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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재산처,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 발간…글로벌 특허 확보 지원

지식재산처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기초부터 글로벌 특허 확보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 가이드북이다. 이번 전략서에는 ▲선행기술 조사로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 ▲수익성 높은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요령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제도를 통한 출원 전략 ▲국제조약을 활용한 해외 특허 확보 방안 등 핵심 노하우가 담겼다. 특히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들을 20페이지 내로 간결하게 정리해 실용성을 높였다. 해당 자료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실과 서울사무소 등에서도 인쇄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 자료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국내 연구성과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특허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허는 기술 경쟁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0:33
생활 법제처, ‘헌법과 법제’ 강의 전 국민 공개…헌법 교육 확대

법제처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자료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 활용해 온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헌법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지식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헌법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개되는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이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에 실제 사례를 결합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쉽고 명확하게 헌법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함께 제공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을 비롯해 기본권, 통치구조 등 헌법 전반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연수, 학교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교육 자료
- 유정흔 기자
- 2026-01-27 10:28
생활 농식품바우처 법제화 이후 첫 간담회…“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법제처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1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사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형 식품지원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면서 운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크게 강화됐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전담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령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의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강화하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6:23
생활 행안부, 인허가·생활편의 데이터 통합 공개…‘공공데이터 포털’로 일원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던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데이터를 통합 공개한다.그동안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한데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인허가·생활편의 정보 한곳에서 통합 제공이번 개방으로 국민과 기업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인허가·생활편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대상 데이터는 인허가 정보 195종(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생활편의 정보 14종(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창업 준비자와 소상공인,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용자층이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창업자는 업종별 인허가 현황을 기반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은 데이터를 결합해 위치 기반 서비스나 생활편의 앱을 개발할 수 있다. ■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포털’과 통합 운영…4월까지 병행그동안 인허가 정보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 생활편의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로 각각 분리되어 제공돼 이용자 혼란이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통합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6:21
생활 월급 그대로 1시간 단축…육아기 근무제도 새판 짠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한층 촘촘해진다. 정부는 근무시간 유연화와 초등 돌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급여는 그대로오는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급여는 유지한 채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기업의 제도 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 초등 교육·돌봄도 대폭 강화3월부터는 초등 교육·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또한 기존 학교 중심 돌봄 체계를 넘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연계한 ‘온동네 초등 돌봄’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5:08
생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손 씻기부터 철저히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겨울철에 특히 위험한 노로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아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 일상 속 예방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노로바이러스 예방의 핵심은 기본적인 생활습관 관리다. 일상에서 다음 수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세척 후 껍질 제거해 먹기 화장실 사용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이 같은 습관은 노로바이러스뿐 아니라 각종 겨울철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 개인위생이 곧 집단 안전노로바이러스는 한 사람의 부주의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 준수는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 특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5:07
생활 한국-UNODC 첫 고위급 전략대화… 초국가범죄·마약 대응 협력 강화

