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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공 전산 인프라 안전 강화…한국고용정보원·음성소방서 협력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8일 오전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해 기관의 소방훈련과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는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의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산실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노후화된 UPS를 우선 교체하는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했다. 특히 UPS 교체는 전기 화재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공정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음성소방서는 주말과 비근무 시간대에도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이어가며, 교체 작업이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연말을 맞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이 전산 인프라 안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43
생활 조달청,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특별점검…고위험 작업 안전 강화

전국 곳곳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달청**이 고위험 공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조달청은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촬영소는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과 아트워크 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1만2,631㎡ 규모의 영화 제작 지원 인프라로, 내년 8월 준공되면 부산이 아시아 영화·영상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장 특성상 실내 스튜디오 층고가 최대 20m에 이르는 고난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소작업이 빈번하고 추락·낙하물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각 공정별 안전관리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스템 비계와 갱폼 등 중량 자재가 투입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크레인 양중 작업과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작업자 보호구 착용, 작업 동선 관리, 위험구간 통제 등 기본 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안전은 어떤 공정보다 우선해야 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라며 “근로자의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42
생활 공공시설 설계 단계서 비용 줄였다…조달청 VE 사례집 발간

공공시설 설계 단계에서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높인 실제 사례들이 한눈에 정리돼 공개됐다. 조달청은 18일, 공공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인 우수 사례를 담은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간 수행된 설계경제성 검토 결과 중 현장 적용성이 높고 실효성이 검증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 활용도가 높은 사례만을 선별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는 시설물의 기능과 품질은 향상시키면서,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안을 다각도로 분석·개선하는 제도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640건(약 24조 5,959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VE 검토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만266건의 개선안이 도출됐으며, 이 가운데 87%가 실제 설계에 반영돼 생애주기비용 기준 6,188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설계VE 검토 과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37
생활 “예약 취소, 이제는 명확히”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새롭게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라진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보다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음식점 예약, 예식장 계약, 숙박 및 여행업 등 최근 분쟁이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현실화이번 개정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대한 위약금 기준 조정이다.기존에는 예약 부도 시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따라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식당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 산정이 가능하다.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동일하게 예약 기반 음식점 수준의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 예식장 계약 위약금, 소비자·사업자 차등화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됐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10일 전: 총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35
생활 관세청,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 개시…고충민원 원스톱 처리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구조다. 그동안 납세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이후 처리 현황 역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진행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04
생활 국민권익위, 상속 금융자산 ‘비대면 정산’ 추진… 대국민 설문 실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인들이 고인의 금융자산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과 증권사를 전전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속 금융자산 인출 절차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 “조회는 한 번, 인출은 수십 번”… 상속 절차의 모순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하지만 실제 예금과 투자자산을 인출하려면 상속인들이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고, 금융사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현장의 혼란도 크다.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사망자 명의 계좌 정리는 여전히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문 없이·서류 없이’… 3단계 상속 정산 구상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핵심은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상속 절차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1단계(전자 합의) 상속인들이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03
생활 국토교통부,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 공기 단축·안전성 강점에도 활성화는 ‘미흡’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공간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설 신기술이다.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을 최대 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현장 시공 중심으로 설계된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모듈러 특별법’으로 맞춤형 법·제도 구축국토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안에는 우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 유정흔 기자
- 2025-12-20 09:45
생활 국토부, 하도급 대금 체불 막는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선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 대금 지연 원인 제거… 승인 절차 전면 손질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근로자·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현행 규정상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뒤 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원수급인이 이미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하수급인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오히려 이 절차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명분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금·자재비 직접 지급… 체불 원천 차단 기대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특
- 유정흔 기자
- 2025-12-20 09:42
생활 동서트레일 시범운영 만족도 90%…2027년 전면 개통 박차

산림청이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장거리 숲길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전면 개통을 향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열고, 동서트레일 조성 진행 상황과 올해 실시한 장거리 숲길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동서트레일을 찾은 이용객은 약 8만 명에 달했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불편사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90%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의견 수렴과 즉각적인 보완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동서를 잇는 총 849km 규모의 장거리 숲길로, 55개 구간에 걸쳐 조성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산림청과 5개 시·도, 21개 시·군·구가 협력해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71%**로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까지 동서트레일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면 개통에 앞서 올해는 17개 구간(244km)을 장거리로 연결해 안내소와 숲길 쉼터를 조성하
- 유정흔 기자
- 2025-12-18 13:48
생활 특수의료용도식품 제대로 고르는 법: 표시사항 4가지 체크리스트

