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기술 자립과 초격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지원책이다. ■ “AI 중심 산업혁신 인프라 확충”…신규과제 28개 선정산업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총 280억 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 예산의 약 40%를 AI 기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특히 AI 자율실험실과 제조 AI 전환(M.AX)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기반 시설·장비를 확충해 제조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첨단기술 허브 구축…산·학·연 협력 의무화올해부터 신규 과제에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 연구 거점 내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이 의무화된다.이를 통해 ▲앵커기업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이 하나의 기술 생태계 안에서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산업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기술 개발-사업화-시장진출의 속도를 높이는 실질적 혁신 플랫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별 기업 중심의 탄소 감축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공급망 단위로 확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6년 신규 예산 105억 원을 투입해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급망 전체가 함께 줄이는 ‘탄소 감축 동맹’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규제가 강화되면서,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까지도 탄소 배출 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 나서고,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탄소 감축 협력 모델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관 대기업도 일부 현금·현물 출자와 ESG 컨설팅을 통해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시범사업서 효과 입증…온실가스 1,800톤 감축산업부는 지난해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연간 1,884톤의 온실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는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와 지방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Ⅰ·Ⅱ유형으로 나뉘었던 사업 구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나아가,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참여가 가능해져 지역 기반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청년 근속 인센티브 제도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 재직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고,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6년에는 이 근속 인센티브의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집중해, 지방에서의 취업과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인구감소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1월 26일 공고하고, 기술 기반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개 창업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65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팁스(TIPS)란?팁스는 민간 운영사의 투자·보육 역량과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연계한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운영사가 선별한 유망 창업기업에 민간투자를 연계하고, 정부는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올해 주요 변경사항 – R&D 지원 확대 및 지역 편중 완화올해 팁스 지원계획의 핵심은 지원 규모와 제도 개선을 통한 성장 사다리 강화다. ① R&D 지원단가 대폭 상향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R&D 일반트랙 지원 단가가 2년 5억 원 → 2년 8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어, 민간자금 유입과 유망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딥테크트랙’**은 기존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후속
정부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응해 전략적 대외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종합 대응책을 내놨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경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 글로벌 공급망 불안·지경학 경쟁 심화 속 전략적 대응 강조구 부총리는 “최근 관세 강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경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점검 및 후속조치 ▲한중 문화협력 확대 ▲핵심광물 국제 논의 동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 한중 관계 ‘전면 복원’…문화·소비재 중심 교류 확대정부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이 한중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기존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소비재·콘텐츠·서비스업 등
정부가 중국산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반덤핑 조치가 시행 중인 품목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세율을 상향 조정한 첫 사례로, 국내 산업 보호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의 일부 공급업체에 대한 재심사 결과, 2개 업체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일부 업체의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 교란을 조속히 시정하고, 국내 기업을 불공정 저가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결정이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발효 이후, 반덤핑관세 부과 중인 물품의 세율을 재심사로 인상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2개 중국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기존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해 저가 수입품의 시장 영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40~50대 세대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다.건설경기 침체와 인구 구조 변화로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반기 중 2,000명 규모의 일자리 안정 지원에 나선다. ■ 40~50대 고용 급감…건설·서비스업 중심 구조적 타격제주도는 26일 **‘4050 고용안정 및 선제적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2025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했지만, 40~50대 취업자는 오히려 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세대의 약 40%가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종사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조정기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40대 인구는 2023년 대비 6,247명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에코세대 유입 둔화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 상반기 2,000명 지원…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폭 확대제주도는 4050세대를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보고, 단기·중기 이원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약 57억 원 규모의 단기 지원 사업을 가동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한시적으로 두 배 상향한다.도는 오는 2월 한 달간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이용자들이 월 최대 14만 원까지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탐나는전 운영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적립률이다. ■ 설 명절 소비 진작·소상공인 매출 회복 ‘투트랙’ 효과 기대이번 조치는 설 연휴를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소비를 환류시키기 위한 특별 대책이다.제주도는 전통시장, 동네 상점, 소상공인 가맹점 등 탐나는전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체감형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활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 탐나는전, 실질 소비 진작 입증…2025년 7,300억 원 발행탐나는전은 도민의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가장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센티브 예산 716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로 인해 7,300억 원 규모의 탐나는전이 발행됐다.특히 지난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료와 기록을 기반으로 한 검증 절차의
