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중부고속도로(증평~호법)**와 경부고속도로(회덕~청주)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두 노선은 중부권 핵심 교통축으로, 이번 선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교통 혼잡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돼,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 재정 운용을 도모한다.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인접 지역의 산업단지 확대로 산업 물동량과 대형 화물차 통행이 크게 늘어나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청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 확대와 이용객 증가가 더해지며, 두 노선은 중부권 관문공항과의 접근성을 책임지는 핵심 간선축으로서 역할이 한층 커졌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할 간선도로망 확충의 발판이 마련됐고, 도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숙원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재덕 충북도 도로과장은 “이번 선정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
경상북도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2025 경상북도 일자리 대상 및 제8회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의 날’ 행사를 열고, 한 해 동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에 기여한 시·군과 기업, 개인의 성과를 공유했다. ■ 일자리·인재 성과 한자리에…총 40여 점 표창이번 행사는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협력한 주체들을 발굴·포상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패,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장 표창 등 총 40여 점의 상과 표창이 수여됐다. 경북도는 2015년부터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하며, 성과 공유와 현장 사기 진작을 이어오고 있다. ■ 영천시 ‘대상’…포항·칠곡 ‘최우수’올해 종합실적 부문 대상은 영천시가 차지했다. 영천시는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과 인재 양성 정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인정받았다.최우수상은 포항시와 칠곡군이 수상했다. 포항시는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칠곡군은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과 청년·중장년 취·창업 지원에서 높은 평
해양심층수를 기반으로 한 강원 고성군의 미래 산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강원 고성군**은 12월 23일, 죽왕면 인정리 일원에서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의 첫 삽을 떴다. 이날 착공식에는 도·군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단체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는 **해양수산부 지역특화사업인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산업단지다.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인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과 전용 농공단지와 연계 가능한 입지에 들어서, 해양심층수 취수·가공·활용 전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게 된다. 단지는 총 12만9,578㎡ 규모로 조성되며, ▲산업시설용지 8만2,731㎡ ▲지원시설용지 3,025㎡ ▲공공시설용지 4만3,822㎡로 구성된다. 유치 대상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식음료·화장품·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과 농업 융복합 분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발굴과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가 목표다. 고성군은 이
간척지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농촌진흥청**의 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김제시**에 위치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약 100헥타르 규모의 시험 재배지와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간척지 적합 식량작물 재배기술 ▲염해·습해 등 재해 경감 연구 ▲토양·수질 환경 모니터링 ▲무인기(드론)와 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연구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센터 운영 현안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증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연구 인력·장비 확충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간척지 농업 전문 연구부서로, 척박한 간척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 산하에 신설됐다. 이후 2025년 11월 김제시 광활면으로 이전해 간척지 적합 작물 선발과 재배기술 개발, 농업환경 개선 연구, 스마트농업·첨단 수출농업 단지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근거 마련…‘딥테크·AI’ 등 장기투자 확대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 하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는 회수 기간이 긴 AI·딥테크·첨단소재 등 전략 분야 투자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벤처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운용 내역 및 계정 간 이전 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중기부는 추가로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기존 일부에 한정됐던 출자 근거를 ‘국가재정법상 모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규제부처의 ‘과도한 부가조건’ 개선…사업자 부담 완화‘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그러나 그동안 일부 규제부처가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실증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부처가 조건 부과를 요청할 때,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이를 통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고, 신속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외국어 표기의 의료광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구 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후관리·보상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춘 조치로 평가된다.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국내에서 4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해온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혁신 활동(R&D)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홍보용 현판 및 영상제작 지원 ▲정책자금 및 수출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그동안은 건설업·금융업·보험업 등 일부 업종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콘테크(건설+기술), 핀테크(금융+기술), 인슈어테크(보험+기술) 등 업종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특정 업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시대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금융업·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가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23일 공식 발족했다.이번 포럼은 투자자(VC)와 스타트업 간 불공정 계약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관·업계가 함께 계약 문화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로 출범했다. ■ 불공정 계약 해소 위한 업계 주도형 포럼 출범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계약 조건의 불균형, 투자 이후 경영 간섭, 주식 환수 분쟁 등 다양한 갈등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과 투명한 협력 관계 구축이 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 생태계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자율 논의체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중기부·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업계 단체 참여포럼 발족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벤처·창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전한 투
