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의 대학 진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준비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로, 제주도의 기존 지원금 300만 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아너소사이어티의 기부금 200만 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울산, 세종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대학준비금 지원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제주도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대학 진학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공–민간 협력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대 강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제주도는 대학준비금 외에도 문화활동비(월 3만~7만 원), **중·고등학생 학습비(월 15만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 1,500만 원(전국 2위 수준)**과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최대 5년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협력 체계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0월 31일 대전 DCC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전국 통합사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통합사례관리사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온 퇴직자 19명에게 공로상이 수여됐으며, ‘민관협력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11개 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대구 달서구 팀은 ‘스마일 트럭은 오늘도 달립니다’라는 주제로 푸드트럭 영업 부진, 알코올 문제, 가족 돌봄 부담 등 복합 위기를 겪던 가구를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가구의 가장(37세, 남)을 ‘주사례관리자’로 설정하고, **일자리 지원(푸드트럭 컨설팅)**과 가족별 돌봄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자립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로상을 수상한 김미경 통합사례관리사(창원시)는 “17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위기가구를 만났지만, 작은 변화로 삶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대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기술력과 열정을 한자리에 모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와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대표 행사다. ■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번 대회는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개막식에는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과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21점, 기관장 표창 126점이 수여됐다. 특히, **서대호 대표(서진종합건축설비)**는 에너지 절약 시공기법과 무료 보일러 점검 등의 공로로 은탑산업훈장, **양연숙 대표(연천군지부·한탄강큰집)**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업종 간 협력 기여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전국 소상공인 1,500여 명, 기능경진대회 열기 ‘후끈’대회 기간인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가 열렸다. 전국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번 방안은 10월 31일 열린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 “모두의 성장” 목표로 보통교부세 개편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행정서비스를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에 국가가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방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행정서비스의 균등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및 민생 회복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 공동체 강화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 대응 및 재난 안전망 강화 등 4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먼저,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교부세 수요로 반영하며, 비수도권은 20%, 인구감소지역은 30%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산업이 쇠퇴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조달청이 10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 35개는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형 등 다양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모두 인정받은 제품이다. 주요 지정 제품은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스템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무인 화재탐지 및 진압 시스템 ▲투과율 조정형 스마트 필름 ▲전기차·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음성 인식 챗봇 등이다. 이들 제품은 AI·환경·안전·디지털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 성장형 혁신기술 제품으로 평가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상용화 전 공공판로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조달청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실증·활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기업이 초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기업의 첫 구매자가 되어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이라며, “혁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발생했으며 폐업·등록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 분기 대비 1개사가 증가한 **총 77개사(2025년 9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이번 분기에는 6개 업체에서 총 7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 ㈜프리드라이프 → 상호를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 → 대표자 변경 보람상조리더스(주) → 전자우편주소 변경 공정위는 “소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업체의 등록 현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제조합 및 은행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방몰라이프㈜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교 및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중령→대령 1명, 소령→중령 2명, 대위→소령 1명)**과 **부사관 3명(상사→원사 2명, 중사→상사 1명)**이다. 이번 결정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국가 차원의 예우 조치로,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다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진급 심사는 ▲공적 사실 및 포상 내역 ▲근무평정과 경력 등 정규 진급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또한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선발된 장병들은 10월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진급 발령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진급자 7명 중 6명은 통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되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의 사명감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강원·충청 지역 50개 시·군·구에서 ‘민·관·군 협업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 미수습 국군 전사자의 신원 확인과 유가족의 DNA 확보를 위한 전국 단위 협력 프로젝트다. ■ “호국영웅의 이름을 가족의 품으로”‘유가족 집중찾기’ 사업은 국유단이 전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별 명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지자체가 제적 조회 등을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한 뒤 DNA 시료를 채취하는 민·관·군 협력 사업이다. 국유단은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경기·제주·울릉 지역 등 44개 시·군·구에서 449명의 유가족 DNA 시료를 확보했다. 이번 하반기 2차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등 총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 9,200명의 유가족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유전자 시료 채취, 민·관·군이 함께한다사업은 지자체와 군부대, 예비군 지휘관, 유족회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국유단
