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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기 신도시 정비 본궤도… 국토부, 지원기구 첫 점검회의

올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출범 이후 첫 공식 점검에 나섰다. ■ 선도지구 순항… 기관별 성과 점검정부는 2025년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LH)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자동의 확대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한국국토정보공사, LX) 등 기관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2026년 목표 설정… 전국 정비 본격화논의를 통해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2026년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기본계획 승인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LH)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HUG)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계약 사전
- 유정흔 기자
- 2026-01-28 12:04
생활 정부,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5만원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9일(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명절 전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기·가스요금 등 자유 사용… 올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포함‘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다양한 공과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올해 새롭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사용처에 추가됐다. 반면, 소액결제나 통신비 등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항목은 제외됐다. ■ 지원대상·신청 요건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1.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2.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3.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 유정흔 기자
- 2026-01-28 11:03
생활 국방부, 육군 제5군단서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 개최

국방부는 1월 27일 육군 제5군단에서 포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군과 지역사회 간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시 군 사격장 등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 육군 제5군단장과 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 관련 지역 현안 전반과 군·지역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군 활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비롯해 포천 지역 드론 관련 사업 지원, 군 유휴지 활용 방안, 승진훈련장 등 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군과 지자체, 주민 대표들은 각 사안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는 앞으로도 포천 지역 군 훈련장 주변을 중심으로 민·관·군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승진훈련장 운영과 관련한 사안 역시 꾸준한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군과 지
- 유정흔 기자
- 2026-01-28 11:01
생활 초보 사장 필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한눈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기본 중의 기본.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만 제대로 해도 세무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초보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용 신용카드 관리 STEP 1을 정리했다. ■ STEP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부터 하자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필수다. 개인사업자 →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 가능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사업용 카드로 인정 → 별도의 홈택스 등록 절차 없음 ■ 매월 카드 사용내역, 꼭 확인하세요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등록 다음 달 중순부터 매월 카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비용 정산 시 누락·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초보 사장님을 위한 ‘꿀팁’ 정리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내역 자동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 금액만 기재해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서 작성 실수 최소화 세무대리인과 자료 공유도 간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금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8:39
생활 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보상…‘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신설

정부가 2026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 안전정책을 본격 도입한다.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제기돼 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신설된다. ■ 전기차 화재 걱정 줄인다…‘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도입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은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 신차 출고 후 3년간 보장…2026년 3월 시행 예정해당 보험은 전기차 신차 출고 후 3년간 자동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정책보험 형태로 적용돼, 전기차 이용자뿐 아니라 공동주택·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26년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2026년 3월 이후 시행을 목표로 세부 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다. ■ 무공해차 확산 위한 ‘안전 기반’ 정책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무공해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보조금 중심 정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8:37
생활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5만4천 건 공개 전환…김영삼·박근혜 정부 문서 포함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국가 안보 및 정책 보안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오던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공개 재분류 대상 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자료들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에는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기에 생산된 주요 외교·정책 관련 문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 정책 결정 과정과 외교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공개된 기록물 목록은 1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주요 공개 기록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간의 외교 서한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 당시 국제 사회의 주요 외교 이슈를 담은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던 핵심 행정 문서도 공개돼 당시 국정 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공개는 정상 간 외교와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8:36
생활 해양수산부, 다큐 ‘K-GIM 레볼루션’ 공개…“김, 글로벌 식문화의 중심으로”

해양수산부가 한국 김의 세계적 경쟁력과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K-GIM Revolution)’을 1월 28일 방송 및 OTT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작품은 국가통합브랜드 ‘K·FISH’의 대표 수산식품인 김(GIM)을 주제로, 청정한 우리 바다에서 생산된 김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다큐멘터리 진행은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가 맡았다. 그는 세계 각지의 식문화 속에서 ‘김’이 어떻게 소비되고 사랑받는지를 직접 탐방하며, 한국 김의 우수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소개한다. 현재 한국산 김은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일본식 표현인 ‘노리(Nori)’ 또는 일반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방송을 통해 ‘김(GIM)’이라는 우리 고유 명칭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K-GIM 레볼루션’은 **총 2부작(각 30분)**으로 제작됐다. 국내 방영: 1월 28일(수) 오후 9시 MBC 및 OTT 플랫폼 웨이브(Wavve) 동시 송출 해외 방영: 미국 MBC 아메리카 – 1월 28일 오후 9시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8:23
생활 국민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공식 출범… 반복·장기 민원 전담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집단갈등민원과 장기 반복된 관성적 민원(해묵은 민원)을 전담 해결하기 위해 ‘집단갈등조정국’을 27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조직 신설은 국민 중심의 갈등 관리와 현장 맞춤형 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국민권익위, 집단갈등 해결 전담조직 출범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세종시 KT&G 세종센터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조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국민 중심·현장 중심·성과 중심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정 조직으로, 복잡한 다자(多者) 이해관계 갈등과 반복 민원 해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이후 약 7개월 동안 총 46건의 집단갈등민원을 조정·합의 등 적극적 방식으로 해결, 약 9,375명의 국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 주요 갈등 조정 사례권익위는 실제 현장에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냈다.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조정(2025.7) : 관광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8:20
생활 정부, 2026년도 입법계획 확정…“사회재난 대응·국민 안전 강화”

