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됐으며,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러 혼란 속에서도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며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긍정 신호”…청년·저출생·기후위기 과제 제시참석자들은 경제와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고용·저출생·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전 의장은 코스피 6000 돌파를 상징적 사건으로 언급하며, 무역 환경 개선과 청년 인력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남북관계·개헌 등 중장기 과제도 거론임채정 전 의장은 효율성과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세균 전 의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지역 수산물 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고성군은 고성문화재단을 비롯해 고성명태축제위원회, 대문어축제위원회, 오호어촌체험휴양마을과 함께 ‘고성군 수산물 축제 공동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축제가 지닌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은 유지하되, 공동 비전과 자원·홍보 전략을 연계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그동안 지역 축제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축제 간 네트워크 사례는 있었지만, 대형 문화예술 행사 중심의 연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어종별·마을 단위 수산물 축제가 공동 브랜딩과 정책 협력을 명문화해 실행 단계에 들어간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운영 효율화를 넘어선다. 수산물 축제의 기반이 되는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 보호 가치를 축제 기획과 운영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축제를 소비 중심 이벤트에서 벗어나, 해양 환경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단 관계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글로벌 헴프기업 Luxedeum Inc.와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 협의에 착수했다. 도는 25일 룩세디움 관계자들이 도청을 방문해 새만금 내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양측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둔 사전 협의 성격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팜·CBD 가공시설 단계적 투자 구상이날 면담에는 제이콥 홀리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참석해 새만금 사업 여건과 단계적 투자 계획을 공유했다. 방문단은 이후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예정 부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룩세디움 측은 ▲스마트팜 기반 고품질 헴프 재배 및 가공시설 구축 ▲CBD(칸나비디올) 기반 식품·음료 수출 전초기지 조성 ▲국내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 및 기술 이전 등 중장기 투자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의 대규모 부지와 물류 접근성, 정책 지원 체계가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으로 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AI·웹3 결합한 플랫폼형 기업…글로벌 확장2017년 설립된 Luxedeum Inc.는 헴프 유전자 연구와 CBD 치료제 개발을
서울 금천구가 추진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천구는 지난해 서울시·보건복지부와 함께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2025년 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돌봄 공백 메우는 ‘금천품은 돌봄 패키지’ 신설구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2026년 금천형 통합돌봄사업 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금천품은 돌봄 패키지’를 새롭게 도입한다. 틈새 가사·식사 지원, 돌봄키트 제공, 병원이동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형 맞춤 운동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포함된다. 단순 지원을 넘어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 중심 돌봄 강화…‘튼튼센터’ 확대 운영예방 중심의 돌봄 체계도 확대된다. 금천구는 4개 권역 복지관과 보린주택 6개소에 ‘금천품은 튼튼센터’를 설치·확대 운영하고, 전문 운동사를 직접 채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
서울 동대문구가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구는 25일 오후 2시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 통합 개소식을 열고, 장애인이 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고 원하는 배움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강좌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연계–참여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8개 기관 연결…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배움터로 지정된 기관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더원발달지원센터 ▲더원직업훈련센터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 등 8곳이다. 구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학습자가 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비 3600만 원 확보…27개 프로그램 운영이번 사업의 기반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추진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사업이다. 구는 2년 연속 선정되며 올해 국비 3600만 원을 확
기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동남권 산단)’ 조성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기장군은 오는 27일 동남권 산단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지는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8,772㎡(약 45만 평) 규모로, 총 4,717억 원이 투입됐다. 첨단 방사선 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산업단지다. 중입자가속기·신형연구로 기반…10여 년 준비 끝 완성동남권 산단은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추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토대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4년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3월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앞두고 있다. 2만 명 고용·2조 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현재 전체 분양 대상 가운데 17개 기업이 건축을 완료하고 입주를 마쳤으며, 7개 기업은 공장 건립을 진행 중이다. 기장군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구간 16필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실시해 2027년까지 전체 기업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와 약 2조 원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협의체(TF)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은 아니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해당 지침을 참고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가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권고했다. 셋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사의 주주 보호 노력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기업이 자기주식을 주주 환원 대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문화해 편법적 활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지분비율이 법령상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본래 목적에 맞게 주주 환원 수단으로 활용돼 코리아 디스카
정부가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배터리·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 주요 기업 8개사 및 관련 협회와 함께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현지 인력 파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입국 및 체류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은 비자 발급 지연, 입국 심사 절차, 현지 체류 관련 행정 문제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참석 기업들은 업종·기업 규모별로 세분화된 의견 수렴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간담회에 대규모 투자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관세청이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했다. 관세청은 2월 25일부터 125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에 ‘보이는 ARS’ 서비스를 적용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입화물 통관 진행상황 조회, 해외직구 물품 문의 등 빈번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음성 대신 화면 선택…대기시간 줄인다‘보이는 ARS’의 가장 큰 특징은 음성 안내를 끝까지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상담 메뉴를 모두 청취한 뒤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원하는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담원 연결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통관 조회·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간편화해외직구 이용자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관 진행상황 조회 방법을 몰라 상담원 연결을 기다려야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화면 상단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방법을 상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25일 오후 2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석해 안전보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사고사망만인율 0.17‱→0.07‱…현장 안전 개선 성과‘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과 장비를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구조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한 1만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 0.17‱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정부의 공동 지원이 실질적 안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올해 220개 대기업 참여…83억 원 투자 확대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상생협력에 나선다. 투자 규모는 지난해 74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11.3% 증가했다. 특히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했던 고위험 협력업체와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정부가 성수기와 대형 행사 때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월 25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숙박·교통·음식업 등 관광 전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책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부 업자의 일회성 폭리 행위가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선량한 다수 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우선 가격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관련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체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표시요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성수기 요금 사전 공개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숙박업소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
정부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선다. 정부는 2월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및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케이-컬처 확산과 글로벌 관심 증대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인프라, 숙박·가격 질서까지 전방위 혁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무비자 확대·자동출입국심사 확충…방한 문턱 낮춘다먼저 출입국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10년 복수비자 발급도 검토한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기존 18개국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심사대도 증설해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인바운드 거점화…직항·교통망 확대지방공항을 국제 관광 관문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병무청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모니터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병무청은 25일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병무청장과의 간담회,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신조어와 은어를 활용한 탐지 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져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간담회에서 단원들을 격려하고,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으로, 사이버 모니터링 전문가를 비롯해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국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병역면탈 예방에 힘을 보탠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국민모니터단에 선정된 한 대학생 단원
산림청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공모에 나선다. 산림청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참여 사방댐 준설 대상지 찾기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방댐 준설은 댐 내부에 쌓인 토사와 유목 등을 제거해 본래의 재해 저감 기능을 회복하는 작업이다. 토석이 과도하게 퇴적된 상태로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하류 지역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인 거주지역은 물론 친·인척이 거주하는 지역 중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공모 대상지는 ▲사방댐 내 토석·유목 퇴적률 80% 이상 지역 ▲산사태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생활권 인근 ▲계곡 경사가 급한 지역 ▲토사·석 이동량이 많은 계곡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하류부에 추가 사방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토석과 유목이 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