제주시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시는 2026년을 목표로 한 **‘농촌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도모한다. ■ 농촌 자원 활용해 마을 중심 관광모델 구축이번 사업은 마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자연경관·전통문화·농산물 등 고유한 농촌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시는 이를 통해 마을 단위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3대 핵심사업…로컬콘텐츠·크리에이투어·지역단위 관광‘농촌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은 ▲로컬콘텐츠개발사업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4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로컬콘텐츠개발사업은 마을과 로컬크리에이터가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여행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테스트 투어를 진행해 실제 상품화 기반을 다지는 프로그램이다.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과 여행사 간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여행상품의 개발·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개발된 4개 상품의
광주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 평가,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부동산 지표다. 올해 광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7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47%)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3.3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남구(2.28%) ▲광산구(1.89%) ▲서구(1.55%) ▲북구(1.54%) ▲동구(1.32%) 순으로 상승폭이 나타났다. 광주시 내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동구 충장로2가 15-1번지(㎡당 1,105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광산구 등임동 임야(㎡당 1,010원)**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각 자치구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같은 기간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외부 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 시 조정된다. 최종 조정·공시는 3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지역의 유휴 공간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 폐광지역 창업기업 35개사 선정…최대 2억 원 지원이번 사업은 폐광지역 주민의 자생적 경제기반 마련과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 발굴을 목표로 한다.강원특별자치도는 약 35개 기업을 선정해 창업 보조금,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주민창업 ▲지역재생창업 두 가지로 나뉘며, 매년 3차례 평가·심사를 통해 주민창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 지역재생창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자격 조건주민창업 분야는 공고일 기준 폐광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50% 이상 참여한 5인 이상 출자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또는 공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나 지원 대상 농공단지에 위치해야 한다. 지역재생창업 분야는 폐광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또는 단체(대표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유휴 공간을 5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수 및 선정 절차참여 희망 기업은 강
농촌진흥청이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33건에서 39건으로 확대하며, 지역 기반 산업 성장과 미래농업기술 육성에 속도를 낸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형 연구 확대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강화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북 발전사업 39건으로 확대… “현장 중심 실질 성과 창출”농촌진흥청은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기존 33건에서 39건으로 늘려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의 산업·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농업기술 혁신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추진 분야는 ▲새만금 간척지 농업 고도화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실증 확대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및 인재 양성 ▲지역민 문화공간 확충 등이다. ■ 새만금 간척지, ‘대규모 영농 연구’ 중심지로 육성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실증 연구를 본격화한다.이를 통해 ▲간척지 토양 맞춤형 작물 재배기술 ▲염해 저감형 품종 개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팜·정밀
농촌진흥청이 수박 등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유통 중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그랜트와 협력해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면서 대형 과채류의 손상률이 높아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수박, 멜론 등 무겁고 부피가 큰 과채류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운송 중 충격·눌림·진동으로 인한 파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존의 단순 골판지 포장으로는 상품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문 포장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유통 포장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협력 연구에서 (주)그랜트는 종이 기반의 친환경 접이식 포장재를 설계하고, 농촌진흥청은 이를 대상으로 파손 저감 성능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했다. 연구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 농가와 물류 관계자들의 실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새로 개발된 포장재는 내부에 수박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구조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접이식 외포장 구조를 적용해, 이동 및 적재 중 발생하는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실험 결과, 일반 골판지 대비 최대 하중이 약 13% 향상돼 운송 중 압축 내구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국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위한 편법 운영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로, 단순히 세금 추징이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 차원에서 이뤄진다. ■ “베이커리카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과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공제 대상 업종 중 ‘제과점업(베이커리카페)’은 포함되지만, ‘음료점업(커피전문점)’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를 악용해,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대형 부지를 활용해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단순 상속할 경우 약 136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베이커리카페 사업’으로 등록해 10년간 운영 후 자녀에게 승계하면 상속세가 사실상 0원이 되는 구조다. ■ 국세청 “조세정의 훼손, 제도 취지와 어긋나”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고용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형식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