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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로 위 분노의 끝, 보복운전의 실체와 대응법

도로 위에서의 사소한 감정 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보복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보복운전의 개념부터 유형, 처벌 수위까지 차분히 짚어봤다. ■ 최근 잇따른 보복운전 사례들보복운전은 특정 차종이나 끼어들기 등 사소한 계기로 촉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실제로 “경차가 앞질렀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거나, 끼어들기에 분노해 고의 추돌을 일으킨 사례, 임신부가 탄 차량을 상대로 보복 사고를 낸 사례까지 발생했다. 부산 동부경찰서가 단기간에 난폭·보복운전자 10명을 입건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시비를 계기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단순한 난폭운전을 넘어 형법상 범죄로 다뤄지며, 매년 4천 건 이상이 적발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과 공통점보복운전은 형태는 달라도 공통적으로 고의성과 위협성이 드러난다. 고의 급감속·급제동으로 진로 방해 지그재그 운전과 반복적인 정지 중앙선·갓길로 밀어붙이는 급진로 변경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1:04
생활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 전국 전수조사 착수…입주민 부담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일부 아파트·빌라 등에서 입주민이 통신사 대신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부담해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원칙은 ‘사업자 부담’공동주택에는 인터넷 분배기 등 통신설비가 공용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입주민이 해당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국 조사를 추진한다. ■ 통신사·협회 합동 전담반 구성…전국 14만 개소 조사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케이블TV협회, 주요 통신 4사(KT·SKB·LGU+·LG헬로비전)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진행했다. 시범 조사에서는 현장 방문, 안내문 부착, 입주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0:07
생활 홍지선 국토부 차관, 취임 후 첫 현장…쿠팡 곤지암 물류센터 점검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이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방문해 물류시설 전반과 종사자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와 근로 환경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현장에서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 현황과 종사자 근무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형식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이어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현장을 둘러본 뒤, “연초부터 현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0:05
생활 법무부, 연말연시 사회봉사명령 확대…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취약계층 지원 현장에 적극 투입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여름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피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조기 일상 회복에 기여하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어 2025년 12월부터는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김장 및 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도움을 받은 수혜자들의 반응도 따뜻하다. 암 투병 중인 한 노부부는 “몸이 불편해 집을 정리하기 어려웠는데 봉사자들이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가주 A씨(82)는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의 지원이 큰 도움이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0:04
생활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일정 공개…유튜브·KTV로 국민과 소통

행정안전부는 1월 8일부터 12일, 14일까지 총 3일간 경찰청, 소방청을 포함한 20개 소속·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추진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국민에게 보다 명확히 설명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에 따르면 1월 8일 오전 10시에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5곳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이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어 1월 12일 오후 3시에는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기관 3곳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1월 1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부조·재정세제 분야 4개 기관, 지방자치·과거사 분야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소방청 및 소방청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는 전 부처 소속 청 및 산하기관 가운데 최초로 업무보고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사례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촬영 후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
- 유정흔 기자
- 2026-01-08 09:30
생활 해수부,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밀린 임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전후해 선원 임금 체불을 점검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추석에도 임금 체불 사업장 35곳을 점검해 지속 관리한 결과,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에게 약 5억 2천6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임금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즉각적인 지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명절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체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소송 등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연계해 상담과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체에 대해서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6:33
생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 전면 개정…안전·고용·국산화 지원 강화

조달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비롯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고용 안정성 강화, 부품 국산화 촉진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 공공조달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조달청은 연간 2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안전·고용·기술 자립 등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입찰기업의 신인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감점(-3점)**을 적용하고, 반대로 재해예방활동 우수기업이나 정규직 전환 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고용 안정과 기술 자립 지원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기업에는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해 민간 부문의 고용 안정화를 유도한다. 또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중소기업에게 가점 +1점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기술력 향상과 산업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기업도 가점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6:21
생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6년 시무식 개최…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 예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6일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열고,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과 안전·청렴 결의식을 함께 진행했다. 새해를 맞아 산불 예방과 안전한 휴양림 조성을 위한 첫 공식 행보다. 이번 행사는 봄철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 안전한 농촌·산림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아울러 시무식과 함께 열린 안전·청렴 결의식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 직원이 참여해,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휴양림 환경 조성과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새로 취임한 김일숙 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관”이라며 “재난에 강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며,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휴양림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청렴한 조직 운영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 예방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파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6:18
생활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의혹 전면 수사…차관 단장 TF 가동

