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민 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재정 운영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와 환류, 교육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에 국민·시민사회·민간 전문가를 정책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구현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 제2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국민이 설계하고, 국민이 고른다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국민이 우선순위를 평가·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약 5,400억 원 규모, 300여 개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며 ‘열린 재정’의 토대를 다져왔다. 정부는 제도의 접근성·대표성·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에 나선다. ■ ① 제안 범위 확대… “낭비 개선도 제안하세요”이제 신규 사업뿐 아니라 계속사업 중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안, 제도 개선, 기타 나라살림 전반에 대한 제안이 가능해진다.특히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대면형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한다. 현장을 찾아 인터뷰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사각지대 문제 해결로 연결하겠다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경쟁국의 기술 추격과 대규모 보조금 정책 등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그동안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통합·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비수도권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종합 지원 근거를 마련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
서울 용산구가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호 공급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치구와 주민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용산구는 29일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뿐 아니라 교육·교통·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는 공식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교통 감당 불가… 기반시설 없는 물량 확대”용산구는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업무지구에 추가로 1만 가구가 유입될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안에는 학교·도로·교통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 “국제업무지구에 닭장식 고밀 주거… 취지 훼손”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6만2,000㎡(약 14만 평) 부지에 국제업무·상업·컨벤션·문화·숙박 기능을 집적하는 국가전
동대문구가 ‘2026 국가발전 리더십 대상’ 지속가능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AI 행정과 탄소중립을 결합한 미래도시 모델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은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한 행사로, 동대문구가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풀어낸 선도 사례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AI 혁신행정… ‘사람과 기술의 협력’ 구현동대문구는 AI와 인간의 협력적 공존을 행정 전반의 원칙으로 삼고, 인공지능 기술을 전략적으로 접목해 업무 효율과 정책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렸다.AI 동대문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원용 챗봇 ‘챗디디미’, 생성형 AI 등 디지털 도구를 도입해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고, 공무원이 구민 중심의 정책 기획과 복지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 안전·복지에 스며든 첨단기술첨단 기술은 행정 효율을 넘어 안전과 돌봄으로 확장됐다.자율주행버스 운영, 사건 탐지·상황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CCTV,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든든 서비스 등은 기술이 주민의 삶을 보호하는 인간 중심 스마트도시를 구체화한 사례로 꼽힌다. ■ 탄소중립 선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동대문구는 *
나주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고 핵심 전략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27일과 29일 이틀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정 목표와 연계한 역점 시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보고회는 윤병태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국장, 실·과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중심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국별 핵심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2026년 시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에서는 총 373개 시책이 논의됐으며, 주요 과제로는 ▲자주재원 확보 방안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전력 반도체 가속 수명시험 인프라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유치 ▲2026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및 글로벌 에너지포럼 개최 ▲체류형 관광 확대 ▲마한 고도 지정 추진 등이 포함됐다. 윤병태 시장은 “각 부서는 사업별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실현
군위군은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영호진미’와 ‘해담’**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위군은 지난 1월 28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를 열고, 지역 여건과 농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품종 선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쌀전업농연합회와 군위농협, 팔공농협 관계자, 군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영호진미를 비롯해 미소진품, 안평 등 여러 품종이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지역에 적합한 품종 다각화를 위한 시험재배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올해부터 매입품종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농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영농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특히 기존 매입 품종이었던 일품벼는 병해충에 취약하고 재배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품종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함께 보급종 공급 가능 여부와 재배 안정성 등 현실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됐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군위군은 올해 매입품종과 동일하게 2027년에도 영호진미와 해담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품종의
나주시가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온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 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86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배수개선사업에 문평면 산호지구와 왕곡면 일흥지구가 각각 신규 착수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문평면 산호지구는 이미 기본조사를 마친 지역으로, 배수시설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정으로 총 13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수장 신설과 기존 배수시설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왕곡면 일흥지구는 이번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만봉천 수위 상승과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반복돼 왔던 곳으로, 올해 타당성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산호지구와 일흥지구를 중심으로 배수 여건이 크게 개선돼,
