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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립종자원, 종자시장 질서 확립 위한 현장 조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와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조사와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종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종자업 등록 없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던 씨감자와 쪽파, 생강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종자 판매 상황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아울러 채소 종자와 과수 묘목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3월~5월)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해 불법 종자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질 검사도 병행한다. 국립종자원은 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업체와 작물(상추·고추·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과 무게(립수) 등을 확인하는 유통 종자 품질검사를 총 500건 실시할 예정이다. 이남윤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종자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소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1
생활 해수부, 어업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1차 대상지 선정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 특성상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인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8개월 단위로 배치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협이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 관리 등을 담당하며, 어가에는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어가는 직접 고용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해당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4개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작업과 참조기 선별 등 수산업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 지역은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는 공모 절차를 통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0
생활 국토부, 2월 전세사기 피해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천건

국토교통부가 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심의한 결과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과 11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1163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 478건 피해 인정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건으로, 추가 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406건 요건 미충족…137건 적용 제외전체 심의 건 가운데 662건은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결되지 않았다. 이 중 406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가운데 119건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3만6950건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695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108건이 결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5:59
생활 국토부, 인덕원~동탄 항타기 사고 후속대책…철도 건설현장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인덕원~동탄 철도 건설현장의 항타기 전도사고를 계기로 철도 공사 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비 안전기준과 현장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 특별점검정부는 2025년 6월 인덕원~동탄 철도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전도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며, 발주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별도의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2025년 11월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항타기 전도 방지 장치 의무화이번 대책의 핵심은 항타기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 강화다. 정부는 장비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장비의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5:56
생활 청소년 법·인권 교육 확대…법무부 출장강연 추진

법무부가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운영에 나선다.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비롯해 마약 예방, 도박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이러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대상을 사회초년생까지 확대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 지식을 전달하는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소년을 위해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에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4:46
생활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일정 발표

방위사업청이 국방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을 올해 11월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제8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을 오는 11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은 방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7회 시험이 시행됐으며 누적 응시자는 2,378명, 합격자는 41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K-방산 산업 성장과 함께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은 11개 주요 대학과 협력해 민간대학 대상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약 600명의 교육 수료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시험 응시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2027년 7월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사업 수행 인력의 자격 보유 여부가 평가 요소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방산업체 소속 응시자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합격자의 절반가량이 방산업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은 이러한 관심 증가에 맞춰 올해 중소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4:34
생활 국민권익위,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AI·부패방지 연구 모집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학술지 ‘권익’ 제3권에 수록될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전문 학술지 ‘권익’(2026년호) 발간을 위한 논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무형 정책 연구 발굴 목표이번 논문 공모는 국민권익 정책 방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이론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국민권익위가 실제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정책 연구’를 집중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디지털 권익보호 등 5개 기획 주제 제시국민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주제 선도형 기획 방식’을 도입했다. 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와 사회적 현안을 반영해 연구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관련 논문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번 기획 논문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권익 보호 및 증진 방안 AI·빅데이터 기반 부패 탐지 및 예방 전략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집단민원 조정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 분석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4:33
생활 법제처, 법과 친해지는 입법 체험…어린이·청소년 법제관 모집

