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총 3,2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우리 조선업은 8년 만에 최고치인 31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 돌파에 힘을 보탰다. 세계 수주 점유율도 20.2%로 전년 대비 6.2%p 상승했으며, 대형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탈환했다. 다만 경쟁국 추격,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 중소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선점산업부는 올해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공고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우선 암모니아 터빈, 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을 비롯해 선박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기자재 개발 등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기술 선점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AI 조선소·자율운항선박 본격 확산조선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조선소’ 구현도 가속화한다. 수십 톤 단위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 및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최대 500억 원(이 중 R&D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연 1.3%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탄소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범정부 차원의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평가 시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이는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탄소규제 대응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95건의 저탄소 설비 전환·기술개발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발한
서울특별시가 새 학기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안심벨을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해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가 시에 신청하면 재학생 전원에게 일괄 지원되며,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120dB 경보음·C타입 충전…기능 업그레이드‘초등안심벨’은 키링 형태로 제작돼 가방에 부착해 휴대할 수 있다. 비상 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dB 이상의 경고음이 즉시 울린다. 기존 100dB에서 경보음을 상향해 위급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더 효과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과 동일한 C타입 충전 방식을 도입해 건전지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년 대기 배터리와 ‘배터리 부족 알림 기능’도 추가했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디자인을 적용해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착용하도록 했다. 시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배부하고, 이후 2~6학년에게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법 안내 영상과 가정통신문도 함께 제공해 장난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 ‘안심헬프미’·‘안심경광등’ 연중 상시 접수서울시는 아동뿐 아니
서울특별시가 기초학력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학습지원’ 시범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서울런 회원 중 만 6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아동 36명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진단과 개별 맞춤형 학습, 정서 지원을 병행해 학습 격차 완화와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적 진단 기반…일반·심화 단계 구분사업은 전문 심리검사연구소가 실시한 학습능력검사 ‘BASA:CT’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읽기·쓰기·수학·읽기유창성 등 4개 영역을 종합 평가해 아동의 인지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일반’과 ‘심화’ 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사후검사를 완료한 일반 단계 8명 중 2명이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됐고, 심화 단계에서는 19명 중 17명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심화 그룹의 경우 기초학습능력 효과가 사전 34%에서 사후 51%로 17%p 상승했으며, 추가 검사를 병행한 그룹은 26%에서 47%로 21%p 상승했다. 학습+정서 통합 지원…심리치료 병행서울시는 단순 교과 보충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2월 25일부터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과 수서역 등 출발역 구분 없이 고속철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운영통합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수서역에 KTX-1 투입…좌석 2배 이상 확대시범 운행에 따라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각각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특히 수서역에는 기존 SRT(410석)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KTX-1(955석)이 투입된다. 예매 경쟁이 치열했던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운임도 조정된다. 수서발 KTX는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영된다. 안전 점검·현장 인력 강화정부와 양사는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안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 및 양사 직원이 직접 열차에 탑승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역사 내 전광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이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2년 4학기)’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천만 원(2026년은 1학기 3천5백만 원 이내)이 지원된다.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되며,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천만 원 내외로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3월 11일 오후 2시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준비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대학은 농진원 그린바이오사업팀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현지 공략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니가타현에서 열리는 AGRI EXPO NIIGATA 2026에 한국관을 구성해 K-농기자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니가타현은 일본의 대표적 농업지역으로, 이번 종합 농업박람회는 자동화, 6차 산업화, 생산성 향상을 주요 테마로 진행된다. 약 200개 기업과 1만2천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B2B 중심 상담과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지 시장 맞춤형 마케팅 강화농식품부는 참가기업의 실질적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본 농산업 시장 전문가 초청 강연을 마련, 시장 동향과 트렌드 분석, 비즈니스 전략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현지 바이어 대상 디렉토리북 배포와 랜딩페이지 구축을 통해 참가기업 제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노출하고, 일본 대형 유통기업 및 농산업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지원한다. 참가기업인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일본 유통기업과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이번 박람회에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일본 홈센터 입점과 원예 농가 판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성과 이어 9개국 공략농식품부는 매년 해외 주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총 470개 업체(522건)를 적발했다.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 1,680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였다. 