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오후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그냥드림’은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증빙 없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전국 107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개월 만에 3만6000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운영 사례 중 실적 상위 5위권에 드는 곳으로, 인근에는 누구나 무료로 라면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나누면’ 공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이용자의 재방문 여부와 현장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세세히 점검했다. 특히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라”며 사각지대 없는 운영을 주문했다. 먹거리 패키지 구성도 직접 확인했다. 햇반, 조미김, 사골곰탕 등 기본 식품이 포장된 것을 살펴보며 “포장김치는 없느냐”고 묻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설을 앞두고 지역 물가를 살피고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일정으로 마련됐다.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더덕을 판매한 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를 한다”며 웃음을 보였고, 다른 상인들도 “힘이 난다”, “고생 많으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 깐밤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시식했다. 결제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이용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이 대통령은 “장사는 잘 되느냐”, “설 대목 분위기는 어떠냐”고 물으며 현장 상황을 살폈다. 정육점 상인은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줄어 구이용 고기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 등 시설을 둘러보며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성남에서 충주로 내려와 떡집을 운영 중인 청년 상인들에게는 “시장을 밝게 만
김진태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시성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찾아 한병도(전북 익산을)와 면담을 갖고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심사를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한 원내대표 역시 3특 국회의원인 만큼, 5극 통합 추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3특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은 당연히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할 사안이며,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과 강원 특별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한 것은 타 지역 법안들과 함께 논의되면서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여야 지도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대는 법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 정치적 셈법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우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장인 이현종은 11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도내 18개 시군의 뜻을 모은 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강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해 온 김진태의 입장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다. 이현종 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특정 기관의 요구가 아니라 도민과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절박한 요청”이라며 “강원도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 역시 “지역 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담은 실질적 권한 중심의 개정안이 신속히 상정·심사돼야 한다”며 “이름만 ‘특별’인 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법적 권한과 제도적 기반에 달려 있다. ‘특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양측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 안보 환경이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NATO 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NATO 회원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온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출범한 한–NATO 방산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도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NATO 간 방산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방산 분야뿐 아니라 우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며 한–NATO 관계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시대다.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양 시·도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의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전달됐다. ■ “물리적 결합 넘어 지속가능 성장 체계 마련”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지자체 통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통합의 기준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및 재정분권 보장이다. 인사·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권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 자주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대통령 주재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이다. 행정통합은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대상 지자체장이 직접 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제질서 변화 속도, 예측 뛰어넘어”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며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과의 통상 협상 지원, 행정 규제 혁신, 산업 대전환 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익 우선 정치” 초당적 협력 요청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적극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찾아가 빌어서라도 입법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극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언급하며,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도 되지 않고, 정부 부처 협의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며, “5극 추진과 함께 3특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도 동시에 처리돼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법이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와 함께
경기도는 10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성파 스님의 예술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로, 종교·예술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다성파(性坡)는 조계종 종정의 법호이며, ‘선예(禪藝)’는 선 수행의 한 방식으로 행하는 예술 활동을 의미한다. 전시는 2025년 신작 옻칠 회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스님이 오랜 기간 탐구해 온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철학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 김동연 지사 “많은 도민이 관람하길”개막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1년여 준비 끝에 특별전을 열게 돼 기쁘다”며 “많은 도민이 종정예하의 작품을 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마음속 거울을 닦듯 작품을 바라보길 바란다”며 예술을 통한 성찰의 메시지를 전했다. ■ “예술은 사람이 남긴 자취”성파 스님은 “예술은 사람이 살다 간 자취”라며 “목표를 향해 걷다 보면 발자국이 남듯, 삶의 흔적이 문화와 예술이 된다”고 밝혔다. 스님은 2014년 대종사 법계를 받았고, 2018년 통도사 방장을 거쳐 2021년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됐다. 그동안 옻칠 예술, 도자 불상,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시·도는 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첫째,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자체별로 개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 가능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 자치단체에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권·조직권·개발 인허가권 등의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주재정권을 확보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체감경기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에 위치한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일정은 일부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물가 부담 등으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머리국밥으로 저녁 식사를 한 이 대통령은 “수출과 주가 등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는 아직 다르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성과는 통계 수치가 아니라 국민 일상 속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운영 상황과 지역 상권 분위기를 묻기도 했다. 이에 상인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점차 분위기가 나아지는 느낌도 있다”며 최근 상권 상황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인근 카페 ‘통인다방’을 찾아 유자차를 주문한 뒤, 자영업 환경과 매출 상황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다. 카페 운영자는 “코로나19와 대통령실 이전 등 여러 변화를 겪었지만 최근에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상인회 활동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 개최경상남도는 9일 부산광역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 통합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3대 핵심 특례…자치권을 법으로 보장실무협의체는 특별법의 핵심으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특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자주재정권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확대를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구조적 개편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중앙 부처의 세부 간섭 없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 전환을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자치조직권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획
국가 균형발전 정책 흐름 속에서 구조적 소외 위기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이 커지자,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 “충북만 배제되는 구조…특별법 필요”충청북도는 2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영환 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 “행정통합 인센티브, 충북엔 역차별”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북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특히 강원·전북·제주가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각종 특례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만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남아 있는 점이 반복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핵심 특례가 대거 축소·배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시·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 중앙부처 검토에 ‘특례 후퇴’…시·도 공동 대응 선언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현황과 국회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중앙부처가 제시한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374개 특례 중 상당수 불수용…특별법 취지 흔들려”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다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포함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통합특별시에 과감한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을 두고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핵심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8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 “386개 조문 중 119개 불수용…중앙부처 결단 필요”강 시장은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한 달 넘게 숨 가쁘게 준비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5극3특’ 국가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