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진행한 ‘미래대화’의 연장선에서 더 많은 청년을 만나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첫 일정으로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지역으로 간 청년, 금융이 돕는다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재단과 NH농협은행을 비롯해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창업·생활 금융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성장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착은 개인 선택만으로 해결 안 돼”이날 행사에서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들은 “지역 정착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금융 접근성과 정착비용을 낮추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금융이 주거 안정과 창업의 마중물이 된다면 청년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정책 활용을 독려했다. 이번 설명회는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안정바우처·정책자금 집중 안내이날 설명회에서는 1월 28일 발표된 설 민생안정대책과 2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를 비롯해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안내됐다. 특히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까지 통합 설명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을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 부담을 줄였다. 실시간 댓글 질의응답…쌍방향 소통행사는 유튜브 생중계와 댓글 질의응답을 병행하며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시청자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면서 정책 개선 요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성장 중심 정책과 함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회복·재기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정책은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글로벌 플랫폼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서비스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K-패션 등 K-브랜드의 해외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브랜드 플랫폼 육성…최대 2억원 지원우선 민간에서 성장성과 혁신성을 검증받은 K-브랜드 분야 중소 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리뉴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수출 유망제품을 발굴하고, 입점·마케팅 비용을 정부와 플랫폼사가 공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돕는다. 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전략품목 지정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당 최대 1천만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새로 도입해 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기존 구불구불한 선형을 개량해 설계속도 250km/h로 고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삼척시~강릉시 구간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으로, 이번 예타 통과로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동해 구간은 약 12분, 부전~강릉 구간은 약 19분 단축될 전망이다. 강원 동해권과 경북·부산·울산권을 연결하는 고속 교통축이 강화되면서 동해안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자생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동해선 고속화의 마지막 단추를 꿰게 됐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②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부산도시철도 정관선’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km(정거장 13개소)를 연결하는 노면전차 사업이다. 정관신도시 교통 수요 분산과 부산 도심 연결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사업 완료 시 정관신도시~부산시청 이동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월 1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26 국토교통 안전워크숍’을 열고,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국토교통 안전부서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건설·항공·도로·철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첫 워크숍을 통해 안전부서 실무자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와 희망 전보 배려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홍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최일선에서 실현해야 하는 부처”라며 “안전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한순간의 소홀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부서 실무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개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거·의료·문화 결합한 ‘은퇴자마을’ 조성‘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화에 대응해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 주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이 담겼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시행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건축사 명의대여 금지…민간 대가기준 준용‘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차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비자격자의 건축업무 수행이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시장 혼란과 피해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정 대가 지급 관행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대가기준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
해양수산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과 항만안전, 어선원 보험 제도 개선을 담은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다.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지급 근거 마련‘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척으로 폐업하는 어업인이 받는 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지원금이 줄어들어 어업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령상 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어업 구조개선과 수산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중대재해 정보공유 체계 구축‘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실태조사, 정보공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항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항만운송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만 보고 의무가 있고 해양수산부에는 직접 보고 의무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4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그간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특별감사와 연계한 운영 투명성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근거 마련‘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한시 운영되던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혁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통 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가격 인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벤처·해외
‘트롯 천재’ 윤윤서가 충격의 선택으로 무대를 뒤흔든다. 2월 12일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는 본선 4차 ‘레전드 미션’으로 꾸며진다. 준결승 진출을 가르는 마지막 관문인 만큼, 참가자들의 승부수도 더욱 과감해졌다. 8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션은 그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레전드 미션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라운드는 두 명이 한 곡을 나눠 부르는 ‘한 곡 미션’, 2라운드는 개인 무대다. 특히 한 곡 미션은 마스터와 국민대표단이 단 한 명에게만 표를 던질 수 있는 방식으로, 듀엣 상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전략과 배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라운드다. 이 가운데 윤윤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대를 지목해 현장을 순식간에 술렁이게 했다. 마스터들은 “이건 사고야!”, “말도 안 된다”, “윤서 양 무섭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지목을 받은 트롯퀸 역시 극도의 긴장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져, 대체 어떤 매치업이 성사됐는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번 미션에서는 시리즈 최초로 레전드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무대의 주인공이 된 전설 4인, 김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을 안내하는 것처럼 꾸민 해킹메일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으며, 특정 세무 관련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 등을 제목이나 내용으로 내세운 메일은 사칭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수상한 제목? 열지 말고 삭제의심스러운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면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거나 스팸메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와 관련된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포함됐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첨부파일 금지발신자가 낯설거나 공식 도메인이 아닌 경우, 메일 안의 링크나 첨부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의 공식 발신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이다. 이 외 주소는 사칭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계정정보 요구? 절대 입력 금지메일을 통해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 신고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19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가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을 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이권 개입 행위 명절은 선물과 접대가 오가기 쉬운 시기인 만큼, 작은 관행도 위법 소지가 있는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 및 1.4톤 이하 화물차 총 3,260대에 해당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 2월 24일(월) ~ 3월 9일(월)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택시 및 1.4톤 이하 화물차 운전자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장치 설치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작동 원리이 장치는 운전 중 실수로 급가속을 일으키는 상황을 자동으로 차단한다.‘비정상적인 가속’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엔진 출력을 제한해 급발진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① 저속 주행 시 무력화: 시속 15km/h 이하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장치가 자동으로 반응해 가속을 차단한다. ② RPM 한계 도달 시 무력화: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면 즉시 출력을 제어해 차량이 과도하게 가속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는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발진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17개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를 열고 금융·기술·인력·수출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안내했다.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AI 전환 과정, 함께 풀어가겠다” 오영훈 지사는 “고용 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관광숙박업·제조업·건설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설계가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시대 생존 전략 제시…8대 분야 지원설명회는 이준호 정책자문위원의 ‘AI 시대 제주 중소기업 생존 전략’ 강연으로 시작됐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의 활력으로 도약하는 제주’를 목표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창업 생태계 활성화
옥천군이 2026년 보육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총 100억 7천여만 원 규모의 보육예산을 편성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 육아 부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군은 12일 옥천통합복지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주요 보육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관계자, 보호자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돼 군 보육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기구다. 야간(24시)·휴일 시간제보육 신설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촌지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 선정 등 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특히 시간 외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해 9천860만 원을 투입, 야간(24시)·휴일 시간제보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집 인가 제한…공급률 140.2%옥천군은 현재 어린이집 공급률이 140.2%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신규 어린이집 인가 및 정원 증원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부산광역시는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첫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부산의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4조2,417억 투입…318개 세부 과제이번 회의에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에 맞춰 ‘2026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시행계획은 총 4조2,417억 원 규모로, ▲성장과 집중 ▲연결과 확산 ▲분권과 협력의 3대 전략 아래 318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사업, 해양 자치권 확보 등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과도기적 계획으로 보고, 향후 보다 구체적인 5개년 종합계획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1조6천억…경제권 통합 가속이와 함께 ‘2026년 부울경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도 확정됐다. 총 1조6,216억 원이 투입되며,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