법제처가 미래세대의 법 이해도와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관’ 모집에 나선다. 법제처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법제관과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매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입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과 청소년법제관 약 350명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된 법제관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법제 교육과 토론 프로그램, 모의 법안 또는 규칙 제정·개정 활동, 법령 퀴즈대회 등 다양한 입법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법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신청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 고려한다. 또한 지역 간 참여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 분포도 함께 반영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어린이법제처 누리집과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34
생활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곳 선정…당진·고창 등 밭농업 디지털 전환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처음으로 선정하며 밭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충남 당진(감자), 전북 고창(배추·무), 전남 고흥(양파), 전남 진도(대파), 경북 의성(마늘) 등 전국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기후·고령화 대응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이상기후 확대와 농촌 고령화, 농업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밭작물 주산지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작물 생육 관리, 용수 관리, 재배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생산 안정성과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예비계획서를 대상으로 실행 가능성, 사업 타당성,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대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지역을 선정했다. 3년간 95억 투입…500ha 규모 스마트 밭농업 구축선정된 육성지구에는 지역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각 지구에는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33
생활 대학원생 연구생활비 지원 확대…이공계 장려금 사업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 대학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신규 참여 대학으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8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롭게 선정된 대학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3월부터 현장 자문(컨설팅)과 운영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지원 제도이 사업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 등을 통해 대학이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대학원생의 최소 연구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석사 과정은 월 80만 원, 박사 과정은 월 110만 원 이상의 기준 금액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또 대학 차원에서 학생 연구자 지원금의 지급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 대학 43개로 확대이번 신규 대학 선정으로 사업 참여 대학은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난다. 연구생활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26
생활 대한항공 인천-두바이 노선 결항…중동 공역 불확실성 지속

국토교통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항공 운항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항공 분야 대응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중동 상황 관련 항공 분야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지역 공역 통제 상황과 항공 운항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5시 기준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지역 9개 국가가 공역을 전부 또는 일부 통제하고 있다. 공역 통제 범위와 기간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항공기 운항 환경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일부 중동 노선 항공편이 결항됐다. 현재 대한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의 인천–두바이 노선, 에티하드항공의 인천–아부다비 노선, 카타르항공의 인천–도하 노선이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노선 결항 기간을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결항 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항공사 공지와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국제선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노선을 제외한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24
생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매월 공개…체불률·만인율 등 새 지표 도입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 통계 공개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현황과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6년 1월 통계부터 다양한 체불 지표를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체불 규모뿐 아니라 노동시장 내 체불의 구조와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총액 중심 통계 한계 보완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기준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중심의 통계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단순 총액 중심의 통계는 노동시장 규모 변화나 체불 심각도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불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체불률·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지표 신설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체불 지표 도입이다. 정부는 체불 총액 외에도 임금총액 대비 체불 임금 비율을 의미하는 ‘임금체불률’, 임금 노동자 1만 명당 체불 피해자를 나타내는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을 새롭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지도 해결·사법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22
생활 인사혁신처,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개방형 직위 18개 모집

정부가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내부 인재를 대상으로 개방형 직위 채용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3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총 18개 직위에 대해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14개 부처서 실·국장급 11개, 과장급 7개 선발이번 공모 대상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부처에서 선발된다. 선발 규모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직위 11개와 과장급 직위 7개다. 특히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5개 직위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과학관·국어원 등 주요 기관장 포함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 전시 환경 구축과 창의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 정책이나 연구개발 관리, 과학기술 행정·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평가 등을
- 유정흔 기자
- 2026-03-13 09:39
생활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 진학…검정고시·직업교육 지원 성과

법무부는 2026년 3월 대학입시에서 소년원 학생 89명이 대학에 입학해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명보다 약 2.3배 증가한 수치로, 학생들의 학업 의지와 함께 소년원 내 교육환경 개선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학업 연계 중·고교 교육 과정 운영과 검정고시 특별반,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대학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1대1 진학 상담도 진행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8개 소년원 생활관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마련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 PC를 활용한 학습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검정고시 기출문제와 자격증 시험 관련 콘텐츠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학 진학자 가운데는 소년원 생활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은 사례도 있다. 미용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A양(18)**은 소년원 재학 중 미용 국가기술자격증 2개를 취득하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A양은 “소년원 생활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뷰티 아티스트’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31
생활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규정 전면 개정…품질 관리 강화

조달청이 레미콘과 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두 품목이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되면서 발생했던 제도 운영 한계를 개선하고, 품질 관리 강화와 공정 경쟁,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미콘·아스콘 규정 분리…품질관리 강화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해 각 제품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의 경우 품질 시험 횟수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송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납품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나 휴일 납품이 잦은 현실을 반영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조정했다. 또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즉시 통보하고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재생첨가제 관리 기준을 신설해 유해 물질 관리와 품질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공급 안정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급 실적에 따라 판매 중지와 해제가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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