고용노동부가 쿠팡 관련 노동·산업안전 의혹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돌입했다. 최근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계기로,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차관 단장 TF 구성…중앙·지방 동시 가동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동시에 지방고용노동청에는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설치해 현장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중앙과 지방 조직을 동시에 가동해 조사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불법파견·PIP·퇴직금 IRP 강요 의혹 정조준이번 조사는 쿠팡과 쿠팡CLS를 둘러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겨냥한다.구체적으로는 쿠팡CLS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본사 차원의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의 적법성,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의 IRP 계좌 강요 여부 등이 포함됐다. ■ 산재 은폐 의혹…수사·감독 병행산업재해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5년 12월 29일 접수된 고발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6:16
생활 금융당국, 다크패턴 차단 나선다…2026년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환경에서 교묘하게 활용되는 이른바 **‘다크패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화면 구성과 문구 선택만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촘촘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 복잡한 디지털 금융환경…소비자 판단 왜곡 우려모바일·온라인 중심의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제한된 화면을 이용해 소비자를 특정 선택으로 유도하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 문제로 떠올랐다.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업권 대상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금융당국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다. 핵심 원칙은 금융상품의 표시와 정보 제공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데 있다. ■ ① 오도형…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오도형은 거짓 정보 제공이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6:06
생활 일·가정 양립 속도 낸다…육아 관련 고용지원책 대폭 개편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육아 관련 고용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출퇴근 시간 선택권 확대부터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 강화,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까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임금 보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올해 1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된다.자녀와 함께 등교하기 위해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하교를 위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무 형태를 허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가 없을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보전해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 1개월 연장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도 강화된다. 지원금 지급 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늘어난다. 지원 범위는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육아휴직 기간,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까지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6:02
생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캠프 험프리스 방문… “한미 연합방위태세 더 강화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6년 1월 6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 “연합방위태세, 올해 더욱 공고히 다져야”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회동을 갖고 최근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새해 첫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의 공조가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이어지도록 각 부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연합사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심장… ‘We Go Together’ 정신 실천해야”안 장관은 연합방위 임무수행 현황을 보고받은 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말 그대로 ‘한미동맹의 심장’이며, ‘We Go Together’라는 구호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핵심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연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2:48
생활 경사노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사회적 대화 2.0 시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26년 1월 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방문해 최희선 위원장과 집행부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민주노총 산별조직과 진행한 첫 공식 현장 행보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출범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60여 개 직종 노동자를 조직 기반으로 활동해 왔다. 의료의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보건의료 인력 확충, 노동환경 개선,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이번 간담회는 경사노위가 준비 중인 ‘사회적 대화 2.0 시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산업의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만난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복합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사회적 대화라는 점이었다”며 “이해관계가 다를수록 대화는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신뢰는 대화를 통해서만 쌓을 수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와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2:40
생활 행안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공개…AI 산업 본격 지원

행정안전부가 AI 시대를 겨냥한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선별·개방하고, AI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 공공데이터 전략 논의…제6기 전략위 2차 회의 개최행정안전부는 1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6~2028년) 등 3개 핵심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선정정부는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TOP 100’으로 지정하고,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이번 목록은 민간기업 800곳과 국민 대상 수요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3,280여 건의 후보 데이터 중에서 엄선됐다. 개방 대상은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로,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걸테크,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과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2:39
생활 재외동포청, 고려인 청년 직업연수 실시…한식·호텔 실무 교육

국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고려인 청년들이 모국 대한민국에서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국내외 고려인 청년 **40명(해외 27명·국내 13명)**을 대상으로 직업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수기관은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이다. 참가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선발돼 한식 조리·제과제빵 분야 120여 시간의 실습 교육과 80여 시간의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연수 기간에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식음 서비스 실습 등 현장 중심의 호텔 서비스 교육이 병행되며, 증류주 만들기와 다도 체험 등 전통 음식문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복궁과 불국사 등을 둘러보는 역사·문화 체험 일정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고려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2025년 6월 진행된 코딩·산업디자인 분야 산업연수에 이은 두 번째 고려인 청년 특화 연수다. 입교식은 1월 5일 한국호텔관
- 유정흔 기자
- 2026-01-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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