부산시가 LG전자㈜와 손잡고 ‘부산낙동강정원 사회가치경영(ESG) 기업동행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도시 경관 조성을 넘어, 탄소흡수와 생태복원을 통한 기후대응형 정원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 민관 협력으로 ‘기후대응형 정원’ 조성부산시는 23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낙동강정원 ESG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성봉 LG전자 빌트인쿠킹사업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정원을 생태적 기능을 갖춘 **‘탄소흡수 기반 기후대응 인프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부산시-엘지전자, 역할 분담 명확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낙동강정원 및 바다숲정원 조성의 행정지원 ▲정책 연계 ▲조성 이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을 맡는다. 반면 LG전자는 ▲정원 조성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재정 지원 ▲기능성 소재 ‘마린 글라스(Marine Glass)’ 적용 ▲탄소흡수 효과 검증 및 기술 자문을 담당한다. ‘마린 글라스’는 미네랄이온을 천천히 방출해 해조류·미세조류·염생식물의 생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었던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조기 달성했다.이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빠른 성과로, 전북이 지역 벤처투자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전북 벤처펀드, 누적 1조 184억 원 달성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을 열고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 18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유동준 엔젤투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정책출자기관,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스타트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7기까지 7개 펀드 2,105억 원에 불과했던 전북 벤처펀드는 민선 8기 들어 3년간 24개 펀드, 8,889억 원이 추가 결성되며 약 4.8배 성장했다.2025년 말까지는 총 31개 펀드, 1조 994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 투자 선순환 가시화…기업 성장·고용·매출 모두 증가전북 벤처펀드의 조성은 단순한 투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도내 기업의 실질적 성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78개 기업이 총 3,3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
광양시가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본격화하며, 대한민국 K-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시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열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특화단지 지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 갖춘 유일한 지역”이번 포럼에는 광양시를 비롯해 순천·여수 등 광양만권 지자체 관계자,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해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광양시는 광양만권이 국내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비한 유일한 지역임을 강조했다.이 지역은 ▲리튬·니켈 등 핵심 원료 생산 ▲전구체·양극재 제조 ▲이차전지 재활용까지 모든 공정이 연결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중추적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 국내외 산업 동향·육성 방향 제시포럼은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최종서 한국배터리협회 상무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국내 공급망 안정성과 소재 자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광양만권
충남 아산시가 국내 유망기업 4곳과 총 **1,40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아산은 반도체, 자동차, 냉난방기기, 디스플레이 등 핵심 제조 산업의 균형성장 거점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아산시는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식’**에서 ▲㈜에이텍솔루션 ▲㈜대유에이텍 ▲㈜귀뚜라미 ▲㈜천진과 제조공장 신·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시·군 단체장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에이텍솔루션(반도체 웨이퍼 재생 및 실리콘 부품 제조업체)**은 인주일반산업단지에 650억 원을 투자,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1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 **㈜대유에이텍(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은 451억 원을 투입해 7,145㎡ 규모의 신규 공장을 신설하며, 226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귀뚜라미(보일러 제조업체)**는 탕정면 개별입지에 200억 원을 투자,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20명을 신규 고용한다. 또한 **㈜천진(디스플레이·레이저 인디게이터 제조업체)**은 신창면 개별입지에 100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시스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2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사고 원인 조사부터 이용자 보호, 기업 책임성 강화까지 전방위 대응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12월 17일)에서 쿠팡의 관리·운영 문제점이 집중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보호 조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대응 현황과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범부처 전담반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이용자 보호, 기업 관리체계 개선을 신속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지역을 대한민국 서해안의 핵심 산업·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2021년부터 분기별로 정례 운영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효율성 제고, 기관 간 정보 공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주요 관계기관의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5년 하반기 투자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투자계획 및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산업을 포함한 약 7,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첨단소재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와 함께 전력·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과제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RE100 산
제주특별자치도가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2026년까지 4개 시범지구에 189억 원을 투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23일 밝혔다. ‘15분도시 제주’는 도민이 거주지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생활편의시설, 일자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4년 5월, 4개 시범 생활권에 대해 **33개 사업(총사업비 546억 원)**을 담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6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후 2024~2025년 동안 총 138억 원을 투입해 19개 사업을 착수, 이 중 9개 사업을 완료하고 4개 사업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 예정이다. 2026년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108% 늘린 189억 원을 확보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확보된 예산은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 ▲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 ▲표선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등 기존사업 3건과, ▲서귀포 공공오피스 조성 ▲대섭공원 조성 ▲고내리 생활체육거점 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4개소) 등 신규사업 7건에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권 내 생활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