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식재산처는 27일, 조직 역량을 신규·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성적 업무 재점검… 몰입 환경 조성이번 방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확대된 업무영역에 대응해 조직 역량을 재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업무를 전면 재검토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일’과 집중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처장이 영상·서면보고 활성화를 직접 제안하는 등 간부진이 과제 발굴 단계부터 참여했고, 전 직원 설문조사와 부서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10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보고는 간결하게… 회의는 짧고 효율적으로업무 효율성 개선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정됐다. 보고서 형식 단순화 보고·결재라인 간소화 회의 시간 단축 및 효율화 공정한 업무 분장 간행물 디지털 전환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서는 ▲국회 대기 및 행사·의전 최소화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연가·복무 관리의 신뢰 기반 운영 ▲불필요한 문서·양식 제출 축소 ▲부서 간 정보공유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형식과 관행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탁월한 성과를 낸 내부 직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성과를 창출한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개인정보 고래상’은 뛰어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정해 실질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1,000만원 규모의 ‘금고래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은고래상’도 지급한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통해 조직 내 동기부여와 업무 혁신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번 수상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제도 개선 성과가 배경이 됐다. 보호법제팀(임종철 서기관,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기업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복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열고, 사전 컨설팅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사업 설계 완성도 편차… 협의 지연 해소 나서그동안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협의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전담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로 했다. 4개 권역·27명 전문가 참여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국립대 교수와 국책·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정책 필요성·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게 된다. 또한 협의지원단 역할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계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상시 컨설팅 병행… ‘Fast-track’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무형 지원책을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업무 흐름과 실제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필수·해당 시·권고 구분… 현장 적용성 강화이번 표준안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했다. 기관이 자체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 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형식적인 문구 나열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공인중개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특성 반영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과 신고 과정에서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취급, 계약 당사자 정보, 법적 근거와 보유기간 등을 단계별 업무 흐름에
국가보훈부는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28일 오전 대구 엑스코(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28에서 4·19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올해로 66주년을 맞은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정권의 부정부패와 일요 등교 지시에 항거해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 저항 운동이다. 이 움직임은 이후 3·8민주의거, 3·15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었다. 2·28민주운동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시(詩)로 되살린 민주주의 정신… 학생 참여 눈길기념식은 오전 10시 10분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11시부터 본행사가 약 50분간 진행된다. 여는 공연에서는 배우 김남희가 김윤식 시인의 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을 바탕으로 한 1인극을 선보인다. 불의에 맞섰던 학생들의 용기를 문학적 언어로 재해석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전
경기 이천시가 노후 공공보건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며 친환경 의료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천시는 2월 26일 오후 백사면 우곡보건진료소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우곡보건진료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능 창호 교체와 내·외벽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국가 R&D 디지털 그린리모델링 연구단과 협력해 제로에너지(ZEB) 1등급 수준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친환경 보건시설로 탈바꿈했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과 주요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해 리모델링 완료를 축하하고 새롭게 개선된 시설을 둘러봤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보건진료소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공간”이라며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계기로 우곡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인천 강화군이 병원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강화군은 지난 26일 만 65세 이상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가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이다. 질병 치료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는 ▲비에스종합병원 ▲강화병원 ▲강화요양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만 65세 이상 퇴원 예정 환자 중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사전 평가와 의뢰, 의료정보 공유 등을 담당한다. 군은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재가돌봄·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특히 퇴원 후 재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을 중심으로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3월 27일 통합돌봄 사업 전면 시행에 맞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
경기 여주시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했다. 여주시는 26일 오후 2시 여주시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각 기관과 지원센터에 분산돼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안내해, 정보 부족으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사는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정책자금·금융지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마케팅·판로지원)▲경기테크노파크(기술개발·지식재산권 지원)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차보전 및 융자 지원사업’과 ‘판로·지식재산권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자금 조달, 매출 확대, 기술 인증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주는 기업인과 소상
경기 오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강화했다. 오산시는 지난 26일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동(動) 행정복지센터 및 현장방문 복지서비스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주민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법률홈닥터, 보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해 복지·법률·보건·고용 분야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열렸으며, 각 기관 전문 인력이 시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복지정보 안내와 함께 홍보물품도 배부해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복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이어야 한다. 작은 상담 한
달콤한 향으로 봄을 알리는 ‘완주 삼례 딸기축제’가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삼례읍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삼례농협과 완주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한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삼례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올해 축제는 관람 중심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참여형 행사로 꾸며진다. 방문객은 현장에서 딸기를 직접 따보고 맛볼 수 있는 수확 체험을 비롯해 딸기 디저트 및 가공식품 시식회,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해 무대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확대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완주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말 이틀간 우석대학교와 삼례 공설운동장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교통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주차 공간 확대, 쉼터 조성,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축제가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방문객이 삼례를 찾아 딸기의 맛과 멋을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
전북 완주군이 청년 창업자의 초기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완주군은 ‘2026년 청년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3월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기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완주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대표 기업이다. 군은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1개소당 최대 200만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월 최대 4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은 연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실제 임차료 부담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창업 초기 임차료는 청년 창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
전북 진안군이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 중앙정부 협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군은 제도의 적정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사실상 제도 도입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진안군은 단계별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올해 2월에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이로써 진안형 기본소득은 조례 제정과 추진체계 구축을 넘어 중앙정부 협의 단계까지 진입하게 됐다.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전주시가 고립과 은둔을 경험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해 관계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올해 ‘온기 프로젝트’로 개편해 운영 기간과 참여 규모를 대폭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10개월간 200명 참여… 요리·네트워킹 지원이번 사업은 전주시 고향사랑기부금제 지정사업으로, 지난 20일부터 약 10개월간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1인 가구 청년 200명으로, 1인당 3~4회에 걸쳐 소셜다이닝(선호 레시피 조리 및 시식)과 팀빌딩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받는다. 단순한 식사 모임을 넘어 또래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스터디·취미 모임까지… 상시 모둠활동 지원올해는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상시 수요조사를 통해 스터디, 취미, 봉사 등 관심사가 비슷한 청년 5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그룹형 모둠활동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 공간 제공은 물론 전문 멘토 연계, 유사 프로그램 연결, 참여 주도 행사 기획 등도 함께 지원해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뒷받침한다. 청년이음전주에서 운영… 매월 접수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도움센터’의 명칭을 ‘주민돌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도는 2026년부터 센터 명칭을 바꾸고, 기존 12개 시군 13개소에서 13개 시군 1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전국 첫 도입… 취약계층 생활 밀착 지원주민도움센터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북형 복지 모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보기, 민원 대행, 병원·약국 동행, 말벗 서비스 등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행정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돕고, 이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동행·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해왔다. 2025년 서비스 5만여 건… 지역 안전망 역할 수행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는 총 5만99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물품 전달 1만743건 ▲시장보기 7,237건 ▲병원·약국 지원 5,190건 ▲전화상담(가정방문 포함) 1,390건 ▲위기가구 발굴 1,527건 등이다. 반복적인 현장 접촉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장치다. 공동주택 대상…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적용 대상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이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북특자치도는 지역 자재 사용 및 하도급 확대를 권고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과 연계해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준용적률 80~85% 설정 후 단계적 가산용적률은 각 시·군 조례 기준을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우선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기준용적률을 설정한다. 이후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이 250%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