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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의무 완화…장애인 정보접근권 실효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운영 사업자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소상공인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정보접근권 보장 제도가 마련됐다. ■ 중복 기준 해소·현장 혼란 완화…장애인 정보접근권 실효성 강화이번 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상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과 중복되어, 현장 사업자들이 해석 혼란과 이행 부담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바닥재 등은 건물 구조상 임차인(자영업자)이 임의로 설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의무 이행 방식 개선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사업자의 현실적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주요 개정 내용①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제공 의무 간소화기존에는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 준수, 휠체어 접근성 확보 등 6가지 편의 기준을 모두 충족
- 이성화 기자
- 2025-11-12 12:14
정치 정부, 경찰개혁 속도전…김민석 총리 “국민 안전 위한 개혁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종합적 경찰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11월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따라 경찰의 수사 주도권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현장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준비 과정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한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이번 사안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
- 최진호 기자
- 2025-11-12 12:04
정치 정부, 로컬푸드 유통망 점검…김민석 총리 “지역 먹거리 선순환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 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해 로컬푸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학교·군부대·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지역 먹거리 플랫폼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가공실, 저온저장고, 물류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로컬푸드 공급망 관리 및 품질유지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센터 관계자들은 “초·중·고뿐 아니라 유치원과 대학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김 총리는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은 공공급식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로컬푸드는 단순한 먹거리 유통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의 이번 방문은 ‘
- 최진호 기자
- 2025-11-12 11:53
정치 정부, 디지털헬스·AI 기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박차

김민석 국무총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선도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현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김 총리는 11월 11일 강원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AI와 디지털헬스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 총리는 먼저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해 생산공정과 신제품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찾아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체계와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거점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의료기기 기업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디지털헬스·AI 기반 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
- 최진호 기자
- 2025-11-12 11:45
정치 ‘혐오표현 규제·공연 암표 근절’ 등 사회 현안 대책도 국무회의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6년 경제성장전략 논의…“민생이 경제의 핵심”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의 본질은 민생이며, 민생의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불공정 거래 등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는 부당 이익 구조’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식 장기 투자 혜택, 대주주 아닌 일반 투자자 중심으로”경제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정책의 방향성도 짚었다. “경영권 확보를
- 최진호 기자
- 2025-11-12 11:38
경제 제주도, 11월 19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청회…총 5만9천㎡ 조정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외도·금산·삼양 지역의 일부 구역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11곳(181만 6,000㎡)**으로, 대부분 1970년대에 지정됐다.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된다. 조정 대상지는 외도·금산·삼양 지역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가 없고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중 하수도 정비가 완료돼 오염물질 차단이 가능하며, 주거지가 형성돼 재산권 제한이 큰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조정 예정 면적은 ▲외도 4만 5,300㎡(보호구역의 32.1%) ▲금산 4,700㎡(33.6%) ▲삼양 9,100㎡(37.9%) 등 총 5만 9,100㎡로, 전체 보호구역의 3.3% 규모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
- 장대성 기자
- 2025-11-12 11:31
건강/보건 2026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폭 인상…1인가구 5만5천원↑·4인가구 12만7천원↑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된다.1인 가구는 월 최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12만 7,000원이 늘어나며, 기준 중위소득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돼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고 상승률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완화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이는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전반 인상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556원(5만 5,000원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207만 8,316원(12만 7,000원 인상)**으로 상향된다. 제주 지역 기준 예산 편성액도 대폭 확대됐다. 기초생계급여: 1,631억 원(전
- 이성화 기자
- 2025-11-12 11:28
경제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 재구성…산업·관광·금융 전문가 총집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오전 10시 2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기존 협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연임 위원을 포함해 총 30명(위촉위원 21명, 당연직 9명)**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한 것으로, 향후 제주 경제의 방향성과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새로운 민관 협의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경제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근거한 공식 자문기구로, 제주도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육성방안, 경제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자문 및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으며, 부위원장을 포함해 경제‧산업‧금융‧관광‧농수축산‧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향후 ▲지역경제 주요 시책 논의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조정 ▲산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위촉위원 21명에게 위촉장
- 장대성 기자
- 2025-11-12 11:23
경제 경남도,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스마트농업으로 미래 준비”

경상남도가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농업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11월 1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스마트 경남농업, 함께 만드는 미래농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 박완수 지사 “농업인의 땀과 열정이 경남의 힘”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농업이야말로 경남을 지탱하는 근본이자, 농업인의 땀과 열정이 도민 행복의 기반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유난히 많은 호우 피해로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과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한 경남농업의 발전 방향으로 ① 수출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②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③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소득 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 여건이 쉽지 않지만 농촌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두고 있다”며 “경남이 농업에서도 ‘다른 시도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 400여 명 참석…농업인의 긍지와 연대의 장이날 행사에는 최학범
- 장대성 기자
- 2025-11-12 11:22
건강/보건 경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본격화…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강화

