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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이도 징계 면제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난·안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이 사전 심의 없이도 ‘사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신속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이나 안전사고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후 심의를 통해서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였다면 면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현장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1:22
생활 국토부·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AI 단속 도입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1,8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결과, 106개 업체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7월 29일)**에 따라 8월 11일부터 50일간 진행됐다. ■ 1,814개 현장 점검…95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 **1,814개 현장 중 95곳(적발률 5.6%)**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됐으며, 무등록·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사례가 141건, 불법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 27개사, 하수급 79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하수급인의 적발 비중이 2023년 34.7%에서 74.7%로 급증, 불법하도급 구조가 점차 하위 단계로 확산되는 추세가 드러났다. ■ 임금체불·안전조치 위반도 여전고용노동부는 이번 단속에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및 중대재해 발생 업체 **100개 현장(369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 9천만 원 규모(1,327명)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 중 79개 업체는 **5억 5천만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1:20
경제 산업부, ‘AI와 산업계량의 미래’ 논의… 계량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 35곳에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로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를 개발한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계량 기술 발전과 표준 정립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92건이 접수되어 우수작 6건이 선정·시상되었다.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계량문화 확산과 정책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초청되어 국제 AI 계량정책 동향을 공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AI 기술과 산업계량의 융합, 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적용 전략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 장대성 기자
- 2025-11-01 11:17
경제 산업통상부,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42명 유공자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31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위기 극복과 산업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42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그중 금호석유화학(주)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화학 기술혁신, 친환경 생산, 산업 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낸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기념식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로 인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한 자리로 의미가 크다. 행사와 함께 열린 부대 세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기업 연구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부가 제품 전환과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1월 중 R&D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을 추진해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의 R
- 장대성 기자
- 2025-11-01 11:10
경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IM뱅크,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MOU 체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31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IM뱅크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융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협력해 사회적금융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운영자금 확보 및 금융권 대출 접근성 한계 등으로 성장을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IM뱅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민간이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금융상품 개발, 대출금리 우대, 판로 지원 및 홍보 연계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접근성 강화가 핵심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 장대성 기자
- 2025-11-01 11:08
경제 도레이첨단소재, 군산공장 PPS-2호기 준공… 연 1만3천톤 생산체계 구축

군산시가 미래 첨단소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도레이첨단소재㈜ 군산공장에서 10월 31일 ‘PPS-2호기 준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닛카쿠 아키히로 TORAY그룹 회장,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사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기념 세리머니(터치버튼·기념식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준공을 통해 무재해 달성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품질혁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PPS-2호기(폴리페닐렌설파이드)**는 2022년 투자협약 이후 2023년 기공식을 거쳐 건립된 신규 첨단 생산시설이다. PPS는 전기차·반도체·전자부품 등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내열성·경량화 소재로,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소재로 주목받는 첨단 플라스틱이다. 신규 공장은 첨단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공정 시스템을 도입해 저비용·고품질·고효율의 생산라인을 구축했으며,이를 통해 연간 5,000톤의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 총 13,60
- 장대성 기자
- 2025-11-01 10:58
경제 안성시, GSEF 보르도 포럼서 지역사회연대경제 모델 세계에 알렸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2025 국제사회연대경제협의체(GSEF) 보르도 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성과와 비전을 세계에 알렸다. 김 시장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GSEF 아시아대륙 의장기관 대표 자격으로 포럼에 참여했으며, 한국 지방정부의 대표로 국제무대에서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 세계 70개국 5,500여 명 참여…“지역이 미래의 해답”이번 포럼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리며, 전 세계 70개국 중앙정부 관계자, 시장, 사회적경제 기업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5,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에 놓인 미래(The future lies in the regions)’ 등 7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김보라 시장은 보르도시 피에르 위르믹 시장의 공식 초청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기후위기와 농지활용 등 보르도시의 주요 현안을 공유받았고, 안성시의 농축산업 중심 구조와 지역복지정책을 소개하며 “두 도시가 농업과 지역혁신을 매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많다”고 제안했다. ■ “지역이 곧 미래”…안성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세계에 소개30일 열린 핵심 세션 ‘지역에 놓인
- 장대성 기자
- 2025-11-01 10:46
건강/보건 고흥군,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고흥군장애인복지관’ 선정

고흥군이 10월 30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을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2개 기관이 지원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사업 수행 능력,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2026년 한 해 동안 복지일자리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선발·직무 배치·안전교육·근태관리 등 사업 전반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업무 외에도 세차사업 등 신규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국진 부군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취업 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고용 연계 기반을 마련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 이성화 기자
- 2025-11-01 10:44
문화/연예 양평군,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 ‘용문농협 조합장기 한궁대회’ 개최