질환, 수술, 연하·소화 장애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 요구량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식품이 있다. 바로 ‘특수의료용도식품(Medical Food)’이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는 늘리고, 제한이 필요한 영양소는 줄인 맞춤형 영양 설계를 담는다. 올바르게 고르려면 표시사항 확인이 첫 단계다. ■ 특수의료용도식품, 이것만 알면 기본기 완성 정의: 질환 특성과 영양 상태에 따라 설계된 식품으로, 환자의 식사 관리를 돕기 위해 제조. 역할: 섭취·소화·흡수·대사에 제약이 있거나 수술·치료 과정에서 영양 목표가 달라진 경우에 식사 보완 목적으로 사용. ■ 구매 전 ‘표시사항 체크리스트’ 4가지 식품 유형 적합성 내 질환·상태에 맞는 **유형(예: 당 조절용, 신장질환용 등)**인지 확인. 권장 섭취량·섭취 방법 1회·1일 섭취량, 희석 여부, 식사 전후 복용 등 사용 지침을 꼼꼼히 확인. 전문가 상담 필요 문구 의사·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안내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 소비기한·보관 조건 소비기한이 지났는지, 상온/냉장 보관 기준과 개봉 후 사용 기한을 확인. ■ 온라인 구매 시,
- 유정흔 기자
- 2025-12-18 11:08
생활 겨울철 스킨케어 주의보…눈 주변 화장품 사용 이렇게 하세요

겨울철 피부 관리와 미용을 위해 다양한 스킨케어·세정 제품을 사용하는 시기다. 하지만 사용 중 눈 주위에 제품이 닿을 경우 자극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스킨케어·세정 제품, 눈 주위 사용 ‘주의’세안제, 팩, 샴푸, 피부 연화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 상당수가 눈에 들어가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스크럽 세안제: 미세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세척하고, 이상이 있을 시 병원 상담 필요 팩 제품: 눈 주변을 피해 도포해야 하며, 건조 후 제거 시에도 눈가 접촉 주의 샴푸·세정제: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충분히 물로 씻어내야 함 손·발 피부연화제(우레아 포함):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눈에 들어가면 미지근한 물과 약 2% 붕산수로 헹궈야 함 ■ 머리·눈 관련 제품, ‘접촉 금지’ 원칙헤어 및 눈 관련 제품은 화학 성분이 강해 눈에 직접 닿으면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두발용·염색용·눈 화장용 제품: 눈에 들어가면 즉시 세척 헤어 퍼머·스트레이트너: 약액이 얼굴, 목 등에 묻지 않게 하고, 닿을 경우 즉시 닦아내기
- 유정흔 기자
- 2025-12-18 11:06
생활 12월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대폭 인하! 차량별 요금표 확인

오는 12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 기준 요금이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지며, 약 63%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 인천대교 통행료, 얼마나 달라지나인천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차종별 인하 폭은 다음과 같다. 경차: 2,750원 → 1,000원 (▼1,750원) 소형: 5,500원 → 2,000원 (▼3,500원) 중형: 9,400원 → 3,500원 (▼5,900원) 대형: 12,200원 → 4,500원 (▼7,700원) 전체 평균 인하율은 약 63% 수준으로,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들의 체감 혜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차종 기준 한눈에 보기요금은 차량 크기와 톤수에 따라 구분된다.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 승용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2축 차량(윤폭 279.4mm 이하) 중형: 17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 2축 차량(윤폭 279.4mm 초과) 대형: 10
- 유정흔 기자
- 2025-12-18 11:04
생활 행안부 “블랙아이스 주의”…겨울철 빙판길 사고 경고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도로 위 숨은 위험요소인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도로 살얼음은 눈이나 비, 습기가 도로 표면에 얇게 얼어붙는 현상으로, 외관상 마른 도로처럼 보여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미끄러짐과 제동 실패가 발생하기 쉬워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3명이 숨지고 6,66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78%(3,198건)**는 12월과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상태별로 보면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보다 **맑거나 흐린 날에 발생한 사고가 54%**로 오히려 더 많았다. 이는 운전자가 노면 상태를 과소평가하기 쉬운 환경에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798건), 치사율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낮 시간대 기온
- 유정흔 기자
- 2025-12-18 10:22
생활 행안부 “건설기계·대중교통 광고 규제 완화… 안전성과 편의성 동시 강화”

앞으로는 도로를 달리는 건설기계에도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버스와 구급차 같은 대중교통 및 긴급자동차에도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공익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 업계 숨통 트일 듯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운행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덤프트럭에서 굴착기까지…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 ‘9종’으로 확대기존에는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굴착기, 로더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8종의 건설기계가 추가돼, 앞으로는 총 9종의 건설기계에서 자기 상호나 연락처 등의 표시가 허용된다.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5만여 대(1종)**에서 **27만 5천여 대(9종)**로 확대돼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긴급차·노선버스도 전광
- 유정흔 기자
- 2025-12-18 10:20
생활 고용노동부,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노동시장 대응 방향 논의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과 AI·노동시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고, AI 전환 시대의 고용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 3개월간 논의한 ‘AI와 일자리’…최종 정리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돼 왔다.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영향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 가능성 ▲AI 도입 기업과 행정 사례 ▲AI 활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법적 쟁점 ▲AI 기반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가 다각도로 검토됐다.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AI 전환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전문가들 “AI는 생산성↑, 고용 충격 대비는 필수”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도입이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직무 구조 변화와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시 분석·모니터링 ▲디지털·A
- 유정흔 기자
- 2025-12-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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