해양수산부가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확산으로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 비전과 목표…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이번 계획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천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물가 연 3% 이내 ▲귀어·귀촌 연 2,000명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 어선어업 혁신… 생산성 중심 구조 전환정부는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해 저생산 어선 감척을 집중 추진하고, 척당 생산규모를 현재 1.1억 원 수준에서 **노르웨이급(6~7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정교화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매시장 내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매법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경쟁성 강화다. 앞으로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도매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일정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장 점유가 아닌, 공공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도매법인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돼 온 중점 법안으로, 정부 이송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 제3의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지급보증 의무는 다양한 예외사유가 폭넓게 인정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예외 규정을 정비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돼, 건설현장의 대금 미지급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이하 제주TP)가 급성장하는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TP는 지난 28일 도내 식품업계 종사자와 예비창업자,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편식(HMR)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열고, 제주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 늘어나는 HMR 수요… “전문인력 없인 성장도 없다”이번 교육은 1인 가구 증가와 생활 패턴 변화로 편의성과 품질을 동시에 요구하는 HMR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2029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수출 확대,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상용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AI·DX 기반 간편식 개발제주TP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간편식 개발이 가능해지고, 도내 HMR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시장·기획·마케팅까지… HMR 산업 전반 다뤄 이번 교육은 HMR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제주도의 2025년 연간 총수출액은 3억4,0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2%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3.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부품, 의약품 등 수출 품목이 다변화된 것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반도체가 이끈 수출 급성장… 전체의 60% 이상 차지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반도체 수출액은 2억1,05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61.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1.3%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으로, 이 외에도 대만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 항공기 부품·기계류 수출 ‘폭증’항공기 부품과 승용차를 포함한 기계류 수출은 3,5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3.2% 급증했다.특히 국내 항공사 정비 수요에 따라 항공기 엔진과 수리용 부품이 영국과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단기간에 실적이 크게 늘었다. 기계류는 전체 수출의 **10.5%**를 차지했다. ■ 보톡스·화장품 등 의약품 수출도 성장보톡스를 포함한 의약품과 화장품 등 화학공업
경상북도는 29일 경주시청에서 티에스오토모티브와 자동차 차체 부품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해 경주시 관계자, 시의원, 민규현 티에스오토모티브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티에스오토모티브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52억 원을 투입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에 자동차 차체 부품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이를 통해 15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 분야로, 현대자동차의 신차종 개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라인에서는 코나 및 제네시스 EV 등 전기차 차종에 적용되는 핵심 차체 부품이 제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경북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울 은평구는 지난 22일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제10기 은평청년네트워크 위촉식과 제9기 수료식을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한 9기 위원들과 새롭게 출범하는 10기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청년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청년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2017년 출범 이후 올해로 10년 차를 맞으며, 은평구 청년 정책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10기 청년네트워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지역 청년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정책 실현과 사회참여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로, 다음 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쳐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행사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고립 청년, 육아 청년, 전입 청년 지원 방안과 청년 수익 창출 교육 관련 의견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됐다. 해당 내용은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와 청년 구직·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돼 올해 더욱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김미경
장흥무산김주식회사가 태국 현지 식품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장흥무산김㈜은 지난 1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Delicake Co., 현지 유통·협력기관인 BKK와 함께 한국 김 제품 수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흥무산김㈜은 마른김과 조미김을 중심으로 연간 약 60만 속(1속당 100매)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고, 연간 약 600만 달러(한화 약 90억 원) 상당의 거래를 목표로 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토대로 세부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별도의 수출·판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태국 시장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무산김 제품의 유통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태국 식품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지 유통 경쟁력을 갖춘 Delicake Co.와의 협력은 장흥무산김㈜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는 물론, K-푸드와 무산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흥무산김㈜은 오는 2월 2일 2단계 협력으로 장흥군, 장흥무산김㈜, 태국 김 스낵 전문기업 Tao Kae Noi 간 3자 업무협약(MO