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24세인 청년(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성남시 거주 청년과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2~4분기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 내
경기도가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32억 1천6백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이동성이 높고 영업용 장비라는 특성 때문에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 특히 자가용 장비의 경우 압류 이후에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체납 징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파악한 뒤 현장에서 적발된 건설기계를 압류하고 견인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인도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타워크레인과 굴착기 등 영업용 및 자가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체납자 사업장 839곳, 장비 1,507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
경기도가 3일부터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2026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8기 핵심 농정 정책으로,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도는 2024년 9개 시군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25개 시군 약 19만2천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구리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26개 시군 약 19만5천 명의 농어민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년농어민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는다. 지급은 연간 최대 180만 원 범위에서 6월과 12월 두 차례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기도 내 농어민 가운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며,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 또는 영어 활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올해는 제도도 일부 개선됐다. 연령 제한이 없던 귀농어민의 경우 지원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조정했으며, 농어촌 이주 전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2년 이내
경기도가 2026년 도로 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와 국지도 확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준공을 앞둔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규 도로 사업은 적기에 착수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를 빠르게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우선 준공 예정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 가시적인 교통 성과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국지도·지방도 주요 구간 준공 추진2026년 준공 예정 사업에는 올해 1월 준공된 남양주 와부~화도 구간(4.3km)을 비롯해 국지도 98호선과 지방도 확장 사업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실촌(3.42km)**과 실촌~만선(3.86km) 구간은 곤지암·도척 지역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상습 정체 해소와 통행 시간 단축은 물론 용인·광주·여주를 잇는 수도권 동남부 산업벨트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도 321호선 안성 공도~양성 구간(3.3km)**은 기존 지방도 318호선의 협소하고 굴곡진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고삼호수 접근성이 개선돼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방도 371호
농촌진흥청이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반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2025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운데 ‘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과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현장 체감형 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농업 AI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진흥사업 기획과 연구 과정에는 ‘AI 새싹이’를 도입해 연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 실험 설계 자동화 등 연구 전 과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인다는 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행지침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친환경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에 저농약 인증(2016년 폐지) 이력이 포함돼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 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 횟수 보장 ▲신규 농가 직불금 신청 요건 완화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지침을 개선했다. 먼저 저농약 인증제가 2016년 폐지됐음에도 친환경 직불금 신청 횟수 산정에 포함되던 기존 기준을 수정해 저농약 인증 이력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농약과 유기농 직불금 지급 횟수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 직불금 신청 요건에 포함돼 있던 ‘전년도 인증 실적’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친환경 인증 농가도 당해연도 인증 실적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영농기자재 면세 규정 등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월 2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와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 등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 시 농업인 확인 서류로 기존의 ‘농어민 확인서’ 외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환급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기준도 일부 합리화된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기본 8년, 질병요양 기간 1년 이내 인정)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 등 영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담보로 설정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 분야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에 개 사육 500마리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이는 ‘개의 식용 목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확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급 연령 확대와 금액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급 대상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연령 상향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연령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까지 끊김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개정안에는 지역별 추가 지원 제도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국세청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상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문의 사항을 상담하고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신고 지원 기능도 확대됐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와 신고·납부 방법 등 참고 자료도 게시돼 있어 납세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러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경제 영향 점검과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외 경제 영향,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 28일(현지시간) 발생한 공습 이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충분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 당장의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수출지원센터 누리집과 전국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같은 날부터 피해 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피해 유형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 차질이나 자금 부족 등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고, 물류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 대상 대체 물류 지원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과 보증 지원을 신속히 공급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 피해 모니터링 범위를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 노
논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논산시는 27일 시민소통위원회 주관으로 ‘2026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소통위원회 위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화지중앙시장을 비롯해 연무안심시장, 강경대흥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보기에 나섰다. 행사에서 구입한 약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탁될 예정이다. 기탁 물품은 논산시자원봉사센터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에 전달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논산에서 생산된 농식품과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들의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편하게 찾고 상인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기정 시민소통위원장은 “나눔의 마음이 지역 곳곳에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구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지역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성장 전략과 정책금융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2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주관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의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지역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기관 200여 명 참석…높은 관심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해 도내 기업과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방식과 활용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지역 기업의 투자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 2030년까지 150조 규모 조성국민성장펀드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반도체와 방산, 인공지능(AI), 로봇 등 12개 국가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 장비 공급, 설비 구축 등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전체 자금의 40%를 비수도권에 배분해 지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를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모아타운 사업 진행 현황을 살폈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풍납토성과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 영향에 따른 높이 제한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층수 제한 등 이중 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 사업지로 추진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약 20층 규모, 총 930세대(임대주택 94세대 포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며 “사업성 개선과 정비기간 단축 등 다양한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시가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도비 확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거제시는 민기식 부시장이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시정 주요 현안사업장 23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정 정책 방향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서별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필요한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째 날 민 부시장은 남부면을 시작으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현장과 거제·사등권 국도 건설 현장 등 주요 사업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민 부시장은 “실제 공사가 시작된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이 본격 추진될 때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고현동과 중곡동 일대 도심권 풍수해 정비 사업과 자연재해 예방 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이어갔다. 민 부시장은 “재해 예방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을 기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