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더 많은 기업과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전체 파이를 키워 모두가 성장하는 산업으로”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고 얕게 파면 금방 물이 나오지만, 깊이 파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의 기반을 넓고 깊게 다지는 길로 가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어 “이런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정책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 정부 전폭 지원 약속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시의 혼란을 벗어나 다시 도약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산업경제 발전이 있고, 특히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단을 접견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접견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대표단과의 만남으로, 양측은 외교·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15개국 외교대표단 참석… “반세기 우호 협력 이어가자”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의 정상 및 외교장관, 그리고 바론 왕가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도 어업·광물·에너지 등 실질 협력 분야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각국 대표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기후위기 공동 대응”… 지속가능 성장 위한 연대 강조이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들이 직면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생존 문제를 언급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AI·디지털 신기술 부작용 대응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까지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했다. ■ “AI 악용 허위광고 차단”… 시장질서 바로잡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광고와 과장정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AI 생성물 표시의무제 도입 등 사전 차단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제도와 패스트트랙 심의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AI 기술 발전이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 수준”… 재발 방지책 논의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도 집중 논의됐다.3천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1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 발전으로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에 대한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에 있다”며, 기술의 진보가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회의 혁신, 그 열쇠는 사람 중심 대전환”경기도는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후, 돌봄, 노동 등 대전환 시대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진단하고, 기술이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개회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기회의 부족과 불평등, 접근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라며 “기술혁신뿐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며, 그 열쇠는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기술 발전이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해왔다”며, ▲지방정부 최초 AI국 신설, ▲기후위성 발사, ▲AI 돌봄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