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시·경기도 등 전국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규모 합동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재산은닉 및 호화생활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국세청·지자체 합동으로 10월 집중 단속국세청은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의 강화 기조와 부처 간 공조의 필요성을 반영해 이뤄졌다. 수색 대상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고급 주택이나 명품 등으로 호화생활을 이어온 체납자들이다. ■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집중 공략국세청은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각 지방국세청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꾸렸다. 수색반은 국세청이 확보한 재산은닉 혐의자료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며 대상자와 수색장소를 확정했다. 이후 잠복 및 탐문조사, 현장수색 등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자산 은닉 실태를 확인했다. ■ 18억 원 상당 자산 압류…“공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겨울철 공사 특성을 고려해 △강설 및 한파에 따른 콘크리트 시공 관리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일평균기온 4℃ 이하) 시 기온 보정 여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지반 동결로 인한 변형 우려 구간의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과 굴착공사 진행 현장은 별도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도 **무작위 확인점검(랜덤 점검)**을 병행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도로, 철도, 하늘길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교통안전과 문화를 지켜온 이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며,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에 힘쓴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포상하는 자리다. ■ 18년째 이어온 교통안전문화의 장2008년 처음 열린 교통문화발전대회는 매년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올해는 특히 **‘보행자의 날(11월 11일)’**과 연계해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함께 시상한다.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함…총 180여 명 포상올해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9명,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77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표창 50명 등 총 18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는 전국모범운전자회 이상동 속초지회장이 선정됐다. 그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39년간 화물운송에 종
농촌진흥청이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함께 국산 밀가루 소비 확대를 위한 ‘2025년 제9회 국산밀 활용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올해의 국산 밀 빵·과자 수상작을 선정했다. ■ 전국 기능장 44개 팀 참여… 국산 밀가루로 경쟁 펼쳐이번 공모전은 11월 6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제과기능장협회 각 지회의 추천을 받은 전국 기능장 44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제공받은 고품질 국산 밀가루를 활용해 현장에서 제품을 완성·출품하는 방식으로 경합을 벌였다.이날 사용된 밀가루는 농촌진흥청의 **‘밀 산업 밸리화 조성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제빵용(강력분) 은 ‘황금알’ 품종, 제과용(박력분) 은 ‘고소’ 품종이 사용됐다. ■ ‘황금알’과 ‘고소’, 국산 밀의 대표 품종‘황금알’은 단백질 함량이 약 **12.2%**로 높아 글루텐 형성이 뛰어나며, 빵으로 구웠을 때 균일한 조직과 풍부한 볼륨감을 보여준다. 반면, ‘고소’는 단백질 함량이 약 **8.6%**로 낮아 쿠키나 타르트처럼 고르게 갈라지고 넓게 퍼지는 제과용 특성을 가진다.두 품종 모두 국산 밀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이 **‘2025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영상·이야기(스토리) 공모전’**의 수상작 15편을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농업 현장의 안전재해 예방 사례와 실천 아이디어를 농업인 눈높이에 맞게 조명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의 ‘안전 사각지대, 우리가 막는다’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을 담아,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와 개선 방안을 시청각적으로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는 △한국생활개선거창군연합회의 ‘온열질환 예방 요령’, △충북 진천 통산마을의 ‘콤바인 안전 사용 수칙’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농업인의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주제로 한 7편이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야기(스토리) 부문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모현시설채소연합회가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시설 온실 천장에 설치된 검은색 분무 호스를 형광색 줄로 교체해 시인성을 높이는 안전 아이디어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목 졸림 등 안전사고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월 10일 광주광역시를 방문,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찾아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윤 장관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치고, 19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다. 그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1987년 민주화와 1995년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저 개인적으로도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변곡점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후 윤 장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함께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피해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경청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다친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1980년 5월 광주의 용기와 헌신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켜낸 불빛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며, “광주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국민이 식품안전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참여형 서비스 ‘한입 퀴즈’**를 11월 10일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입 퀴즈’는 이름 그대로 ‘한입 베어 먹듯 가볍게 배우는 식품안전 지식’을 콘셉트로,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OX형·객관식 퀴즈 기반 학습 서비스다. 기존의 ‘식품지식 능력고사’를 전면 개편해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정보 접근성과 흥미 요소를 모두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정보 ▲식중독 예방 수칙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지침 등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식품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건강진단 관련 지식도 함께 제공해 소비자와 업계가 함께 식품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통합형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됐다. 현재 식품안전나라 퀴즈 서비스는 누적 참여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으며, ‘한입 퀴즈’ 런칭을 기념해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미있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선임을 위한 국민추천제 접수를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추천은 **국민추천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국민추천은 위원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민간위원은 국가보훈정책,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면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뿐 아니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로부터 추천된 인사들을 종합 검토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05년 출범했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최대 20명의 민간위원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 보상 기준 결정, 제대군인 지원, 보훈문화 진흥 등 보훈정책 전반의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이 직접 추천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공사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총 하도급대금 20억 900만 원 중 1억 3,9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대금은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1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
