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 접수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어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목표로 2022년부터 추진돼 온 정책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 어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던 방식을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초기 자본 부담으로 어업 진입을 망설였던 청년층의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어구 구입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됐다.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단순 임대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조업 준비까지 돕는 조치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
**해양수산부**가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137건으로, 2024년(116건) 대비 증가했다. 다만 승선자 피해는 151명에서 88명으로 줄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의 직접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1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지역 해적사건은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103건 중 80건이 해당 해역에서 발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총기류로 무장한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물동량이 밀집한 주요 항로인 만큼 선박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선박 피랍 사건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3건, 서아프리카 해역 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으로 억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자 피해 유형도 변화 조짐을 보였다.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는 126명에서 46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납치 피해는 12명에서 25명으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귀농은 ‘연고형’, 귀촌은 ‘도시출신형’ 우세조사 결과, 귀농은 농촌 출신이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유(U)형’이 73.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귀촌은 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이유 ‘자연환경’ 1위…청년층은 ‘농업 비전’귀농 사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이었다.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은 최근 7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이유(27.3%)로 꼽았다. 가업승계를 포함해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한 청년층 비중은 50~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차 귀농 가구소득 30% 증가귀농·귀촌 5년차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각각 3,300만원, 4,215만원으로 집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2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알팔파 등 신규 추가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동계작물(밀, 식량작물, 조사료)과 하계작물(콩, 가루쌀, 조사료)에 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2026년에는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율무, 수수를 신규 지원 품목에 포함했다. 특히 수급조절용 벼는 콩·가루쌀 등 타 작물의 과잉 생산 우려를 완화하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급 단가 인상…이모작 인센티브 확대일부 품목의 지급 단가도 상향됐다. 하계 조사료는 ㏊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인상됐고, 옥수수·깨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다. 또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하계 조사료를 추가해 논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신청 기간·방법은?신청 기간은 품목별로 다르다. 동계작물(밀·식량작물·조사료) : 2월 23일~4월 3일 하계작물(콩·가루쌀·조사료·옥수수·깨·수급조절용 벼·수수·율무·알팔파) : 5월 29일까지 신청은
전주시가 전북지역 장애인과 재활 환자를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3월 사업부지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6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통합…총 764억 규모이번 사업은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021년 권역재활병원 공모에 각각 선정된 이후, 치료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두 시설을 통합 건립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기존 560억 원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764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말 국비 98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지하 3층~지상 7층, 150병상 규모전북권역 재활병원은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7103㎡ 규모로 조성된다. 150병상 규모의 입원 병동과 20병상 낮병동, 재활 전문 외래진료 기능을 갖춰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지역 내 재활치료 기반 마련”시는 병원 개원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권역 재활
지식재산처는 2월 25일 충남 천안 소노벨에서 ‘20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센터와 상담사(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식재산(IP)을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중소기업 IP 지원 거점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창업·사업화·수출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문기관이다. 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해 지식재산 상담부터 유관기관 사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충북지식재산센터 최우수…부산·경남서부도 수상올해는 성과 확산을 위해 시상 규모를 확대해 총 10개 센터와 10명의 우수 상담사를 선정했다. 최우수 센터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IP 지원으로 성과를 낸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선정됐다. 우수 센터로는 부산지식재산센터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현장에서 기업과 밀착 지원을 이어온 상담사 10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식재산은
조달청은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유)애니체 등 13개 우수·혁신제품 기업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발표됐다. 공공시장 AI산업 활성화…지정심사에 ‘AI 분야’ 신설조달청은 공공시장 내 AI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에 ‘AI 기술 분야’를 신설한다. 일반 심사 대비 기술심사 배점을 높이고, 가점 항목을 확대해 AI 적용 기술제품을 적극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확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제조공정 중심 관리우수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직접생산확인 제도도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신청 기업이 제시한 핵심기술과 관련해 제조공정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정 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공정표 준수를 일관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조달,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 해야”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장은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도약하기 위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한 치료와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또는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산업재해 이후 근로자가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관리해 장기 실직이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전문 인력이 개입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치료 및 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직업훈련, 직무 적응 프로그램 등 사회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산재근로자가 신속히 일터로 복귀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역시 “직업복귀 토탈케어를 통해 산재근로자가 고용 불안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장 중심의 근로환경 속에서 휴식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와 유사하지만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만 원, 기업 20만 원, 정부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는 구조다. 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 30만 원, 정부 10만 원을 적립해 총 40만 원 상당의 국내 여행 포인트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인원은 총 2,500명으로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건설e음,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식 기회 확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을 2월 2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이후 첫 승인 사례다. 대산 통합법인 설립…지분 5:5 조정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나프타분해설비)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자구노력 차원에서 통합 신설법인에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을 증자한다. 이에 따라 기존 6:4였던 현대케미칼 지분 구조는 5:5로 조정된다. 향후 합병 계약 체결과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합병 절차를 거쳐 통합법인 설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대 2조원 금융 지원…맞춤형 패키지 가동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인허가·원가경쟁력·고용·기술개발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 금융 지원(최대 2조원)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자금 최대 1조원 지원과 영구채 전환 최대 1조원을 추진해 재무건전성을 보완한다. ▷ 세제 지원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 가동중단 및 자산 매각과 관련한 법인세 부담도 경감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위생 점검 요구와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배달 음식 분야에 대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최근 3년간 9,046건…월평균 1.9배 증가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5년 월평균 민원 건수는 354건으로 2023년 월평균 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배달 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위생·안전 기준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요 민원 유형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이었다. 위생·포장·원산지 관리 강화 권고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원주의보 발령은 유사 민원이 반복·증가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향후에도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
보건복지부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증 보훈대상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2024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이 1~2급의 경우, 장애 정도가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돌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이 시행될 경우, 중증 보훈대상자에 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위한 금융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탄소중립 시대, ESG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를 포함한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ESG 투자는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공공 부문의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ESG 공시 제도화·기후금융 활성화가 두 축”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과제로 ▲ESG 공시 제도화 ▲기후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논의를 토대로 마련한 ESG 공시 로드맵(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공시 도입 시점과 대상, 공시 범위(스코프3 포함) 등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함양군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산업 지형 전환에 나섰다. 총사업비 1조 3,8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을 이끌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센터,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데이터센터는 기업과 정부, 각종 기관이 생산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시설이다. 고성능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보안 시스템이 집적돼 24시간 가동되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의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에너지·안전이 핵심…입지 경쟁 치열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서버 과열 방지를 위한 대규모 냉각 시스템이 필수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운영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Google, Microsoft, Apple 등은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재난 안전성은 필수 조건이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는 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본 취약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퍼 창업도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0:100’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개, 2029년까지 상장사 10개, 2028년까지 TIPS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벤처펀드 1조 원…‘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축이번 비전은 단순 보조금 확대가 아닌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은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직접 투자와 수익의 지역 환원을 통해 자본 역외 유출이라는 고질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초공간 전략…전북 전역을 하나의 창업 인프라로‘초공간’ 전략은 도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창업 플랫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28년까지 35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전주(2023년)를 시작으로 익산(2026년), 군산(2028년)까지 ‘스타트업 키움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4개 시군의 창업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AI 기반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