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3특·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소외 우려를 놓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동은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이 ‘통합 특별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앞서 발의된 3특·행정수도 특별법 심사는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가 2월 회기에서 통합 특별법만을 우선 심사하기로 하면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홀대와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2월 중 특별법 통과 필요성과 함께, 광역 행정통합에 논의되는 대규모 인센티브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도별 입장문도 차례로 발표됐다. 대표회장인 김진태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해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우선 심사하는 것이 순리”라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20조 원 지원은 재원 대책이 불분명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집중하는 행정통합 기조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긴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한 반면,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에 대한 논의는 뚜렷이 진전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길을 닦아온 특별자치시·도를 정책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같은 핵심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의 모순이 발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먼저 제도 전환에 나섰던 특별자치시·도가 정책 논의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고용균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는 8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상대적으로 먼저 출범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참석자들은 특별자치시·도의 제도적 성과와 정책적 위상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관영 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 중심의 ‘5극’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성장 축이 있어도, 그 힘을 국토 전반으로 분산시키는 특별자치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가는 균형을 잃
국회가 행정통합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광주와 대전의 자치구청장들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자치구가 법적으로는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사무 권한에서는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자치구청장들은 통합특별법에
대전과 광주 지역 구청장들이 광역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구청장들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자치권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의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해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해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구청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과 재정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혼선과 자치구 권한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할 주요 과제로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재정 자립 기반 마련 ▲자치구 고유 사무와 권한의 실질적 보장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했다. 구청장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제대로 작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토균형발전과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나라의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되면 생산적인 영역으로 돈이 흐르지 못하고, 결국 사회의 건강성과 성장 동력까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며 “기존 구조에 대한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 한 채에 80억 원, 100억 원이라는 가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과거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을 가진 남부내륙철도를 언급하며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문제도 짚었다. 그는 “60년 동안 말만 하던 사업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다”며 “7조 원 규모의 사업이 수도권에서는 GTX 한 노선을 놓는 데 쓰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
남부내륙철도가 60년의 기다림 끝에 첫 삽을 떴다. 이재명 대통령은 착공식 현장에서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국토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균형 발전의 상징적 사업임을 강조했다. ■ “선로 하나가 아닌, 일극 체제 넘어서는 전환”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기념사에서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순간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 1966년 기공식 이후 60년 만의 착공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돼 왔다. 이 대통령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멈춰 선 사이, 지역은 너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주민들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지역 경쟁력이 약화돼 소멸 위기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서울은 집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조율하는 전용 회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청년 문제를 국정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전반에 걸친 청년 체감 정책을 강화하고, 여야 협치를 통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첫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범정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해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 “청년정책 논의 위한 첫 범부처 플랫폼”김 총리는 이번 회의의 의미로 세 가지를 강조했다.첫째, 기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식 안건 중심의 회의였다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현안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최초의 범부처 회의체라는 점이다.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석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정책 분야에서 협치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과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
정부가 이른바 ‘색동원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월 5일 국무조정실 윤창렬 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 상황과 향후 조치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TF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TF를 즉각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참석해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를 보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과 관련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토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대전환 구상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범정부 협의체 출범…국토공간 대전환 논의 본격화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8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체계로 구성됐다.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수도권 과밀 해소…국토·산업·인재 구조 재설계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 밀집에 따른 지역 간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이다. 국토 활용 방식은 물론 산업 배치와 교육·인재 육성 체계까지 전면 재구성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김 총리는 “지방주도 성장 관련 정책이 그동안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며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통합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중심 구조를 깨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며 “국가 행정 전반에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물가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 불안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힘 있는 세력에 대한 봐주기나 회피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민 체감 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과제들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 및 제재 강화 등 불법 스팸 방지 대책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중점 검토됐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세대 과학 인재들을 만나 과학기술 중심 국가 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투자하며, 과학기술자가 인정받는 사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며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한 체제는 흥했고, 이를 경시한 시대는 쇠퇴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교육과 과학기술에 꾸준히 투자해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국민의 역량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이공계 최우수 학생들의 성취를 격려하고 이들이 제안하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 방안과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K-컬처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콘텐츠·플랫폼 산업을 미래 국가 전략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를 현장에서 분명히 한 행보다. ■ K-컬처 릴레이 현장 방문…이번엔 네이버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네이버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을 찾아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 산업 현장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넥슨, CJ ENM, 하이브 등 K-컬처 대표 기업들을 잇는 릴레이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문화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의 비전에서 출발해, 이제는 한 단계 진화한 세계 AI 문화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션 스테이지 체험…기술로 확장되는 콘텐츠김 총리는 네이버의 첨단 콘텐츠 제작 공간인 모션 스테이지를 직접 둘러보며 기술 기반 창작 환경을 점검했다. 모션 스테이지는 실제 인물의 움직임을 가상 배경과 결합해 실시간 3D 콘텐츠로 구현하는 스튜디오로, HDR 영상과 이머시브 오디오, 모션캡처 기술 등 네이버의 핵심 기술이
경상남도가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찾으며 교통·물류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4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예산 편성 핵심 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하고, 지역 핵심 교통·물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재정성과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경남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경남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를 포함한 일반철도 11개 노선의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사천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공항 확장과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 설치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남북6축(영동~합천)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4개 노선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창원~김해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5개 노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찾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도 만남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고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전문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도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증 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와 가족 11명이 참석했다.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도 함께 자리했다. 환우와 가족들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허가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희귀질환 관련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신약 접근성과 치료비 부담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며, 제도 개선에 대한 절실함이 강조됐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