양평군 단월면과 용문면이 10월 30일 단월레포츠공원에서 ‘제5회 용문농협 조합장기 한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용문농협이 주관하고 양평군 단월면·용문면이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단월면과 용문면의 30개 리 노인 회원 1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1위 용문면 중원2리 ▲2위 용문면 다문7리 ▲3위 단월면 향소1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궁은 양손으로 자석핀을 표적판에 던져 점수를 얻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투호와 현대 다트의 장점을 결합한 경기다. 규칙이 간단하고 운동 강도가 적당해 어르신들의 집중력 향상과 신체활동 유지에 효과적인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도 참가자들의 웃음과 응원이 끊이지 않아, 명실상부 지역 어르신 체육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서로의 건강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다양한 복지·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웃음이 지역의 활력이다.
- 장경선 기자
- 2025-11-01 10:40
건강/보건 평택시, 11월 5일부터 금연구역 합동 점검 실시… 간접흡연 예방 강화

평택시가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반기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한 지도·단속 활동으로,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행위 예방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 금연 담당자와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단속반이 운영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 법정 금연구역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적합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등이다. 특히 올해 점검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24.8.17. 시행)’ 등 개정된 법령 사항을 중점 안내하고, 단속과 더불어 현장 계도 중심의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활동”이라며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
- 이정아 기자
- 2025-11-01 10:38
건강/보건 평택시, 어르신 대상 ‘존엄사(Well-Dying) 교육’ 실시… 품격 있는 인생 마무리

평택시 안중보건지소가 10월 30일 서부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존엄사(Well-Dying)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을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웰다잉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은 ▲존엄사의 개념과 필요성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해 ▲버킷리스트 작성 ▲인생노트 작성 등 실제 삶과 연계된 체험형 구성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은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한 어르신은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소중히 느끼게 해줬다”며 “앞으로의 시간을 감사하게 보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존엄사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웰에이징·웰다잉 프
- 이정아 기자
- 2025-11-01 10:37
건강/보건 평택시, 어르신 대상 ‘구강건강 아카데미’ 운영… 올바른 잇솔질 배운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가 어르신들의 자가 구강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서부노인복지관 건강증진 일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10월 31일까지 총 5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년기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화로 인한 구강 변화 이해 ▲대표적 노년기 구강질환 예방법 ▲치실·치간칫솔 등 구강보조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이다. 특히 치아 모형을 활용한 잇솔질 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올바른 양치 방법을 익히며, 구강보건 실천 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운영됐다. 한 참여 어르신은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법을 배우며 평소 소홀했던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노년기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정기적인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아 건강은 단순한 구강 관리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기본이다.
- 이정아 기자
- 2025-11-01 10:35
문화/연예 포천시 ‘가나안의집’, 창립 35주년 기념식 개최… 시각장애인 자립의 모범

포천시 시각장애인거주시설 ‘가나안의집’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10월 30일 다온컨벤션 다온홀에서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나안의집의 35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향후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영현 포천시장과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김옥경 사회복지법인 온길 대표 등 관내 복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리본 커팅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가나안의집 자립생활 체험시설 ‘라메드빌’ 개소 영상 상영도 함께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라메드빌’은 시각장애인이 일정 기간 원룸형 공간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립적 생활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됐다. 현재 가나안의집은 이용인 21명, 종사자 1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응 훈련, 자립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가나안의집의 35년은 지역사회와 함께한 성장의 역사이자, 시각장애인 복지 발전의 상징”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
- 장경선 기자
- 2025-11-01 10:34
문화/연예 나주, 도시재생과 역사문화의 만남…‘태극기거리 축제’ 열기 후끈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제4회 나주시 태극기거리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30일 옛 나주역 광장 일원에서 **‘태극기–나주역사(驛舍) 기억을 잇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시민과 지역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역사의 뜻을 함께 나눴다. ■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 거리로 이어지다축제는 1929년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시민과 학생이 함께 나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사가 열린 죽림동 일대는 당시 일본인 학생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한 나주 학생들의 외침이 시작된 장소로, 이 항일운동은 이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확산하며 전국적인 저항의 불길을 일으킨 상징적 현장이다. ■ 도시재생과 역사문화의 결합나주시는 이번 축제를 단순한 기념행사로 그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역사문화형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죽림동 일대는 근대 산업시설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현재 근대역사기념관1·2, 문화예술소통창작소, 댕기머리 게스트하우스, 그린빌리지, 청춘 스트리트몰, 주차장 확충 등 다양한 재생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특히 신설될 근대역사기념관2에는 태극기
- 장경선 기자
- 2025-11-01 10:33
경제 충주시 일자리박람회 성료… 대기업 상담부터 MBTI 취업특강까지

충주시가 호암체육관에서 개최한 ‘2025 충주시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총 74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30개 기업이 133명을 모집한 가운데 37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79명이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력서 접수 형태로 참여한 15개 기업에도 67명의 지원자가 몰려 추후 개별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동화약품(주) ▲롯데칠성음료(주) ▲유한킴벌리(주) ▲코스모신소재(주) ▲코오롱생명과학(주) ▲현대엘리베이터(주) 등 대기업 6곳이 상담관으로 참여, 채용 절차 안내와 진로 상담을 진행해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을 찾은 한 구직자는 “대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MBTI 취업특강’**이 참가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청년 구직자들이 자신의 성향을 바탕으로 맞춤형 취업 전략을 세우는 법을 배우며 실질적인 구직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상담 부스와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구직자들에게
- 장대성 기자
- 2025-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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