경상남도가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고용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경남도는 11월 11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이경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동부지사장,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기업의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로, 도내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중증장애인 비율 15% 이상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통해 최대 10억 원의 무상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사업 총괄 관리 및 홍보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 및 인증 지원 경남경영자총협회: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 독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
- 이성화 기자
- 2025-11-12 11:18
경제 ‘해양·섬’ 주제로 세계 첫 등록엑스포 추진…남해안 발전 청사진 제시

경상남도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와 손잡고 ‘2040 남해안 미래해양엑스포(이하 남해안 등록엑스포)’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도는 엑스포 공동 유치를 위한 3개 시·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첫 실무 논의회의에는 정책특별보좌관, 정책기획관, 관광개발국장, 경남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0일 열린 ‘2025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남·부산·전남이 2040년 등록엑스포 공동 유치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 협의체 구성 방안 △2040 남해안 등록엑스포 유치 로드맵 수립 △광역 협업 추진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남도는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한 등록엑스포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역사상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남해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앞서 11월 3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2031년 여수 해저터널과 가덕신공항 완공 시점에 맞춰 준비하면, 남해안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전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
- 장대성 기자
- 2025-11-12 11:17
경제 경남도, LG스마트파크서 ‘제조 AI 전환’ 논의…스마트 산업 혁신 박차

경상남도가 ‘제조 AI(인공지능) 메카’ 비전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11일 오전 창원 LG스마트파크(LG전자 창원공장)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점검하고, AI 기술 도입 효과 및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LG스마트파크는 AI 기술이 전 공정에 적용된 국내 대표 스마트 팩토리로, 2022년 3월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국내 가전업계 최초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으로 선정된 혁신 제조시설이다. 이날 박 부지사는 이길노 LG전자 상무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경남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방향과 도의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박 부지사는 **“LG전자 스마트파크는 제조 현장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도입을 확대하고, 제조 AI 인재 양성 및 기술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LG전자가 협력사에 AI 기술을 공유하며 상생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기업의 사
- 장대성 기자
- 2025-11-12 11:15
경제 제주개발공사, ICQCC 2025 금상 수상…‘제주삼다수’ 5년 연속 세계 품질 인증

제주개발공사가 국제 품질 경쟁의 무대에서 ‘제주삼다수’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제주개발공사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ICQCC 2025(국제품질분임조대회)’에서 자사 품질분임조 팀 ‘유니온 분임조’가 최고상인 GOLD AWARD(금상)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제주개발공사는 5년 연속 금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글로벌 품질경영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위상을 굳혔다. ‘ICQCC’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15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품질혁신 대회로, 약 900개 이상의 팀이 자국을 대표해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경쟁한다. 제주개발공사의 ‘유니온 분임조’는 삼다수 생산공정의 유틸리티 설비 개선을 통해 정비시간을 단축하고 약 1억 7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중심의 개선 활동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설비 효율 개선을 넘어, 제주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품질혁신과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백경훈 제주
- 장대성 기자
- 2025-11-12 11:14
경제 경북도, ‘2025 K-U시티 프로젝트 워크숍’ 개최…청년 정주 생태계 강화

경상북도가 청년 정주 생태계 조성과 지역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 고도화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년 K-U시티 프로젝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부터 K-U시티 프로젝트의 ‘인재양성사업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RISE(지역혁신플랫폼) 체계와 통합 운영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도내 17개 시·군과 28개 대학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K-U시티 프로젝트의 운영 방향, 제도 개선 방안, 현장 맞춤형 지침 개정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K-U시티 프로젝트 RISE 통합 운영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지역별 사업 추진 성과 공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의견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침을 현장 중심으로 보완하고, 청년 인재양성-기술혁신-정주 지원이 선순환하는 통합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RISE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 정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태경
- 장대성 기자
- 2025-11-12 11:12
경제 전북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본격화…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삶의 체감 변화를 실현하고 미래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 10조 9,770억 원 규모를 편성했다.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492억 원(2.3%) 증가한 수치로, 전북도는 산업·정주·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체감 가능한 변화’**를 목표로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전북도, 2026년 예산안 10조 9,770억 편성…도민 체감 성과에 초점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도의회에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이번 예산은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라는 제약 속에서도 ▲민생 회복 ▲산업 생태계 강화 ▲정주 기반 확대의 3대 축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골목상권 회복 등 생활기반 회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한다.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희망채움통장’, ‘육아안정 특례보증’ 등 위기 대응형 금융정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웹툰·에너지·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1조7,000억 원 발행,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 순환 구조의 회복에도 힘을 싣는다. ■ 미
- 장대성 기자
- 2025-11-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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