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월 3일부터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42만 명을 대상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간 훈련을 실시한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 병력 충원을 위해 예비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과정이다. 병 4년 차·간부 6년 차까지 대상훈련 대상은 병의 경우 전역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다. 개인별 훈련 기간과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모바일 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소집통지서를 통해 안내된다. 입소 시간은 육군 12시, 해·공군 13시이며, 퇴소는 17시다. 10만 명 대상 수송차량 운영병무청은 훈련장 이동 거리가 먼 약 10만 명의 예비군을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한다. 또 3월 3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개인별 훈련 일정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 입영자는 교통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입사 예정’ 등 연기사유 신설부득이하게 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질병, 주요업무, 출국, 시험 응시 등에 더해 올해는 ▲입사 예정 ▲배우자 난임치료 ▲본인 출산휴가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3개월로 확대…ARS도 가능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3월 3일부터 문자로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법인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신규·관외 경작자는 방문 신청 필수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 면적 합이 가장 넓은 지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와 계약서 미기재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 시점에 맞춰 시행된다. 지원금 미일치·계약서 미교부 등 신고 대상신고 대상은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그동안 유통점 현장 점검과 계도 조치가 이뤄졌지만, 방대한 시장 구조상 모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방미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제 단말기를 개통하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위반 사례를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신고자 보상금 연 20만원 한도이용자는 갤럭시 S26 사전예약 기간(2월 27일~3월 5일) 중 3월 3일부터 관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연간 20만 원 이내(1인당 최대 4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과거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가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 등 부작용으로 중단된
전주시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청년부부 대상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모두 전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60쌍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통합지원신청사이트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웨딩in전주’ 참여 시 최대 200만 원 지원특히 전주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웨딩in전주’ 참여 부부 10쌍을 우선 선발한다. 이 경우 스드메 비용 최대 100만 원과 ‘웨딩in전주’ 결혼식 부대비용 10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참여율과 정책 효과성을 분석한 뒤, 향후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평창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강원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9일 마감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농업인 수당은 지난 2월 2일부터 읍·면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해 왔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강원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각각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및 배우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70만 원이며, 평창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3월 9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뒤 4월 중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하 평창군 농정과장은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이 기한을 놓치지
강릉시가 2026년 3월 27일 ‘강릉안애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릉안애 통합돌봄’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치매친화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강릉형 지역돌봄 모델이다. 재택의료 강화·퇴원환자 지역 복귀 지원시는 2026년 재택의료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한의 방문진료를 연계해 재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병원동행 서비스와 맞춤형 방문운동 등 틈새 돌봄 서비스를 보완해 퇴원환자가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과 지역 간 연계를 확대한다. 식사·이웃돌봄 통합 운영…주거 지원 확대강릉시는 식사·영양 서비스와 ‘1촌 이웃 돌봄단’을 통합 운영해 지역 중심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케어안심주택 등 중간 단계 주거자원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책 강연회 개최…현장 이해도 제고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돌봄: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정책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과 복지 담당 공무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재정 확대가 균형성장 성패 좌우”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지역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권한 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국가균형성장 정책 수립 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확대…대표성 강화협의회는 민선8기 후반기 주요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된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가격담합 용서 못해…최대 5억 원 포상”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경기도가 방패가 돼 건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가 개설한 ‘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결정적 단서와 증거를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급매물 올리면 집단 항의”…현장 피해 호소이날 면담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는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올리면 시청 민원과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밤과 주말에도 압박이 계속된다”며 영업 위축과 피해를 호소했다. 급매물의 경우 특히 표적이 되는 사례가 많아 매도자 역시 매물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선 “노골적 활동은 줄었지
울산 중구가 2월 26일 오후 1시 동천체육관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과 소양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을 비롯해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시·구의원, 수행기관 관계자, 사업 참여 어르신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노인일자리사업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소양교육에서는 최은선, 박은미 강사가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 관리법 등을 소개하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중구는 지난해보다 24억 원 늘어난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어르신 4,144명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을 만드는 동력이다. 예산 확대가 참여 만족도와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전주시가 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26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맞춤형 세정 서비스는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기업에 지방세 안내문과 서비스 홍보 자료를 발송한 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특별 상담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기업에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기업 현장 및 청사 내 상담실 운영 등 수요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시는 세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청 각 부서와 연계해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상담 활성화 방안, 지방세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한 불복청구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맞춤형 세정 서비스 출범을 계기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
제천시보건소가 26일 관내 복지 및 노인 관련 기관과 ‘민관협력 제천형 치매관리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그동안 ‘치매로부터 더 자유롭고 안심되는 제천’을 목표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에는 제천시노인회관을 비롯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제천지회, 제천복지재단,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니어클럽,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제천시실버복지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와 사각지대 환자 발굴,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맞춤형 치매관리망을 일원화해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치매 관리율을 높이고,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협약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대응은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안심 도시’가 완성된다. 이번 협약이 실
해운대구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와 요양을 통합한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구는 지난 20일 관내 주요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효성시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가 참여했다.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환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의료기관장들은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수 해운대백병원장은 “퇴원환자 지역 연계 활성화는 장기 입원에 따른 교차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효성시티병원장은 “가정 복귀를 통한 일상 속 회복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백선미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장도 “그간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영진 해운대지사장은 “제도적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양주시는 26일 GS건설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GS건설 남경호 주택건설사업본부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백석지구를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주거와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과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병행 추진해 ‘직주근접형’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지원하고, GS건설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계획 일정 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백석지구가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남양주시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1호 유치기업인 우리은행과 손잡고 우리금융그룹 ‘AI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시청 여유당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상호 협력 방안 및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첨단시설의 적기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9년까지 AI 운영센터·하이퍼스케일 센터 구축‘AI 디지털 유니버스’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자족8 용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8,500억 원이 투입된다. 올 연말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AI 운영센터와 하이퍼스케일(초거대) AI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AI 운영센터에는 그룹 내 AI·IT 전문인력 300명 이상이 상주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육성 공간 ‘디노랩’과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우리FIS 아카데미’도 함께 조성된다.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기술 도입AI 센터에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이 적용돼 전력사용효율(PUE)을 최적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냉각수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한다. 첨단 디지털 인프라와 ESG 요소를 동시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모델을 구현한다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통합돌봄사업 ‘돌아홈’을 한층 강화한다. 서구는 26일 서구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지역 의료기관 5곳과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 의료기관은 총 19곳으로 확대됐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 예정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신체 기능 수준을 파악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의뢰한다. 서구는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예산 지원을 맡는다. ‘돌아홈’은 급성기 병원 퇴원 예정자 또는 퇴원 환자 가운데 재입원 위험이 높고 복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퇴원 전 입원환자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별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의료와 복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연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방문진료·방문맞춤운동·구강방문진료 등 보건의료지원 ▲주택 개보수·임시거처 제공·안전바 설치 등 주거지원 ▲식사·가사·요양·돌봄 등 일상생활지원 ▲퇴원동행서비스 ▲AI복지사 및 스마트 주거돌봄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