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2월 26일 위례신도시를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약 675만㎡ 규모로 조성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4만4천 호가 공급된 수도권 핵심 주거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위례선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트램으로, 차량기지와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마친 뒤 본선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현재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점검이 진행 중이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사업 기반이 마련됐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두 노선 모두 지역 주민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례선의 경우 트램 신호기와 횡단보도 등 노면전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지급 대상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달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전북 장수군을 찾아 제1호 수령자에게 직접 상품권을 전달했다. 현금 아닌 ‘지역 내 소비’ 유도…상권 회복 기대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과 달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지급된 금액은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제한되며, 사용처 역시 일정 범위로 한정된다. 이는 특정 상권으로의 쏠림을 막고, 동네 상점이 새롭게 생겨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실제 첫 지급을 기념해 장수군청 앞에는 여러 상점이 판매 부스를 설치했고,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이 곧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지역 곳곳 ‘작은 변화’…상점 재개장 사례도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는 지급 이전부터 감지되고 있다.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재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문
부산항이 개항 150주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된 부산항의 성장사를 기념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으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부산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적 환적 거점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김 직무대행은 “2,500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는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의 새로운 150년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0년의 역사는 부산항의 저력을 증명한다. 이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북 괴산군에서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5개 시도와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동서트레일은 2023년 착공한 이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849km를 잇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이다.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전 구간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서트레일은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225개 마을을 연결하는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 조성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 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90개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 대응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연내 백패킹(야영)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통합 예약 시스템 개발 등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전 구간 통합 이정표와 표준화된 관리 지침을 마련해 지방정부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처럼 이어지는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 방식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사례에 대해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반 사례는 과태료(최대 3천만 원)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는 무관용 원칙 아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 접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오후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4차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026~2030)」의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복지행정, ‘데이터·AI 기반’ 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복지행정 혁신은 복잡한 제도로 인해 정작 필요한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제도와 수요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다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장 공무원의 반복적·소모적 업무를 줄일 ‘복지행정 지원 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과 함께,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구축이 핵심 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그간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던 AI 관련 사업 역시 추진단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기술·인력 결합한 통합 돌봄 모델돌봄 영역 역시 대대적인 전환이 예고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력 부족은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건강·정서·일상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방송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아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경기 일대의 제이티비씨(JTBC), 티브이조선(TV조선), 채널에이(채널A), 엠비엔(MBN) 등 4개사를 차례로 방문해 제작진과 경영진을 만났다. OTT 경쟁·AI 도입 등 현장 애로 청취이번 방문은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의 일환으로, 주요 프로그램 촬영 현장 참관과 제작 관계자 격려, 방송사 대표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연출·작가·카메라·편집 등 제작진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유튜브와의 경쟁 심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제작 환경 변화, 시설·장비·인력 수급 문제 등을 현장의 어려움으로 전달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김 위원장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고·편성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논의이어진 제작 책임자 및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방송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광고·편성·심의 분야의 비대칭 규제 완화와 방송사 재승인 조건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콘텐츠 투자 확대와 종편 특성에 맞는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행복도시권 BRT 연간 총 이용객이 1,328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42만 명 대비 약 85만 명(7%) 늘어난 수치로,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이 이용한 셈이다. 노선 확충·증차 효과…광역 접근성 강화현재 행복도시권에는 5개 BRT 노선과 2개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 지난해 B1 노선(오송~대전역)은 단계적으로 차량 5대를 증차했고, B2 노선(오송~반석역)은 반석역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하며 8대를 추가 투입했다. 이 같은 운행 효율 개선이 이용객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종시와 청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B7 노선(세종~청주)은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4년 8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2024년 40만 명이던 이용객이 2025년 118만 명으로 늘어, 1년여 만에 약 3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며 대표 광역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도시 설계부터 BRT 중심”…차별화된 교통 전략행복도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BRT를 핵심 교통축으로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대다수 신도시가 자동차 중심 구조로 조성된 것과 달리, 전용차로 기반의 BRT를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 골격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7종 위기정보 연계…기존 복지망 한계 보완그동안 복지안전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보다 정밀하게 발굴하기 위해 체납 정보, 자살위험 신호, 알코올질환 이력, 전기사용량 급변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27개 위기정보가 시스템과 연동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연 4회, 약 18만 명 발굴…전국 단위 균등 대응 기대고독사 위험군은 복지사각지대 조사 일정에 맞춰 연 4차례, 약 18만 명 규모로 지자체에 통보된다. 기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행정 역량 차이에 따라 발생하던 발굴 편차가 완화되고, 전국 단위의 신속하고 균형 잡힌 대응이
행정안전부가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수준을 즉각 인지하고 신속히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해당 문자는 휴대전화 최대 음량(40dB 이상 ‘삑’ 소리)으로 송출돼 위험 상황을 즉각 알린다. 그동안 지진·핵경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 우려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인명 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90자 제한으로 상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는 157자로 늘어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제도를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반영해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TV 재난 자막방송 역시 시청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재난정보를 250자 이내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한 제도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다. 행안부는 200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전 지방정부 의무화, 2018년에는 편성뿐 아니라 집행·결산 단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예산 규모 8천억 → 3조 원 이상 확대행안부는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2030년까지 최소 주민세 규모 이상,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참여 대상도 공모사업 중심에서 일반 예산 사업까지 넓히고,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주민 역량 강화·정보 공개 확대주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예산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특히 ‘주민e참여’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예산 정보를 보다 폭넓게 공개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기초 협업모델 도입광역지방정부는 조정·지원 역할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직매입 거래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부담 요구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PPM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하며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GM 목표 달성을 이유로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요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품대금 2,809억 원 지연 지급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천여 개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총 2,809억 원 규모의 상품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이자 약 8억5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한의 기준이 되는 ‘상품수령일’이 곧 ‘상품 인도일’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관련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공모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대국민 투표 거쳐 최종 선정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접수 후 3월 12~13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를 선정한다. 이어 3월 16~20일 대국민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후보 날짜 제안자 중 20명과, 국민 투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답례품을 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학계·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7개월간 21차례 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관계자 청문,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량의 빗물이 적절히 배수되지 못해 옹벽 내부 수압이 증가하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사고라는 결론이다. 집중호우·배수불량 겹쳐 붕괴사조위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 유입되면서 뒤채움재가 약화됐다. 상단 L형 옹벽 침하로 포장면 균열과 땅꺼짐이 발생했고,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수압이 급격히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시공·관리 모두 부적정 확인▷ 설계 단계복합구조(L형 옹벽 포함)에 대한 위험도 분석이 미흡했고, 배수 설계와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 시공·감리배수가 어려운 세립분 함유 토사를 사용했으며, 자재 변경 승인 및 품질시험 기록이 불투명했다. 설계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A-벤처스’ 제82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에프엘컴퍼니를 선정했다. 에프엘컴퍼니는 액상 전환이 가능한 매운맛 분말소스와 인공지능(AI) 기반 매운맛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 매운맛을 데이터로 표준화한 식품기술 스타트업이다. 최근 매운맛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상징하는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매운맛 취향을 드러내는 이른바 ‘맵부심’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맞춤형 맵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에프엘컴퍼니는 고춧가루를 주원료로 한 천연 매운맛 소스와 특허 기술을 적용한 액상 전환 분말소스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세상 매운맛’ 브랜드의 직화 닭발 등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회사는 소비자의 체감 매운맛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개인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AI 기반 매운맛 추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또한 ‘농식품벤처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고도화와 시장 확장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매출은 2024년 9억 원에서 2025년 27억 원으로 약 3배 성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