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2026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673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중심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급여 전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4인 가구 기준)**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9,056명을 포함한 지역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더 많은 구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를 계기로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복지 접근성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용산구는 중앙정부 지원 외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복지사업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잦은 이주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온용산 이사비 지원사업’, ▲명절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따뜻한 명절 위문금 지원, ▲법정 기준을 초과한 위기가구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용산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경북 예천군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군은 올해부터 지원금 상향과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막내 자녀가 13세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 전원이 예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경우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군은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식에 더해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도입됐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해 업로드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그리고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온라인 유통채널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이후 단계별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1월 26일~2월 1일: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체 점검 2월 2일~13일: 대도시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망 집중 점검 또한 설 명절 수요가 높은 고사리·도라지·대추·밤 등 나물류와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서울시가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93억 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영하 14℃까지 떨어진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 에너지 취약가구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천 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 8천 가구 등 총 39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현금 지원한다. 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자치구를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한 뒤, 가구주 명의 계좌로 난방비를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2월 둘째 주까지 전액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좌 미등록자나 압류방지 통장 이용자 등은 현금으로 예외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최근 한파와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주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햇살하우징’은 저소득층 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 개조 지원사업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4,052가구가 개보수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150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에는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여름철 냉방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이며, 해당 가구는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쾌적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산 쌀 시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시장격리 보류·가공용 공급 확대·벼 매입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지 유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쌀 공급 조정에 나선다. ■ 정부,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3일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 협의를 위한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생산·소비·가격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공유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025년산 쌀이 13만~16만 톤 과잉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가공용 쌀 소비가 예상보다 4만 톤 증가하면서 과잉 물량이 약 9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추진 보류”… 수급 여건 재조정농식품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시장격리(10만 톤)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지난해 단경기(쌀 생산이 적은 시기) 공급 부족과 이월 물량 감소(전년 대비 약 7천 톤), 그리고 산지유통업체의 매입 물량 감소(전년 대비 약 9만 톤)에 따른 재고 부족 현상을 고려한 조치다. 위원회는 최근 벼값과 쌀값이 상승세를 보이
충북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돕기 위한 ‘2026년 사회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3일까지이며, 진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재가 정신질환자의 질환 만성화와 재발을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자발적으로 약물 복용을 유지하며 재활 참여 의지를 가진 군민이라면, 기존 센터 등록 회원은 물론 신규 신청자도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참여자는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는 주간재활과 직업재활 등 다양한 맞춤형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지 재활(공예, 레크리에이션, 여가·문화 활동) △신체 조절 운동(뉴스포츠, 볼링, 라인댄스) △지역사회 적응훈련(사회 기술훈련, 영화관 이용 등) △가족 지원, 자치활동(가족교육, 나눔농장, 자치회의) △기타(여행 및 문화공연 관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신체 건강 관리와 생활 리듬 회복을 위해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및 중식 제공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김태우 센터장은 “다양한 사회재활
담양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생계, 의료, 돌봄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직접 또는 주변인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복지 시스템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곤란,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이웃 등 누구나 가능하며, 이웃 신고의 경우 익명 접수도 가능하다. 앱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즉시 관할 복지 담당 부서로 전달되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로 연계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담양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협의회,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연계해 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복지위기 상황은 행정만으로 모두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웃의 관심과 참여가 위
이천시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지원책이다. 사전컨설팅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되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례화해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지 2년 이내의 대표자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자 ▲요양시설 건축주 및 설계 건축사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행정사 등으로, 시설 설치부터 지정·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복잡한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 미충족으로 재공사나 지정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은 만큼, 이번 컨설팅은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컨설팅은 ▲시설 설치 기준 및 구조·설비 요건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및 요건 ▲건축·소방·위생 등 법령 유의사항 ▲운영 중 빈번한 행정 사례 및 개
울산 북구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한 2026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북구는 1월 23일 구청 상황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추진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아동학대 대응력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위기아동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확대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각 세부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북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과 아동친화적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단
남양주시가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ICT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남양주보건소를 통해 1기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시민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간호·영양·운동 전문가가 함께 개인별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총 **6개월(24주)**이며, 초기·중간·최종의 세 단계로 나눠 △공복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건강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맞춤형 생활습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모집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만 19세~65세 시민으로, 만성질환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다. 2기
행정안전부가 대설과 한파가 반복되는 최근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제설제의 안정적 수급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제설제 공급망 동향과 향후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비축 현황과 추가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정부는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에 대비해 충분한 양의 제설제를 사전에 확보하며, 제설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재난 대응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각 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설제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다. 이번 겨울철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45만 톤 규모의 제설제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도로 살얼음 등 안전 위협 요인을 고려해 도로와 공항 활주로 등에 대한 선제적 제설이 중요하다”며 “제설 작업 증가로 인한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추가 비축 및 기관 간 지원 체계를 가동해 비상 시 제설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오 실장은 “제설제는 겨울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재난대응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설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국가보훈부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후손 400명에게 총 4억 원의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2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한 모금 캠페인의 결실이다. 적십자사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후원금 4억 원을 조성했으며, 23일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국가보훈부가 지원 대상자 선정을 맡고, 대한적십자사는 성금 모금과 집행 등 사업 수행을 담당해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뜻을 모아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며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넘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올해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 추진 중이다. 후원을 통해 더 많은 후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광복의 의미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부터 취업·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 전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본격 시동전북특별자치도는 1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대학 국제교류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원광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지역상생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대학별로 분산돼 있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기능을 도 차원에서 연계·통합함으로써,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 유학생 비자·법률·노무 문제까지 통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행정·법률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된다.이를 통해 그동안 대학별로 개별 대응하던 비자 변경, 체류 자격, 법률·노무·생활 상담 등을 공동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유학생 입학 이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비자·행정·법률·노무 등 생활 밀착형 지원 강화 ▲도내 유학생 및 기업 실태조사 ▲취업 연계 및 지역 정착 지원 ▲대학 간 국제교류 협력체계 운영 등이다. 특히 비자나 노동, 법
함양군 보건소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랭질환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예방 활동의 주요 대상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겨울철 기온 급강하 시 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전 예방과 생활 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함양군 보건소는 농한기를 맞아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과 사례 중심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내용은 ▲기상 상황 수시 확인 ▲외출 시 모자·장갑 등 방한용품 착용 ▲추운 시간대 외출 자제 ▲따뜻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 ▲만성질환 예방·관리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는 넥워머와 장갑 등 방한 물품을 지원해,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함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마을 방문 교육과 취약계층 개별 방문을 통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올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