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해양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광용은 2월 11일 전남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먼저 목포해양경찰서를 찾아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화 장비,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안전시설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수리 진행 상황과 선내 안전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절 대이동 시기에는 작은 안전 공백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로 이어져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내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근절을 위해 3월 중순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유경험률 18.1%→11.1% 감소…여전히 일부 기관 잔존앞서 두 차례(2024년 11월, 2025년 4월) 실시된 조사에서 관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2차 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로, 1차 조사(18.1%) 대비 7.0%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회의·현장 간담회 병행…후속조치 점검행안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월 22일에는 중앙·지방정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열어 근절 의지를 재확인하고 3차 조사 계획을 공유했다. 또 2월 중에는 우수 사례를 전 기관에 전파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시대적 관행 완전 근절”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차 실태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고용노동부가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부터 해당 기관에 대해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특히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지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수시감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번 조사가 피해자 보호와 재발
고용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양수과 권창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정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현장 적합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의견 교환에 초점을 두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의체는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분과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여해 주요 노동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산업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현장의
해양수산부가 설 연휴 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약 21만 5천 명(일 평균 3만 6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약 4만 2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객선 7척을 추가 투입해 총 130척을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 대비 8.7% 늘어난 4,679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명절 수송 수요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와 함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와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출·도착 시간과 운항 현황, 요금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여객선 운항예보를 기존 1일 전에서 최대 3일 전까지 확대해 기상 상황에 따른 운항 정보를 보다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터미널 9개소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객 부담을 덜어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26년 귀농·귀촌인과 농어업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15개 과정, 78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농업을 비롯해 과수·채소·축산·임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농어업의 가치 확산과 지역 기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대학 자체 개설 8개 과정 ▲정부 위탁사업 6개 과정 ▲지자체 협력 요청 1개 과정 등 총 15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시설채소·한우 중심에서 양돈·양계·양봉·산림·관상어·농업경영 등으로 분야를 넓혀 실무형 교육을 강화했다. 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과 모집 일정, 자격 요건은 대학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평생교육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주명은 “농어업인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농어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이 일회성 결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다. 현장 중심으로 다변화된 이번 교육과정이 농업 경쟁력 강화의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 수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목표다. 580개 기관 평가…국공립대·과기원 확대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총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신입생 모집인원 2,500명 이상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4년제 국공립대학 29곳과 과학기술원 4곳 등 총 33개 기관으로 범위를 넓힌다. 미래세대가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의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하위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지방공사·공단 평가 확대…부패 취약분야 정밀 진단지방 현장의 부패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평가도 확대된다. 지난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19개 기관을
법무부가 아동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또는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명령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의무 위반 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공백을 줄이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교육 및 치료 개입이 이뤄질 경우 재학대 예방과 성행 교정에 효과가 크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피해 아동 보호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피해 아동이 즉각 보호받을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배송’이나 ‘명절 이벤트’를 사칭한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미끼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설 연휴를 악용한 ‘설날 대비 200만원 지급’, ‘1+2=3통 행사’ 등 현혹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이 같은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클릭할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수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고, 무단 송금이나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설 연휴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도 받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신고 기능,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절 분위기를 노린 스미싱 범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클릭
조달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현장 점검과 나눔 실천에 나섰다. 조달청은 11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번 일정은 설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백승보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과일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명절 물품을 구입하며 체감 물가를 점검했다. 또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최근 경기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용수은 “2011년 자매결연 이후 조달청이 명절마다 시장을 찾아줘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 청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기반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지역과 지방의 균형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성심원 등 대전 지역 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실질적 판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홍지선이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현장을 직접 찾아 종사자들의 안전과 배송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홍 차관은 지난 2월 11일 오전 CJ대한통운 관악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택배 특별관리 대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원활한 물류 처리를 당부했다. 점검 자리에서 홍 차관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임시 인력을 투입해 차질 없는 배송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별관리 기간 동안 종사자들의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고, 건강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과로를 방지해야 한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상·하차 및 분류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매년 명절마다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바쁠수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홍 차관은 끝으로 “현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달라”며 “정부도 택배 품질 향상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도 국민 편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한국서부발전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권 밖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정에 ‘긴급 숨통’‘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제도적 요건에 막혀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명의도용 피해로 주택 소유자로 등재돼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는 등 억울한 사정으로 생계지원에서 배제된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이처럼 행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취지다. ■ 참여 기관 11곳으로 확대…기부금 1억4천만원 규모이 사업은 2016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시작됐다. 이후 2024년에는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만 9,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3만 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진공펌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그랜저 등 20개 차종 3만 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꺼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2월 11일부터 리콜이 진행된다. 기아기아 봉고Ⅲ EV 2만 5,078대 역시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 성능 저하 가능성이 확인돼 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K8 등 16개 차종 6만 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2월 11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BMW코리아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전압 시스템이 차단되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월 4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국내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높이고 종자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 참가 품종을 모집한다. 국립종자원은 2005년부터 국내 육성 품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미래 육종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후계육종가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출품 대상은 최근 15년 이내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 품종 가운데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거나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다. 다만 ‘수출품종상’의 경우 품종보호 등록이나 국가품종목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으면 출품이 가능하다. 경진대회는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 3월 말 분야별 서류심사를 거쳐, 4월부터 10월까지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를 진행한다. 10월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8개 수상 품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품종에는 총 1억 6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이 각각 시상된다. 이상훈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이번 대회는 국내 우수품종을 선발하는 유일한 경진대회이자, 후계 육종가 양성을 본격적으로 지
설 연휴 기간에는 택배·명절인사·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한다. 가족과 친지의 안부 전화가 잦은 시기를 노려 교묘하게 접근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통화를 끊고,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강조한다. ■ 설 연휴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① 명의도용·수사기관 전화? 바로 끊기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됐다”고 겁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보안 유지를 위해 숙소에 머물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즉시 통화를 종료해야 한다. ③ 가족 목소리도 AI 조작 가능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족의 음성을 흉내 내는 사례도 등장했다. 급한 송금 요청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정상 금융회사는 개인 명의 계좌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⑤ 대출 승인 위해 선입금 요구? 사기“보증금·수수료를 먼저 보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100% 사기다. ⑥ 앱 삭제·설치 지시 단호히 거절원격제어 앱 설치나 기존 금융앱 삭제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