정부가 올해 총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사회재난 대응부터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달 중 국회에 공식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계획에는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가 반영됐다. 주요 제정 법안으로는 사회재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과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12월) 기간 중 75건(61%),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 48건(39%)**이 각각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 형태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개정안 4건 ▲일부개정안 109건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국민주권 실현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기후·재난 대응 강화 등 정부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부처별 핵심 정책을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8:15
생활 국민권익위 “전입신고 늦었다고 출산축하금 지급 제한은 부당”

출산 당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연의 당사자인 ㄱ씨는 지난해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셋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모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출산 두 달 전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임신 중 자녀 양육으로 직접 방문 신고가 어려웠고, 온라인 전입신고 과정에서도 세대주 확인 문제 등 행정 절차상의 사유로 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전 주소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없어 정책 취지에 반한다”며, “ㄱ씨의 사정을 고려할 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 장려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8:10
생활 지방 취업 청년 최대 720만 원 지원…‘202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시행

정부가 지방 청년의 취업 정착을 돕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시행한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중 지원 제도로, 지방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이번 사업은 지방에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근속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 유도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 청년 채용 기업에도 최대 720만 원 지원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역시 지원 대상이다.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금이 지급돼, 청년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유도한다. ■ 청년·기업 동시 지원으로 지역 고용 선순환 기대‘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소득 안정과 지역 정착의 계기를,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와 경영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청년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문의 및 안내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7:50
생활 안동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균형발전 방향 논의

안동시가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했다. 설명회는 1월 26일 안동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시민이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설명회에서 “안동은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라며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통합특별시의 형태,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히 참여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명확한 국토 균형발전 비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5가지 선행 조건을 제시했다.▲통합특별시청 소재지의 명확화▲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이양 및 재정 자율권 배분▲일관된 제도적 기반 마련▲통합특별시 명칭의 정체성 반영▲북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7:21
생활 미성년자 가족카드 허용 등 혁신금융 제도화 추진

정부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규제 완화, 신용평가체계 개편, 보험 계리감독 선진화,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화 등 금융 전반의 제도 혁신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이번 정책들은 금융권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서민·청년·소상공인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클라우드 망분리 규제 개선…SaaS 활용 문턱 낮춘다정부는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이번 개선으로 SaaS 서비스가 망분리 예외사유에 공식 포함되며,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이로써 금융권은 내부망과 외부망 간 협업이 가능해져 IT 인프라 비용 절감, 보안 수준 유지, 디지털 협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출범…“금융 대전환 핵심 인프라 마련”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TF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기반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용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6:41
생활 2026년 보조금 지침 개편…전기차 충전기 성능 평가·차등 지원 도입

정부가 2026년 보조금 지침 개편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품질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다.운영 단계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설치 이후 고장과 이용 불편을 줄이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식 전면 개편2026년부터는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방식이 달라진다.기존과 달리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새로운 사업수행기관이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수행기관을 계속 인정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 방식도 변화한다.운영사와 제조사가 ‘공동사업체’ 형태로 참여해, 충전기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보조금 차등 지급충전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성능 중심 보조금 체계가 도입된다. 우선 급속충전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 성능 평가가 새롭게 시행된다.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충전기 비용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이 차감된다. 아울러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 기준도 신설된다.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저품질 설비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 충전기 출력 구간 재정의…정책 대상 명확화충전기 출력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6:38
생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추진

정부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노동권 보호 체계의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이번 제도는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적 권리”…‘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 기본선을 확립하는 ‘노동헌법’**이다.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계약 체결의 권리 ▲성희롱·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는 “AI 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간의 합리적 권리·의무 체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확장’의 법일각에서는 이 법이 근로기준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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