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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인공지능기본법 1월 22일 시행…AI 산업 진흥 체계 본격 가동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오는 1월 22일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돕기 위해 규제 유예와 밀착 지원 체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AI 산업 전반 아우르는 기본법 본격 가동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활용, 안전성·투명성 확보까지 AI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다.이번 시행령에는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기업 지원, 국제협력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확립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명확화 ■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현장 의견 반영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이 기간 동안 산업계·학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2:15
생활 산림청, 산림·임업현장 정책고객 간담회 개최… 2026 정책 방향 공유

산림청은 지난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협·단체장과 전문가, 청년임업인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현장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2026년 산림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현장 정책고객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제·환경·사회·청년·재난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산림청은 이날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민생경제 회복, 기후위기 극복, 지역소멸 대응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분야별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함께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임가 소득 안정 대책, 청년 임업인 정책 강화, 산림재난 대응체계 보완 등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현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현장 종사자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제언이 이어지며 정책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산림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고객과의 실질적인 협력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4:28
생활 정부, ‘위조 화장품’ 근절 나선다…K-뷰티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정부가 ‘위조 화장품’ 근절에 본격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본청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K-뷰티 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위조품 유통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 K-뷰티 보호 위한 정부·민간 협력 강화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품 유통 방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손을 잡았다. 회의에는 식약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 위조 화장품 차단·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협의회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 확대 ▲지식재산(IP) 분쟁 대응 인력 양성 ▲통관 단계에서의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품 차단 ▲국내 단속 강화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범부처·민관 협력 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필요성도 함께 검토됐다.정부는 앞으로 공공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4:24
생활 유아 무상교육 4세까지 확대…아이 키우는 부모 부담 줄인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속도를 낸다.정부는 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을 통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오는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올해는 4~5세, 내년에는 3세까지 단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부모가 부담하던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비용 수준이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보육료·교육비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절차 부담 없이 실질적인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도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근로시간을 10시간 줄일 경우, 기존보다 오른 월 최대 62만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는 종전 대비 7만5천 원 인상된 수준이다. 다만 실제 지원 금액은 임금 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온라인 플랫폼 **고용24**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이륙이번 제도 개선은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2:26
생활 대한민국 선수단,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정 준비 완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향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출정 준비가 마무리됐다.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 6개 종목, 선수 약 60명, 임원진을 포함해 총 140여 명 규모로 참가하며 본격적인 메달 도전에 나선다. ■ 결단식 열고 본선 준비 돌입대한민국 선수단은 2026년 1월 22일,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이날 결단식은 선수단의 각오를 다지고, 대회 기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선수들은 각자의 종목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6개 종목 출전…종합 경쟁력 강화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전통 강세 종목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출전에 나선다.기존 메달 기대 종목은 물론, 세대교체를 이룬 신예 선수들도 대거 포함돼 중·장기적인 전력 강화라는 의미도 함께 담겼다. 대한체육계는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와 의료·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국민 응원이 가장 큰 힘”선수단은 한목소리로 “국민들의 응원이 경기력 향상의 가장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2:18
생활 놓치면 손해! 국세청이 알려주는 2026 연말정산 공제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놓쳐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국세청은 올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감면·공제 항목을 사전 안내하고, 근로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자: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특히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2025년 3월 14일 이후 재취업해 소득을 받는 경우, 여성뿐 아니라 남성 경력단절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1년 이상 근속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근로장학금 비과세 항목육아휴직급여나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즉,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의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2:16
생활 행복청, 제32차 광역교통협의회 개최… “세종~충청권 교통망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1월 22일 제32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열고, 세종시와 충청권의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과 충청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안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전시 주요 교통사업(KTX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유성복합터미널 등) 추진 현황과, 충북·청주시의 KTX 오송역 연계 교통개선 계획이 공유되며 광역권 교통망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 행복청은 이와 함께 충청광역연합을 교통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해, 광역 차원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공동 대응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과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논의된 사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0:29
생활 판다 추가 도입 대비…기후에너지환경부, 광주 우치동물원 방문