해양수산부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오는 11월 11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특별 테마전시 **‘바다 너머 세상을 본 조선 상인, 표류인 문순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해상무역과 표류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며, 역사와 기술이 만나는 체험형 콘텐츠로 꾸며졌다. 문순득(文順得, 1777~1847)은 조선 후기 흑산도 출신의 홍어 장수로, 1801년 출항 도중 폭풍을 만나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등지를 거쳐 3년 2개월 만에 귀향한 인물이다. 그의 여정을 기록한 『표류인 문순득 일기』는 조선시대 최장 거리·최장 기간 표류 기록으로,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경제·외교 관계를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해양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인공지능(AI) 문순득’과의 실시간 대화 체험이다. 관람객은 문헌 기록을 기반으로 학습된 AI 문순득과 대화를 나누며 200여 년 전 표류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폭풍에 휩쓸리는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 ‘파도를 건너서’(제주한라디지털아트뮤지엄 소장)**와 함께,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출품한 당시 동남아 현지 유물도
정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 구조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고용노동부 장관·기후환경부 장관)’는 11월 7일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과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는 붕괴된 상태이며, 양 옆의 4호기와 6호기도 해체 작업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높아진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밀한 기술지원과 현장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 전문가들을 긴급 투입, 11월 7일 오후 2시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며 붕괴 위험 진단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면을 확보해 소방청에 제공, 구조활동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즉시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은 무엇보다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요구조자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며“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동해 소방청의 구조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법무부가 청소년의 올바른 법의식과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 ‘로-티즌(Law-Citizen) 아카데미’**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로-티즌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강사 및 센터 담당자,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티즌 아카데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0년 개발, 2021년부터 현재까지 9,955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대표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진행된 ‘법포스트 플레이’는 게임을 통해 법 개념을 배우는 이해형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인권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세워라’ ▲‘법을 설명하라’ 등 7개의 법 관련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법의 원리를 익혔다. 특히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힌 돌을 하나씩 쌓는 게임이 가장 재미있었다”며, “‘자유’, ‘인권’ 같은 단어를 친구들과 함께 읽고 쌓으면서 민주주의가 협력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프
병무청이 병역면탈을 근절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이 제도는 병역면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위 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 병역면탈 방지 위한 ‘질병 추적관리 제도’ 도입병무청은 지난 9월 19일부터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이번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들이 면제 사유가 된 질병에 대해 최대 3년간 진료기록을 추적·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제도 도입 배경…“치료 중단형 병역면탈 근절 필요”병무청은 2017년부터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운영하며 사회적 관심 인사(연예인·체육선수 등)를 대상으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해왔다.그 결과 34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지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면제받은 뒤 치료를 중단한 사례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위장 면탈 사건’**을 일으키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워싱(AI-Washing)’ 실태를 점검한 결과,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광고 사례 2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두 기관은 AI워싱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중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AI 기능 탑재” 광고했지만 실제론 단순 센서 기술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 중심으로 AI워싱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총 20건의 AI워싱 의심 사례가 확인됐으며,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모두 자진 수정 또는 광고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적발 사례의 대부분(19건)은 학습기반 인공지능이 아닌 단순 센서 작동이나 자동설정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AI 냉장고’, ‘AI 세탁기’, ‘AI 에어컨’ 등과 같이 AI 용어를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실제보다 기능을 과장 광고한 경우였다. 또한 일부 제품은 AI 기능의 작동 조건이나 한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기능의 실제 범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1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관세청이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인원은 총 236명,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 체납액 1조 3천억 원…“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 위해 공개”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관세·내국세 등 2억 원 이상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 291명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55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6명을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 개인 최고 체납액 4,483억 원…법인은 175억 원올해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자 170명, 법인 66곳이 포함됐다. 개인 최고 체납자: 장대석(71세, 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 — 체납액 4,483억 원 법인 최고 체납자: ㈜제이엘가이드(전자담배 도소매) — 체납액 17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