외교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초국가범죄 및 마약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한 첫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UNODC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로 의미를 갖는다. ■ 한-UNODC, 첫 고위급 전략대화 서울서 개최외교부와 UNODC는 1월 23일 서울에서 ‘한-UNODC 전략대화’를 처음으로 열었다.우리 측에서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이, UNODC에서는 캔디스 웰시(Candice Welsch)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폭넓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 마약 통제·반부패·사이버범죄 대응 등 협력 강화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남아 온라인 스캠(사기)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제고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의 공동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 발굴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올해 UNODC와 협력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3:27
생활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기업과 간담회… ‘AI 규제 합리화’ 논의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의 조화를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 개인정보보호위, 자율주행·로봇 산업 현장 의견 청취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및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9.15)’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미래 산업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 개인정보 규제, AI 시대 맞춰 ‘합리화’ 추진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영상데이터 활용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준 완화 AI 전환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AI 특례 마련, 데이터 적법 처리 근거 확대 등) AI 기술 가이드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3:26
생활 행안부, 천안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점검…“현장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월 23일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추위 속에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절기 ‘대한’(1월 20일)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 취약계층의 한랭질환 예방과 현장 보호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김광용 본부장은 천안시 내 한파쉼터를 찾아 ▲개방 및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실내 온도 유지 상태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또한 “이동노동자들이 근무 중에도 부담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기온 변화에 맞춰 쉼터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파쉼터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파쉼터가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3:24
생활 한파 속 건강 비상…만성질환자·어르신 꼭 지켜야 할 수칙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한파로 인한 건강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와 어르신,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은 작은 부주의가 사고나 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파는 혈관 수축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빙판길 낙상 사고 등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만성질환자, 무리한 활동은 금물고혈압·당뇨·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외출이나 야외 운동은 가급적 줄이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체온 유지를 위해 과음은 피하고 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르신·어린이, 한파 땐 외출 자제어르신과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한파에 더 취약하다.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방한복·장갑·모자 착용 등 보온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 빙판길 낙상 사고 주의눈이나 비가 내린 뒤에는 도로와 보행로가 얼어붙어 낙상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만성질환자와 노인, 영유아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3:21
생활 2026 부동산 세제 혜택 총정리…월세 공제·이주대출 확대

정부가 2026년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제도를 손질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이주 세입자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청약 세제 혜택 연장, 지방 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평가다. ■ 재건축 이주 세입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그동안 재개발 이주 세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이주 세입자까지 확대된다.도심 정비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건축 세입자의 이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대상 확대: 재개발 → 재개발 + 재건축 이주 세입자 소득 기준: 기존과 동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까지 포함월세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공제 한도: 부부합산 1,000만 원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기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3:18
생활 김윤덕 장관, 매입임대 실무자 격려… “주택공급은 현장의 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3일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거사다리의 주역: 매입임대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매입임대 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온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역대 최대 실적 5만1천 호(신축매입 4만9천 호, 기축매입 2천 호)를 달성하며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은 현장의 속도와 책임감에서 출발한다”며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여러분의 노력이 매입임대 5만1천 호라는 기록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본부별 매입·착공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담당자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여러분의 성과가 곧 국민의 일상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를 수용하고 국민을 지향하는 자세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직자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이후에는 ‘장관과의 소통’ 시간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매입임대 사업 추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3:16
생활 인공지능기본법 1월 22일 시행…AI 산업 진흥 체계 본격 가동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오는 1월 22일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돕기 위해 규제 유예와 밀착 지원 체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AI 산업 전반 아우르는 기본법 본격 가동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활용, 안전성·투명성 확보까지 AI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다.이번 시행령에는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기업 지원, 국제협력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확립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명확화 ■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현장 의견 반영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이 기간 동안 산업계·학
- 유정흔 기자
- 2026-01-26 12:15
생활 산림청, 산림·임업현장 정책고객 간담회 개최… 2026 정책 방향 공유

산림청은 지난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협·단체장과 전문가, 청년임업인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현장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2026년 산림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현장 정책고객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제·환경·사회·청년·재난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산림청은 이날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민생경제 회복, 기후위기 극복, 지역소멸 대응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분야별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함께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임가 소득 안정 대책, 청년 임업인 정책 강화, 산림재난 대응체계 보완 등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현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현장 종사자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제언이 이어지며 정책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산림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고객과의 실질적인 협력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4:28
생활 정부, ‘위조 화장품’ 근절 나선다…K-뷰티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정부가 ‘위조 화장품’ 근절에 본격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본청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K-뷰티 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위조품 유통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 K-뷰티 보호 위한 정부·민간 협력 강화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품 유통 방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손을 잡았다. 회의에는 식약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 위조 화장품 차단·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협의회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 확대 ▲지식재산(IP) 분쟁 대응 인력 양성 ▲통관 단계에서의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품 차단 ▲국내 단속 강화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범부처·민관 협력 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필요성도 함께 검토됐다.정부는 앞으로 공공
- 유정흔 기자
- 2026-0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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