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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수부, 중동 해역 선원 안전대책 논의…해운노조와 간담회

해양수산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선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운 노동단체와 소통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동 해역 선원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해역에 취항하는 선원 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 요청을 해수부가 수용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안전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노조 측은 선원 안전 강화를 위해 생필품 지원과 원활한 선원 교대, 상황 악화 시 현지 선원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현지 선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중동 지역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페르시아만·오만만 포함)에 머무는 선박과 선원의 명단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으며, 선사와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 상황과 생필품 확보 여부, 선원 교대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0:30
생활 행안부, 봄철 축제 안전관리 강화…5월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행정안전부가 봄철 전국적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와 행사에 대비해 다중 인파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축제·행사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화 시기와 맞물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예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 보완사항을 사전에 개선한 결과, 전국에서 개최된 669건의 봄철 지역축제가 모두 안전하게 운영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도 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 대응 체계를 확대한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중점관리 대상 행사로 지정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 행사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은 구조·구급 체계, 노약자 안전 대책, 시설물 관리, 교통 통제 등 축제 현장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관계 부처별 안전관리 방안도 함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0:29
생활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30% 지급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제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상한이 사라지고, 사건 규모에 따라 제한 없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내부 고발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고려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또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와 연동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규모가 적거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의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0:25
생활 공인중개사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소규모 사무소도 적용 가능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공인중개사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이 공개됐다. 부동산 중개업은 매물 상담, 계약서 작성, 거래 신고 등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개사무소가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표준안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공인중개사가 실제 업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중개 현장 특성 반영표준안은 부동산 계약과 중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와 계약 관련 문서 보관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 또 부동산 전자계약이나 중개 홍보 활동 등 실제 중개 업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상황도 반영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소규모 중개사무소도 적용 가능표준안은 복잡한 법률 문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중개사무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중개업자는 표준안을 기본으로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0:22
생활 금융위원회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금융위원회가 연체자 보호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기존 연체채권 관리 방식이 장기 연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조정 활성화와 과잉 추심 방지, 소멸시효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연체 초기 채무조정 활성화금융당국은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 이전에 채무조정 요청 권리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내부의 채무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이 이뤄질 경우 감면된 금액을 대손으로 인정해 법인세법상 손실 처리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회사 고객 보호 책임 강화연체 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추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0:20
생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댐 7개소 설치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방시설과 임도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재난 위험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관리소 관할 6개 시·군에는 총 384개소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관리소는 이러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7개소 설치, 계류보전 3.7㎞, 산지사방사업 2.5ha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류에서 모이는 유역면적이 넓어 하류 지역 민가와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2개소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 14.26㎞를 새로 개설한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등 산림재난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순환경영을 위해 간선임도 2.6㎞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0:17
생활 구례 광의면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문 열어…생태관광 활성화 기대

서부지방산림청이 지리산둘레길 탐방객의 안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점 안내시설을 새롭게 문 열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3월 3일 전남 구례군 광의면 일원에서 ‘2026년 지리산둘레길 안녕기원제’와 함께 ‘지리산둘레길 광의 안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둘레길 운영 관계자, 탐방객 등이 참석해 지리산의 평안과 둘레길 이용객의 안전을 기원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걷기 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다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와 함께 산불조심주간 및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대비한 산불 예방 캠페인도 진행됐다. 관계기관과 참석자들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산림 이용 문화를 홍보했다. 이번에 개관한 지리산둘레길 광의 안내센터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관리와 지역 관광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거점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2025년 12월 준공됐으며, 둘레길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센터에서는 ▲둘레길 정보 제공 ▲탐방객 편의 지원 ▲지역 관광 안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0:16
생활 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 동의의결 확정…기술자료 보호·상생자금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술자료 요구·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협력업체 지원 자금도 함께 마련해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2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관리 개선 중심으로 동의의결 확정앞서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요청을 바탕으로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재만으로 끝내기보다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장 의견을 추가 반영해 수급사업자의 실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기술자료 요구·도면 관리 관행 중단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34
생활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정부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0일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에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선거의 공정한 운영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서한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4,000명 이상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사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과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히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거나 특정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교육과 관리도 요청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추진이나 행사 개최, 부적절한 국외출장 등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31
생활 세계 최대 ‘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4일 개방…무료 관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오는 3월 14일부터 일반에 개방한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겨울철 식물 휴면기를 고려해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가 봄철 관람 시즌을 맞아 다시 문을 연다. 올해는 총 3개 구간을 중심으로 관람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전 예약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옥상정원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명소다. 총 15개의 정부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조성돼 사계절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각 구간마다 테마 정원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루 3회 관람…해설 프로그램 운영관람은 하루 세 차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정원의 조성 배경과 식물, 조경 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1구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30
생활 인사혁신처, 국제 인재 양성 위한 인사행정 강의 개설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되며 국제 인재 양성에 활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를 소개하는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인사혁신처가 2024년 몽골국립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루어진 협력 성과다. 강의는 총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론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수강생들이 한국과 몽골의 인사행정 사례를 비교 분석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형 연구 세미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몽골국립대 강의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 해외 유관기관으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으로 개설된 것은 우리 인사제도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시스템의 경험을 교육 콘텐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28
생활 외교부, 중동 영공 폐쇄 대응…재외국민 귀국 지원 논의

외교부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대응해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3월 3일 오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도 화상으로 참석해 중동 지역 정세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여러 국가에서 영공이 폐쇄되면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진아 차관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와 관계부처, 재외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 여행객을 포함해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동 지역 우리 공관들은 관할 지역 내 체류 국민의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7
생활 정부, 원·하청 교섭 절차 정착 위한 대응방안 논의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전담 지원팀을 운영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령에 따라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도를 강화하고, 노사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석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 법 해석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생 교섭 모델을 마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상생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대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 의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6
생활 고용부, 스웨덴과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논의…육아휴직 제도 공유

고용노동부가 스웨덴과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일·가정 양립 제도와 성평등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스웨덴 정책 사례 공유우리나라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평등 제도를 빠르게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어왔으며,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해외 사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스웨덴 고용부 산하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국제조정관이 참석해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성희롱·성차별 금지 제도 소개고용노동부는 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금지 제도와 피해 구제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시스템과 함께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 활동도 소개했다. 최근 개편된 일·가정 양립 정책도 함께 공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확대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5
생활 세종 공동캠퍼스에 충남대 의대 입주…의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하면서 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 의대가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세종공동캠퍼스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는 20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임대형 공동캠퍼스에 참여하는 마지막 대학이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 4-2생활권(집현동) 약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형 대학 캠퍼스다. 여러 대학이 교육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융합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입주한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되며 학기마다 20~30여 개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다양한 교육시설을 활용해 의료 인재로서 필요한 기초 역량을 쌓게 된다. 충남대 의대가 합류하면서 공동캠퍼스에는 의학(충남대), 수의학(충북대), 정책학(서울대·KDI), IT(한밭대)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집적된 융합형 고등교육 플랫폼이 구축됐다. 특히 의과대학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력 양성 기반이 강화되면서 세종시 보건의료 서비스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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