행정안전부가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복구 현황 및 주요 공지사항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 기간에도 국민들은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과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복구로 사전정보공개, 주요업무계획, 실·국별 업무안내 등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주요 서비스가 다시 정상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표 누리집의 운영 재개로 국민들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누리집은 단순한 정보창구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인프라다. 이번 복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 IT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전남 무안군이 군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과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1급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을 지난 10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급 걷기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군민 12명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됐으며, 기존 2급보다 한 단계 높은 전문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자들은 한국걷기협회 인증 평가를 통과해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1급 걷기지도자 과정은 ▲걷기 이론 ▲자세 분석 ▲안전 지도법 ▲현장 코칭 실습 ▲하체 근력운동 ▲보행측정장비 관리법 등 심화 중심의 전문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교육 기회가 드문 희소성 높은 과정으로, 걷기운동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에 자격을 취득한 지도자들은 향후 지역 걷기동아리 코치, 건강걷기 프로그램 강사, 보건소 협력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군민 건강 증진을 이끌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문 걷기 지도인력풀을 확대하고, 지역별 걷기동아리의 자생력을 높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걷는 무안’**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철 무안군보건소장은 “1급 걷기지도자는 단순한 운동 지도자가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산시가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며, 어청도 인근 해역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개발” 첫 사례이번 신청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계획적 해상풍력 개발 모델로, 지역 이익공유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최대 0.1의 가중치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추가 수익은 어업 공존, 주민복지, 지역상생 사업 등 공공목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철저한 준비와 주민 참여…“공공성·수용성 모두 확보”군산시는 이번 신청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입지 적합성 검토 ▲전력계통 연계 방안 마련 ▲민관협의회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특히 사업자가 개입하지 않은 순수 지자체 주도형 모델로 추진된 점이 특징이다. 시가 계
진도의 청정바다에서 자란 ‘명품 햇김’이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고군면 원포위판장과 회동위판장에서 올해 첫 물김 위판이 진행됐다.초매 가격은 한 포대(120㎏) 기준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61만 2,000원으로 형성됐다. 올해는 9월 중순 수온이 예년보다 낮았다가, 10월 초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김 생육이 다소 부진했으나, 10월 중순 이후 수온과 영양염 농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11월부터는 생산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는 지난해 13만 8,863톤의 김을 생산하며 2,490억 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 전국 1위 김 생산지의 위상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진도 김의 품질 향상과 생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친환경 김 양식 기반 구축을 위한 10개 사업에 총 126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부표 설치 ▲양식용 활성 처리제 보급 등 김 품질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고품질 김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진도 김의 명성은 단순한 지역 특산품이 아닌 ‘기술과 자연이 만든 브랜드’다. 앞으로도 친환경 양
가평군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제30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10월 30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가평 공동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열렸으며, 45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해 남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했다. 가평군이 주최하고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가평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성평등 가치 확산과 군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에 기여한 여성 발전 유공자 21명에게 군수·군의장·국회의원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가평군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큰 박수를 받았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오늘의 양성평등은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성별의 차이를 경쟁이 아닌 협력과 시너지의 관계로 발전시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양성평등 으뜸도시 가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옥철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가평군지회장은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고 함께 힘써주신 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등
의정부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0월 30일 고산동 빼벌마을 쌈지공원(산 117-3)에서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제2회 빼벌마을잔치 신나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빼벌 콩쿠르 대회 ▲축하공연 ▲사진 전시회 ▲잔치맛집(바비큐 파티) ▲장수다과·백세건강교실 체험 등 마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주민협의체 회원과 지역 봉사단체가 직접 준비한 음식과 공연, 노래 경연 대회를 함께 즐기며 이웃 간의 정과 활력을 되찾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됐다. 또한 올해 추진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빼벌활력교실(장수다과·백세건강교실) ▲빼벌 아카이빙 스토리개발교실 ▲마을활동가 육성사업 등의 성과도 함께 소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변화하는 모습이 한눈에 확인됐다. 특히 빼벌마을은 올해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홍보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우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받았다. 박영태 빼벌마을주민협의체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들이
홍성군이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관내 7개 읍·면을 순회하며 국가 암 이동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격년제 직장가입자 ▲20세 이상~64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국가 암 검진은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위장조영검사)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50세 이상, 남녀 모두) 등이 포함된다. 검진 항목은 질환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격년제로 받을 수 있다. 검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10일 광천보건지소 11월 11일 서부보건지소 11월 12일 갈산보건지소 11월 13일 구항보건지소 11월 14일 홍북보건지소 11월 17~18일 홍성군보건소 11월 19일 장곡보건지소 검진은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전날 저녁 8시 이후 금식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또한 대장암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