 관련 업무에서 혼선을 겪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이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정한 국세징수법 기준과 보조를 맞춰, 환급된 장려금이 생계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간 압류금지 기준 불일치로 현장 혼선 발생 핵심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금지 금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 효과: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호 강화, 제도 일관성 확보 ■ 시행 시기이번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추진되며, 시행일 이후 적용된다. 2026년 상반기 시행이 예정돼 있다. 장려금은 ‘지원’이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4:25
생활 국방부, ’26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FOC 검증 대비 분기별 점검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예정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다. ■ 군·관 170여 명 참석…분기별 장관 주관 체제로 전환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안 장관은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고, 기관·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추진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장관 직접 주관 회의로 운영 방식을 강화한다. 안 장관은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상시 점검·관리로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25년 성과 점검…전작권 가속화 로드맵·3축체계 예산 확대회의에서는 ’25년도 주요 성과도 공유됐다. 안 장관은 ▲전작권전환 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 핵·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0:52
생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시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 제작 현장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방송미디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본격 시작한 것이다. 첫 일정으로 김 위원장은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드라마 제작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향후에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비롯해 지역방송, 종합편성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까지 방문 범위를 넓혀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을 비롯해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다양한 제작 인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제작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김 위원장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제작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제작진의 노력”이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방송 콘텐츠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동영
- 유정흔 기자
- 2026-01-30 10:50
생활 청년예술·지역관광·문화복지까지…2026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총정리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문화복지·지역관광·청년예술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문화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강화2026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함께 늘어난다. 지원 대상: 264만 명 → 270만 명 연간 지원금: 14만 원 → 15만 원 여기에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자에게는 연 1만 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연령대별 문화 접근 격차를 줄일 전망이다. ■ 지역 순회 문화콘텐츠 대폭 확대문화 향유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연·전시의 지역 순회도 크게 확대된다. 인기 공연: 중·소형 중심에서 국립·민간단체의 인기 공연까지 확대 박물관·미술관 순회: 11개관(관당 1회) → 70개관(관당 2회 이상) ■ 지역여행 활성화 정책 신설·확대2026년에는 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된다. 농어촌 여행경비 50% 환급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20곳 공모 선정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을 지역화
- 유정흔 기자
- 2026-01-30 09:47
생활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지원시간 늘고 소득 기준 완화

정부가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더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과 시간이 확대되는 동시에, 돌봄 인력과 민간 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 취약가구 지원 확대…“더 오래, 더 넓게”먼저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시간이 확대된다. (기존) 연 960시간 → (개선) 연 1080시간 또한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선) 250% 이하 이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중산층 가정까지 실질적인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자격제 도입…돌봄 신뢰도 ‘업그레이드’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전문성·책임성 제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관리체계 구축 두 제도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돌봄 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 유정흔 기자
- 2026-01-30 09:46
생활 유아·학생·대학생까지…2026년 교육·돌봄 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 생애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교육·돌봄 정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무상교육 확대, 맞춤형 학생 지원, 학자금대출 기준 완화, 초등 돌봄 강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책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가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확대먼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시행 시점은 2026년 3월이다. 이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학부모가 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영유아기부터 교육·보육비 부담을 낮춰 양육 부담 완화와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도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등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습·진로·상담·건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기존의 분절적 지원 한계를 넘어, 학생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유정흔 기자
- 2026-01-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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