판다 추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광주 우치동물원의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 판다 도입 대비…장관, 우치동물원 현장 점검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을 방문해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시설·인력 등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판다 도입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도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추진됐다. ■ 한중 정상회담서 판다 대여 제안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우치동물원에 대여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적 협의에 앞서, 실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술적·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 시설·인력·진료 역량 집중 확인김 장관은 이날 동물원 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진료 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 계획 등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동물병원과 현재 반달가슴곰 4마리가 사육 중인 곰 사육사, 그리고 판다 보호시설 후보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0:25
생활 새만금개발청, 한파·대설 대비 기반시설 집중 점검

새만금개발청이 한파와 대설 등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혹한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기반시설의 제설장비 가동 상태와 취약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 강화를 지시했으며, 한파나 폭설이 예보될 경우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 작업 전환 등 안전 중심의 대응체계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최근 한파와 대설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 지역에서 혹한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 안전행정’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재난은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0:23
생활 국세경력자 세무사시험, 조정 커트라인 적용…합격자 산정 방식 공개

국세청이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정해졌으며, 시험 일정은 제1차 4월 25일, 제2차 7월 18일에 실시된다. ■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수급 균형 고려국세청은 세무사 인력의 수급 균형과 세무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년도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의결했다.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제2차 시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소합격인원은 말 그대로 ‘최소치’로, 채점 결과에 따라 실제 합격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700명 미달 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최종합격한다. 만약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700명)에 미달할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 합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4:57
생활 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3일간 운영…공직사회 소통 혁신 시동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경직된 위계 문화를 완화하고,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하고, **‘역지사지 토론회’**를 개최해 상하 간,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직위·직급 대신 닉네임으로 소통…자유로운 분위기 확산‘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 과장 등 직함 대신 구성원 스스로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제도다. 이는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 기반의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12월 30일 시범운영 당시 “신선하다”,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운영 기간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역지사지 토론회’…세대 간 인식 차이 좁히는 공감의 장호칭 자유의 날과 연계해 진행되는 ‘역지사지 토론회’에서는 저연차와 고연차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직사회 내 조직문화, 업무 방식,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다. 토론은 특정 세대나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4:56
생활 행안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해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전국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토론회는 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검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는 전라권(1월 27일), 충청권(1월 29일), 강원·수도권(2월 4일) 순으로 이어진다. 각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발제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 발표도 병행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를 보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4:54
생활 “역대 최대 송환” 캄보디아 스캠조직 73명, 내일 전원 국내 압송

정부가 해외를 무대로 한 초국가범죄 근절에 강력히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스캠(사기) 조직원을 전원 송환한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점 피의자 강제 송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총 73명이 국내로 압송된다. ■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스캠 조직원 73명 강제 송환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한다. 이들을 태운 전용기는 22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 대상에는 지난 10월 송환되지 못했던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로 위장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104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 미성년자 성범죄자·투자사기 총책·인질협박 조직원 등 포함송환 명단에는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과 미성년자 성범죄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은퇴자와 사회 초년생을 속인 사기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4:52
생활 국토부, 전자계약 우수 공인중개사 15명 포상… “디지털 거래 확산 주역”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전년(231,074건) 대비 119.6% 증가한 수치로, 전자계약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다. ■ 전자계약 50만 건 돌파… 민간시장 중심으로 확산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12.04%**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4.5배(73,622건 → 327,974건) 늘며, 제도가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확산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 연계 기능 추가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 구축 ▲서버 교체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등을 추진했다. ■ 간편인증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수단이 기존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민들이 평소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2:24
생활 설 앞두고 축산물 합동단속… 농식품부, 부정 유통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틈탄 축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축산물이력제 적용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 전반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비롯해 등급 표시와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병행해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단속 범위를 유통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농장 등 생산 단계와 가축시장까지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확대해 보
- 유정흔 기자
- 2026-01-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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