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새만금을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 축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새만금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한다면 이곳은 최적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전북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현대자동차그룹에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 수소,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새만금을 첨단 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재생에너지 기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이 대통령은 새만금의 지리적·자원적 강점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과 경제 협력 일정을 진행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AI Connect Summit)’에 참석해 양국의 미래 인공지능 분야 리더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하는 교통·물류·금융 허브 국가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통상과 투자,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원전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고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관세청이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 절차를 디지털 기반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한다. 관세청은 2월 27일부터 세관의 중소기업 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 환급 신청이나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종이 서류나 이메일, 이미지 파일 등으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세관 역시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개별적으로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과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세관은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통해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종이 사용 감소와 행정 처리 시간 단축,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 등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단순한 종이 서류 전산화 수준을 넘어 정부기관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0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가운데 ‘지역성장바우처’ 유형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지역특화연계형 ▲지역자율형 ▲지역소공인성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역특화연계형 바우처’는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성장 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약 1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해당 유형은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전통 제조업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약 25억4천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부 내용은 각 지방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 소재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금까지 누적 109건의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노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5억 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이른바 ‘숨은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약 98명의 노동자에게 5~6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약 24억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체불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14일 이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형사사법 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에 대한 비신뢰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 국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일반 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다양한 관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전반적으로 낮아조사 결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신뢰’ 응답 비율은 검찰이 6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4.2% ▲경찰 60.1% ▲법원 50.2% 순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62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와 국가안보 문제를 고려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을 심의한 결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운영되는 협의 기구다. 군사시설 가림·좌표 표시 제한 등 보안 조건 부과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 측에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와 좌표 표시 방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으며, 구글은 올해 2월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 보완안을 검토한 뒤 여러 보안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우선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등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성 및 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 서비스에서도 군사시설과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한다. 좌표 표시 역시 제한된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
외교부가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2월 27일 오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민관 합동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 추진 등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부 차원의 협업 체계 확대 노력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외교부의 역할과 범부처 협력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국익 극대화를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 강화, 민관 상시 소통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급망과 핵심광물
행정안전부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정월대보름(3월 3일)을 맞아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관련 지역 축제는 총 134건으로, 이 가운데 128건이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안전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를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축제장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축제 기간에는 현장 상황실을 운영해 행사장과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 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에 사전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잡목 등 인화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에서는
청주시가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전략 점검에 나섰다. 청주시는 27일 문화제조창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청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신병대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장과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투자유치 기본 방향을 비롯해 신규 투자기업 유치 전략, 투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청주시는 지역 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맞춰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점 유치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매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투자기업이 투자의향 단계부터 실제 투자 이행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지원 강화 △대규모 투자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TF 운영 △세제 및 재정 지원 △투자협약 기업 전담 PM 지정 등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2026년은 첨단 전
울산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등학생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북구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센터가 자체 개발한 초등학생 정신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방식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가 개발한 초등학생 정신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초감자(초등학생 감정 조절 자기이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정신건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은 학년별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저학년 과정에서는 감정과 신체 반응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학년 과정에서는 생각과 감정, 행동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하반기에도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초감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아동 정신건강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초감자 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중심 교육”이라며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청
충청남도가 원로자문회의를 열고 노인정책 전반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충남도는 27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올해 첫 원로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정재권 원로자문회 의장과 자문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한 뒤 노인정책과 도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앞으로 충남 노인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경험과 무게가 담긴 고견을 깊이 새겨 도정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노인정책은 지방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가 정책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천안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복지체계 점검에 나섰다.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장 협의회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1개 읍·면·동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행복키움지원단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 복지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재점검하고 지역 특화사업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은 지난해 ‘행복동행 챌린지’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메시지 화분을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혹서기와 혹한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천안시는 역량 강화 워크숍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읍·면·동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영우 협의회장은 “행복키움지원단은 주민이 직접 만드는 복지 안전망”이라며 “
김제시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택시 운영에 나선다. 김제시는 통학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 ‘통학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통학택시는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면서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학교까지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통복지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김제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김제시에 거주하면서 전북 인접 시·군으로 통학하는 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통학택시 이용 시 1회 500원의 자부담만 내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경우 자부담이 감면된다. 시는 지난달 학교별 수요 조사를 통해 총 43명의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10개 학교(중학교 6곳, 고등학교 4곳)에 통학택시 10대를 배치해 안정적인 운영 준비를 마쳤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통학 지원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
사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에 나섰다. 사천시는 27일 ‘2026년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제홍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전 부서가 참석해 1분기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입찰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 활용 △보조금 신속 교부 △소비 분야 당겨집행 등 ‘2026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비가 포함된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서 순회 점검과 집행 부진 부서에 대한 주별 점검회의를 운영하는 등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신속한 재정 집행을 추진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계획된 재정 투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