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채소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과일과 축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주 품목별 수급 동향 점검 결과 노지채소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시설채소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상추·청양고추·오이·애호박 등 주요 시설채소 가격이 전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일류는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사과는 2025년산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3월 출하 의향 감소로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2026년 햇과일 수확 전까지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물량 등 정부 가용 물량을 분산 출하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영양제 지원과 재해 대응 시설 공급 등 생육 관리도 강화해 올해 사과 생산 안정화를 추진한다. 쌀 수급과 관련해서는 재고 부족 상황과 시장 수요를 고려해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물량 신청을 받아 3월 중
재외동포청이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운영 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며 첫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재외동포청은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정부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직접 주도하는 운영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지만,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제도 변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들이 참여하는 동포사회 중심 구조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선거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포사회 주도 체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재외동포청은
농촌진흥청이 벼 재배를 앞두고 논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토양 개량이 필요한 논에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 중·하순부터 규산질비료 등 토양개량제를 투입해 필수 영양 성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모래질 논(사질답), 땅심이 약해진 노후화 논, 간척지 논은 벼 생육이 좋지 않고 병해 발생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토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논에서는 ‘깨씨무늬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전북, 충남, 경북 등 주요 벼 재배 지역에서는 깨씨무늬병이 확산된 바 있다. 농진청은 작물 재배 전 토양 물리성 개선과 규산질비료 살포 등을 통해 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에서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신청해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뒤 이에 맞춰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양검정 신청부터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는 만큼 3월 초순에는 검정을 신청해야 적기에 토양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농진청은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양관리 기술지원단’을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에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 및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 지속 발생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3~2024년에는 강원 양구 지역 계절근로자(E-8)가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5년 7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E-9)가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권리 구제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 심의 절차 활용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신고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등 19곳에서 운영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다.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은 3월 9일 해양수산부 본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 관련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특히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 지원 방안도 조기에 마련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조기에 부산에 안착해 해양수도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력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의 해양산업 경
법무부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최영승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법률과 교정·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법률 교육과 정책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책 추진과 조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소자의 사회 복귀 지원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다. 신임 이사장이 공단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기업 책임 강화 등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된다. 정부는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복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 부과개정 법률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을 사전에 투자한 경우 과징금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했으며,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프로그램의 올해 여섯 번째 행사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소비자·시민단체 대상 정책 간담회에 이어 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인정보 관련 10개 유관학회 학회장과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환경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AI 특례 제도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다크웹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와 가스를 대상으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원유 수급 대응 및 비축유 방출 준비정부는 원유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에도 착수했다. 또 발전 및 도시가스 수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수급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석유가격 안정 위한 시장 점검석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시장 관리도 병행된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석유 수급 및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또 불법 석유 유통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이 과정에는 산업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스노보드 종목에서 이제혁, 이충민, 정수민 등 세 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선수들은 오랜 기간 이어온 훈련과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다. 이제혁 (CJ대한통운) 이충민 ((주)호반티비엠) 정수민 (CJ대한통운) 이들은 장애인 스노보드 종목에서 꾸준히 국제 대회 경험을 쌓으며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성장해 왔다. 선수단 지원 스태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과 체력 관리를 담당하는 스태프들도 함께 대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성희 훈련 보조 김상용 트레이너 지원 인력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기술 훈련을 돕고 경기 준비 전반을 지원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장애인 동계 스포츠 대회다. 전 세계 각국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
전·월세 생활을 시작한 초보 자취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자주 겪는 고민 중 하나는 집 안 시설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 문제다.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거나,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이 새고, 누수로 아래층까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주거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하자나 노후화에 따른 고장은 임대인 책임, 반면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나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는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큰 고장은 집주인,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 원칙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인도하고, 거주 중에도 집 자체의 하자를 수리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이나 건물 자체의 누수, 노후 배관 문제처럼 세입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발생한 하자는 통상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 반면 전구 교체나 소모성 부품 교체처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경미한 유지관리 비용은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임차인의 과실로 시설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눈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점검과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 동안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빙기 취약시설 집중 점검해빙기에는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양이 약해지고 구조물이 흔들리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급경사지 ▲옹벽·석축 주변 ▲교량 및 지하차도 ▲도로 비탈면 ▲공사장 인근 ▲하천 제방 등은 붕괴나 낙석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취약 구간으로 꼽힌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작은 균열이나 침하 현상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 징후 발견 시 접근 금지전문가들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시설물 주변에서 균열, 지반 침하, 낙석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장소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 참여
해양수산부가 중동 정세와 관련해 페르시아만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우리 선박의 식료품과 유류 등 필수 물품 보급 상황과 선원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페르시아만 우리선박 26척 필수물품 확보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별 필수 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최소 한 달 이상 물품을 확보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 결과 해당 해역에 운항 중인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1척이 지난 7일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식료품 등 필수 물품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3월 8일 밤 10시 기준 페르시아만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 모두가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필수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현재 일부 항만을 제외하면 현지 대리점을 통해 필수 물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지 공급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며 보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선원 총 183명 탑승 확인해양수산부는 우리 선박뿐 아니라 외국적 선박에 탑승한 우리 선원에 대한 안전 관리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 경청통합수석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국민통합 추진 방향 및 전략’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의결·보고됐다. 위원회 규모 확대…국민 의견 반영 강화이재명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기존 39명에서 최대 70명까지 확대했다. 또 장관급 정부위원도 기존 10개 부처에서 17개 부처로 늘렸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도 위원으로 포함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질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대 사회갈등 해소 위한 대화기구 구축위원회는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개 분야, 12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치·이념 갈등, 경제 양극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와 보험사, 운송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 공급과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한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참여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차량 확보와 보험 가입, 서비스 운영 등을 각각 해결해야 했던 기존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자율주행 개발 부담 줄이는 통합 협력 체계그동안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정에서는 차량 확보와 데이터 관리, 보험 가입,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요구됐다. 특히 기존 시판 차량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차량 제어의 한계가 발생하기도 했고, 실증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 역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플랫폼 운영 체계를 통합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