적발된 470개 업체 중 거짓표시를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관원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214개 업체에는 총 5,4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와 협업해 합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및 상인회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오는 3월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분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양한 형태의 농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가와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모델에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관·유휴시설·식문화 활용 창업 증가최근 농촌에서는 자연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지역 식문화 체험, 농특산물 기반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창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연계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로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인증 기준은 농산물 생산·가공·체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일부 창업 유형은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농촌융복합산업+’ 2026년 2월 도입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 1월 수립 예정인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인증 범위 확대를 반영했다. 2026년 2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신규 유형을 도입한다. 기존 인증 기준과 달리,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여부와 지역 정체성 반영,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등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4일 서울디지털훈련센터에서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장애인 고용과 인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국민 참여형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서는 기자단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블로그 글쓰기 방법 등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마련돼, 기자단의 활동 기반을 다졌다. 올해 기자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 정책과 현장 이야기를 국민의 시선과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며,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덕희 기획관리이사는 “내꿈내일 기자단은 장애인 고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해 온 대표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기자단의 문제의식과 시선이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단 활동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식 변화는 제도보다 이야기가 먼저 움직인다. 기자단의 생생한 시선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 상생교섭 컨설팅 등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입법예고·재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수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노사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점검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원·하청 교섭 구체화정부는 개정법 취지에 맞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해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특성을 고려해 원청과의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 관련 교섭단위 분리 시 고려사항을 별도로 명시해,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구조적 통제’ 해석 명확화…현장 혼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양자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양자클러스터 기획연구 공동연구기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퀀텀 클러스터 기본계획’ 후속 절차로, 지역 기반 양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획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양자기술, 산업 판도 바꿀 ‘게임체인저’양자기술은 빛·전자 등 미시 입자의 특성을 활용해 기존 컴퓨팅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 연산과 고보안 통신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감지)으로 대표되며 국방·금융·의료·에너지·첨단제조·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 구조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핵심 전략 기술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시장 선점, 공급망 안정화, 전략기술 보호까지 포함한 종합 경쟁 구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제1차 양자종합계획’과 연계정부는 올해 1월 ‘제1차 양자종합계획’과 퀀텀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체화했다. 연구개발 중심 정책에서 산업·시장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K-퀀텀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업유치 실적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8기 들어 총 252개 기업과 17조 8,389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평균 기준 약 5조 원 규모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3조 원 수준과 비교해 상승폭이 크다는 설명이다. ‘1,000억 이상’ 대형 투자 급증…건당 규모도 커졌다대규모 투자 유치도 두드러진다. 1,000억 원 이상 투자협약은 29건, 13조 3,199억 원으로 집계됐다. 민선7기(25건, 6조 6,318억 원)와 비교하면 금액 기준 100% 이상 증가했다. 건당 평균 투자금액도 2,653억 원에서 4,593억 원으로 70% 넘게 늘며, 단순 물량 확대를 넘어 투자 ‘스케일’ 자체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신산업으로…이차전지 56% 차지산업구조 변화도 뚜렷하다. 민선6기에는 식료품, 민선7기에는 전기·전자가 주요 업종이었다면, 민선8기는 이차전지 분야가 10조 347억 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하며 중심축이 이동했다. 바이오(1조 4,203억 원, 8.0%), 화학소재(1조 3,397억 원, 7.5%)도 뒤를 이으며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염소고기 증가와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염소고기 소비는 늘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가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30개 세부과제 추진…생산·유통·질병 전방위 개선정부는 2025년 2월부터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운영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생산·유통·질병 분야 전반에 걸쳐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염소 개량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을 개발해 기존 13~15개월·50kg 출하 체계를 12개월·55kg 수준으로 개선한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 표준설계도 보급 등을 통해 농가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육업 미등록 농가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원산지 단속 강화…이력제 도입 연구수입 염소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과학적 원산
보건복지부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새롭게 확대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사업 분야였던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해, 사회복지관이 통합 돌봄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복지 사각지대 확대에 대응해 복지 대상자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사회복지관 상담실 방음설비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 설립과 운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1인 가구 지원, 민관 협력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