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군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군은 27일 기준, 전날(26일)까지 집계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률이 98%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신청을 완료하며 사업이 높은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70% 사용… 체감 소비 효과 ‘뚜렷’지원금 사용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현재 전체 지급액 가운데 약 70%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원금이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괴산사랑카드’ 가입률 40%→98%… 디지털 결제 확산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특히 정책 추진 전 40% 수준이던 만 14세 이상 군민의 괴산사랑카드 가입률은 이날 기준 98%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전 군민이 지역화폐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 셈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결제 기반이 빠르게 확대됐으며, 향후 각종 정책수당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대전시가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경제·과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26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카탈루냐 주정부 청사에서 Jaume Duch Guillot 대외협력부 장관을 만나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생태계를 공통 강점으로 꼽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카탈루냐 역시 바이오·디지털 산업 등 혁신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양측은 단순 교류를 넘어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제·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간 협력이 향후 기업 교류와 연구 협력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지방정부 외교는 이제 선택이 아닌 경쟁력의 문제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카탈루냐의 산업 혁신 기반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선언’이 아닌 ‘프로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을 바친 소석 이철승 선생의 뜻을 기리는 추모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는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유가족 대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약사 보고,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지며, 식후에는 국가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된 선생의 묘역을 참배한다. 1922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이철승 선생은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학병 거부 운동을 주도하며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광복 이후에는 전국학생총연맹(전국학련)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이후 제3대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 7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신민당 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 은퇴 후에도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과 헌정회장 등을 맡아 공적 역할을 이어갔다. 선생은 2016년 2월 27일 향년 94세로 별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의 산실로 주목받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첫 졸업을 축하하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2월 27일 열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제1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첫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켄텍은 2022년 3월 에너지 분야 고급 인재 육성을 목표로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이다. 기존 학문 체계를 넘어 융합 중심 교육과 연구 시스템을 도입하며 짧은 기간 내 전국 최상위권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개교 이후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자리로, 에너지 산업 미래를 이끌 첫 세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하 수석은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여러분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전환과 산업 혁신을 병행해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학부 최우수 성적자 김수홍 씨와 초대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과 직결된 품목을 집중 점검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온라인 제안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월 27일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국민 제안창구’를 열고 생활물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해당 TF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을 선정해 가격 동향과 유통 구조, 인상 요인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외식비, 가공식품, 농축산물 가격 등 생활 밀접 품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제안한 품목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조사와 가격 변동 원인 분석, 문제점 정리 등을 통해 안건을 구체화하고, 이후 TF에서 개선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민은 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를 비롯해 관계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법제처가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법제처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직접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찾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참여형 제도로 운영된다. 일상 불편부터 AI 신기술 대응까지… 제안 분야 확대이번 공모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폭넓은 사회 현안을 아우른다. 주요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지원 관련 법령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 변화 대비 법령 등이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감한 문제점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제도 개선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대 19편 선정… 최우수상 200만원접수된 아이디어는 서면 심사와 국민 심사를 거쳐 총 19편 이내의 우수 제안이 가려진다. 수상 내역은 ▲최우수상(1편) 200만원 ▲우수상(3편) 각 70만원 ▲장려상(5편) 각 50만원 ▲특별상(최대 10편) 각 20만원 상당 부상이다. 이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을 법상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해당 시설은 기존 법령상 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안전 점검과 관리 책임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이들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관할 관리감독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시설 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무인 운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도 제도화된다. 운영자는 익수, 추락, 충돌 등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정밀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 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재고 부족 확인…평년 대비 14만 톤 감소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 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 톤, 전년 대비 11만 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는 약 16만 톤의 정부양곡 수요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재고 상황과 수요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1차 10만 톤 우선 공급…‘대여 방식’ 유지우선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여’ 방식이다.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한 업체에만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곳이다. 이 중 벼 매입 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업체는
재외동포청은 인천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상 CEO 초청, 청년 해외 진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3월 3일 인천대학교, 3월 5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미국, 독일, 홍콩 등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 △현지 시장 도전 및 위기 극복 사례 △해외 취업 전략 등을 주제로 실제 경험을 공유하며, 국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청년 인턴을 채용한 해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현지 채용 과정과 글로벌 시장 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인턴십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세계에서 활약 중인 동포 CEO들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취업은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성공한 동포 CEO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 분석에 따른 것이다. 매출 157조 4,021억 원…전년 대비 2.1% 성장2024년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했다.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케이(K)-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매출 규모를 보면 방송 및 영상산업 24조 9,943억 원(15.9%), 지식정보산업 24조 6,991억 원(15.7%), 출판산업 24조 2,238억 원(15.4%), 게임산업 23조 8,515억 원(15.2%) 등이 산업 성장을 견인했다. 수출 140억 달러 돌파…무역흑자 131억 달러수출 부문에서는 더욱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0억 7,54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9억 1,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총 예산은 65억 원이다. 상반기 사업 참여 지역 공모 결과, 최종 1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여행비 50% 환급…개인 최대 10만원이번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행자가 해당 지역에서 지출한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며,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연내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4~6월 본격 시행…사전 승인 필수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평가를 거쳐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반값 여행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만 18세 이상)은 먼저 여행 계획을 신청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실제 여행 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이 이뤄진다. 지역별로 신청 시기, 증빙 방식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 중 하나로, 택지비·각종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최근 공사비 변동 요인이 반영됐다.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인상됐다. 이는 자재비·노무비 등 건설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 변수다. 소폭 인상이지만 신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금융위원회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및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정책이다. 누적 신청 27.7조원…제도개선 이후 급증2025년 말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은 27.7조원(17.5만 명), 약정 금액은 9.8조원(11.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제2차 추경 7천억 원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하면서 신청과 약정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제도 개선 이후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5,072억 원으로, 종전 대비 1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권 참여 확대…지원 사각지대 해소그동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한다. 우수 대부업체 4곳이 2026년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부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기상환 최대 10% 추가감면금융위는 장기 상환 과정에서 중도 포기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부실차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지원에 나선다. 신청 접수는 3월 3일부터 시작된다. 총 융자 규모는 1,000억 원이며, 도내 사업장을 둔 46개 업종 관광사업체가 대상이다. 시설 개·보수, 경영안정, 디지털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이차보전 예산은 복권기금 14억 원을 포함해 총 120억 원이다. 친환경에너지 자금 신설…1.5% 고정금리 적용올해 가장 큰 변화는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자금이 새로 마련된 점이다. 히트펌프, 태양광 등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는 관광사업체에는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개인 8억 원, 법인 17억 원이다. 이는 시설·경영안정자금 변동금리(2026년 1분기 기준 2.21%)보다 0.7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세버스 노후차량 교체 한도도 상향된다. 내연기관 차량은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전기·수소버스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촌민박 경영안정자금 한도 역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상환유예·기
경상남도는 6월 30일까지 창원시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교육은 3월 4일 의령군 궁류면 마현경로당에서 시작된다. 상반기 교육은 3월부터 6월 말까지 총 112회에 걸쳐 약 6,7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개 시군 5,290명 대비 26.9% 늘어난 규모다. 도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위해 경로당·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는 소규모 현장형 교육을 확대해 참여 인원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과 협력해 추진된다. 교육 내용은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이동식 홍보관(일명 ‘떴다방’) 피해 ▲전화권유판매 ▲소셜미디어 기반 사기성 쇼핑몰 피해 등 어르신 일상과 밀접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감독원 전문 강사가 ‘알면 보이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경찰·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 탈취, 가족 사고·납치 빙자 금전 요구, 금융기관 사칭 정보 수집 등 최근 지능화되는 사기 유형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는 강사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